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김영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8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2016년 11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11월 15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6년 11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11월 15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11월 17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방안 제시 등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이룬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제시장에 이어 자갈치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연속 선정되어 개성과 매력을 겸비한 특성화 시장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깡통시장을 비롯한 10개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과 활력이 주변 상권까지 이어져 중구 전역이 힘차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박기종 기념관 건립 등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사업과 산복도로 인도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망양로변 도로와 계단 정비, 거리갤러리 미술제 개최 등으로 고지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활기 있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었습니다. 옛 영주 1동사에 건립중인 중구보훈회관에는 10개의 보훈단체가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건어물시장 진입도로의 확장으로 대형버스 등 방문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40계단 문화관 생활문화센터 개관과 신창동·영주동 공영주차장 조성, 중구 웰빙체육관 환경 개선 등 구정의 여러 부분에서 거둔 성과로 구민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원도심 창작공간인 ‘또따또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이어 지난 6월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산리협동조합도 작년에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상과 제15회 전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중구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가능했던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을 만끽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계속된 감소로 중구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들려오고 있으며, 고지대와 상가지역에서 느끼는 지역발전에 대한 체감도의 차이로 자칫 위화감과 지역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과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만 5천여 구민과 업체, 상인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정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그 혜택이 구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는 마음과 믿음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구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5.51% 증가한원으로 일반회계는 1,213억원, 특별회계는 191억원입니다. 인건비,금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3.3%인 46억 정도로 예산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년도 주요 구정방향 설명에 앞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의 주요 중장기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IT·영상지구 내 4필지를 분양 완료하여 부산일보, 부산불교방송 사옥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구와 동구 경계 설정은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당위성과 논리를 확보하여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분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대비하고, 여론 형성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개발사업은 2012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올해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반시설물 정비와 에스컬레이터 신설, 경관조명 신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사업은 1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 등 사회 전반에서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돌봄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5%인 490억원으로서 태아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수동을 시범 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8년까지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사무장 등 전담팀을 설치하여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현장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행복수놓기 사업과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외롭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차근차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둥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와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등 필요한 곳에 알맞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을 키워가는 활력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3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로 8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장 브랜드와 고유 콘텐츠를 살려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동아시장의 해수설비 보수 등 4개 시장의 낡고 불편하고 불결한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대학을 통한 의식변화와 상인조직 역량 강화로 겉과 속이 모두 알찬 전국 으뜸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유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주민교육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사회적 공공일자리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고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정보센터 활성화로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이전으로 침체기에 놓여 있던 중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돌파구는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곳곳에 산재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구가 2008년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국·내외 방문객의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지금까지 이룬 중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흥미를 더해가는 문화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와 교육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27억원 정도로 사계절 테마가 있는 축제와 수준 높은 문화공연, 다채로운 행사로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예술향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광복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엔터테이너거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활용하여 복고패션쇼, 50∼60년대 다방문화 재현 등 ‘엔터테이너 5060 추억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유라리광장의 관광홍보관, 점바치 체험관, 푸드 트럭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특색 있고 활기 넘치는 중구명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크루즈 관광객의 수용 태세를 강화하여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 경제의 활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육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살리는 역량 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인 교육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안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활공간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98억원을 투입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맞춤창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살펴보는 CCTV 안전망을 구축하고 하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여 불안을 해소하고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 청사 내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로의집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영상·영화빌리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수대로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보수·봉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편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은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지역 특성으로 인한 다소 어수선하고 혼잡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불법 광고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의 근절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원칙이 바로서는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가치목표를 구민행복으로 설정하고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상이 여유로운 행복행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나이스중구 신문에 구민참여 코너를 신설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조금 및 축제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재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사회적 요구와 감시의 눈길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예방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믿음과 신뢰의 청렴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전망보고서’에서는 소비심리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가 올 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은 낙관적이지 않고 복지정책의 확대와 안전수요 등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내년도 예산이 풍성한 결실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중구 개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도약하여 다음 세대가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민선6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갈등을 해소하여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향해서 힘차게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