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면의원을, 간사에는 이길희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저께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저에게 24시간 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김시형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5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주1·2동, 대청동,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과 대구의 두 소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범주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 두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을 제대로 알려 드리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이며, 또한 좋은 일과 말, 그리고 글은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11얼 17일 1년에 딱 한 번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어머니가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의 이야기입니다. 17일 오전 부산 남산고등학교에서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중 도시락 가방에 든 휴대전화 벨이 울려 퇴실당한 A양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A양은 ‘오늘 부정행위로 걸린 재수생인데’라는 제목으로 ‘엄마가 도시락 가방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국어시험 끝날 때쯤 벨소리가 울려서 국어만 치고 집에 왔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A양은 ‘저랑 같은 시험실에서 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참 집중해야 할 국어 시간에…’라고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본의 아닌 실수로 수능시험을 망친 A양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 대신 원망이나 억울함은커녕 오히려 동료 수험생에게 사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 사회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고, 부산교육청도 A양의 휴대전화 소지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수능에 응시자격을 주기로 배려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5일 대구 동성로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대구 송현여고 2학년 조성해 학생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성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신 걸 보아하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대통령, 사실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어떤 사전이나 관례에도 나라와 국정을 무당의 손에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한 박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씨와 함께 나라를 방치하고 국민을 조롱한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자습실 책상에 앉아 역사책을 읽으며 곧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는 개돼지, 흙수저라고 취급 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어려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박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의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된 후에도 담배세 등의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과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긴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모두 행방을 모르게 되었고 우리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정부부채와 폐쇄적 사회구조를 보며 ‘이러려고 공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대통령, 아니 박근혜씨야 말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며 최순실씨는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씨나 박대통령 서로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 박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 즉, 대통령이란 직함과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세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대통령은 국민인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일에 남발하고 국민의 허락 없이 제멋대로 이를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등 남용해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국 97주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자료를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실과 그 외로 최순실의 수많은 국정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어줍지 않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자들에게는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판국에 검찰의 말이 믿기겠습니까?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이 진실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감성팔이 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대처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짜리,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적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하였을 때 비로소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민주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힐까봐,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제정일치 사회 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꾸는 내일을 위하여 부디 본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또 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의의 기적을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딘지, 거기 무엇이 있을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꼭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 만세!」 지금까지 부산과 대구에 사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리는 바람에 수능 부정행위자가 된 여학생은 주변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구의 여고생은 어른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애정, 그리고 기대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름도 민망한 샤머니즘 통치로 국민들을 허탈과 분노, 자괴감에 빠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만 챙긴 대통령, 세월호 유족과 고 백남기 농민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진상조사마저 방해했던 대통령,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고 이제는 법대로 하라며 버티는 대통령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몸통이고 최순실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깃털입니다.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더 이상 도탄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현 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나락으로 추락시킨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요,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만약 이같은 전 국민적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길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