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계속)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나오세요.

무단투기에서,

황병연의원님! 답변자 불러내세요.

경제복지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문제는 환경미화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평동 야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야시장에서 봉투를 내가지고 양쪽 끝에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여쭤 봐도 됩니까?

예.

부평동 야시장에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지금 수거토록 하고 이러는데, 지금 비프광장 주위 노점상들은 그냥 마냥 버리고 우리 구청 재산을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상인들이 다 보면서 손해는 우리 구청 재산으로 다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평 야시장을 핑계로 해가지고 비프광장도 그런 조치로 하면 어떻겠냐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하루에 한 공공용 봉투가 6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매인데, 1매 조달단가가 한 208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치면 한 달에 한 200매 들어가는데 한 달에 우리 재산으로 치면 한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정 부분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3일 달아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하루 들어가는 양이 비프광장에만 100리터 45장, 족발골목에 20장, 그리고 남포동 그 쪽 일원에 28장, 이렇게 많이 드는데 6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월 4,500매라고 하셨는데 이건 중구 전체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현장에 가서 경비실에 가서 봉투소모량도 제가 보고했는데 좀 더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양을 얼마나 나가고를 떠나서 부평동 야시장처럼 건전한 상인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걸,

예, 노점상 관리부서와 함께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연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황병연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죠?

창조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까 중구에 투광기를 설치해놨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라 했습니까? 7군데 하셨죠?

예, 7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롯데백화점하고,

그 앞에는 제가 한 군데밖에 못 봤는데요.

중구청 앞하고,

있습니까? 투광기가?

예, 있습니다.

못 했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7군데,

투광기를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구 예산으로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구하고 해운대구 관계는 부산시 경찰청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20대씩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기로도 관광특구에는 부산시와 경찰청에서 우리가, 우리 중구도 지금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해운대구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 예산으로는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조례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으로 거기 투광기를 설치했습니까?

지금…

조례도 없는데, 지출 그것도 없는데.

아니, 그것은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해운대구 21개, 연제구 20개 이거는 그쪽에서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부산시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가까이 있는 연제구를 선정하는 모양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내년도 우리 중구도 관광특구니까 적극 할 수 있도록 시경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도다리 주변에 국제여객터미널 자리 있지요?

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싫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항만공사가 내년 1월에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예.

알기로는 그게 화물연대에서 달라 해가지고 안 주고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현장에 제가 봤는데, 그 공간에 대형버스를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아까 질문에 넣어놨는데, 1월달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고, 도로폭을 좀 넓히면 관광버스가 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는 너무나 거리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외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쪽 주변이 도로 폭을 좀 넓히면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생각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말이면 복잡해서 13대 갖고, 소형차 7대 들어갈 수 있고 대형버스 13대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다 외지에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년 1월에 항만공사가 입주를 하고 나면 여유부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버스를 세울 수 있도록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를 위해 언제나 열심이신 김은숙 중구청장님! 늘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부족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는 새누리당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877일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걱정하고 관심 있는 구정전반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국장님뿐 아니라 과장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산은 불과 5년 뒤인 2021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요?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와 젊은 층의 지속적 유출, 그리고 저출산 등이 원인이 되겠지요. 부산의 고령 가구는 24.3%, 전국 21.1%에 비해 3.2% 포인트 높습니다. 고령자 단독가구는 11만 4천 가구로 전체 단독가구의 31.2%로 나타났습니다. 16개 구·군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동구 21.7%, 중구는 20.7%, 영도구가 20.4% 등 원도심일수록 높고 사상구, 해운대구는 각각 12.3%, 12.9%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우리 중구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저출산, 인구유출, 초고령화로의 대책이 시급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초고령화로의 진입에 우리 중구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입니다. 노인일자리 실태와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구의 많은 경로당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단순한 어르신들의 쉼터가 아닌 작은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전문관리사나 전문교육사로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치매관리, 사회활동 서비스, 상담서비스, 경로당 환경개선, 교양 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어르신들만의 소식지 발행, 어르신들의 봉사활동, 노인부업 프로그램 등의 사업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초고령화로의 진입에 우리 중구만의 지역특성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홀로 어르신들의 고독사 위험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어르신들 중 장애를 가진 분들의 주거환경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협력 사업이 있는지, 없다면 협력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요? 우리 중구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아래 위에는 1인 독거노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이 지난 뒤 그 집은, 그리고 그 주변은 어쩌면 공·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의 세대가 끝이 난 뒤에 젊은이들이 다시 그 곳으로 이사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획기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폐가로 전락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의 우리 중구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삶을 즐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중구에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날까지 더 좋은 기억, 더 많은 경험, 안겨드리고 싶은 본의원의 마음이 욕심은 아니겠지요? 다음 연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으로 그리고 젊은 층의 급격히 빠른 속도로 유출됨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저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중구 제5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둘째는 60만원, 셋째는 300만원이라는 이미 통 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어쩌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타 구의 예를 들어 보면 보육이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예산을 많이 지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대 1 멘토링 학습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여자중학교가 없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관내에서 재학하다 중학교 진학문제로 다시 타 구로 이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의 1학년 입학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어쩌면 또다시 초등학교를 줄여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1. 중구의 저출산율, 그리고 이어지는 초등학생 입학율 저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2. 통 큰 출산장려금이 있지만 그 외 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아이디어, 결혼·출산이 다자녀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계신지요? 대책회의를 진행하신다면 그 결과들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중구청 출산 여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나 임산부 직원을 배려한 책상이나 의자, 출산용품지원 등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제도들은 없는지, 없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출산정책팀이나 인구증가 담당 팀 등 직접적인 담당 팀을 신설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지금은 만혼이 보편화가 된 추세로 현재 만혼여성 27.5%가 난임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료보험을 확대했다지만 비용이 60∼80%까지만 지원되니 저소득가구 주민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술을 해도 성공률은 20%이하, 하지만 아이를 갖기 간절히 소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난임부부 지원상황은 어떠한지요? 다음, 다 같은 맥락으로 중구의 아동청소년 안전 및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학대들 또한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이나 대책들이 있는지요? 두 번째, 아동통학차량 등 미등록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의 고지대, 그리고 좁은 골목, 많은 교통량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불법주정차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는 특히 아동, 청소년이 마음 놓고 편하게 쉴 곳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놀이터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쉼터들이 매우 부족하지요.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공간 또는 구역을 만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중구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놀이터나 도서관 등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산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아동, 청소년의 인성교육 등 양질의 교육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관내 공·폐가 등을 활용하여 서당 같은 것을 마련하여 인성교육, 예절교육, 명심보감 알리기 등 교육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 청소년만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 등 아동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우리 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 및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확한 자세한 정보를 공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행복한 중구. 희망이 가득한 중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김은숙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 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구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중구의 리더의 모습으로 함께 중구의 미래를 위해 작지만 강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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