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2일 윤정운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4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11일 김시형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윤정운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동욱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7년 1월 12일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길희의원님, 황병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ሧ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3건의 조레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시형의원과 김영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길희·황병연의원)
11시 1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희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상상력이 번득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욕탕, 세탁소, 이·미용실 등은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세탁소와 이·미용실의 업소 수는 증가하거나 변동이 크게 없는 반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2000년 말 62곳에 달하던 것이 2010년 말에는 40곳으로 10년 만에 22곳이 문을 닫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는 27곳으로 16년 만에 35곳의 목욕탕이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목욕업소 절반이 넘는 수치로 56%에 이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16년 말 목욕업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목욕업소 감소가 제일 심각한 지역은 9개동 중 대청동과 영주1동입니다. 대청동의 경우 7곳에 달하던 목욕업소가 현재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영주1동의 경우에도 6곳이 감소하여 현재 영업하는 업소는 1곳뿐입니다. 아빠·엄마 손을 잡고 오순도순 등을 밀어주던 80∼90년대 아날로그 향수를 자아내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였던 소규모 목욕탕들이 대형화 추세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 있는 동네 목욕탕이 우리 지역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동네 목욕탕의 소멸은 자연스런 경제현상이라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따라서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목욕탕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보다 주민편익과 복지문제로 파악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금정구에서는 주민편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두구동에 주민공동목욕탕을 건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주민공동목욕탕은 주민 복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욕료가 2,5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울산 북구에서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장애인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네목욕탕의 존폐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대청동과 영주1동을 예로 들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7,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청동에 동네목욕탕이 하나뿐이고, 이 업소마저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영업을 할지 아니면 폐업을 할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본 의원이 앞에서 소개해 드린 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공동목욕탕 및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추진, 목욕탕 위탁 운영 방안 강구 등 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황병연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병연의원입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황혼 이혼 인구가 급증하는 등 어르신들의 성 가치관의 변화가 성범죄,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 바에 따르면 우리 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성교육은 물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 및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년 세대의 품격에 맞는 건강한 성문화 조성과 성인식 개선을 통해 노인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우리 중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성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 시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2011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에는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고령화추세는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700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1.5%로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하였습니다. 노년기 성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 청년기의 성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욕구이므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정적인 시각을 건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이 저지른 범죄의 90%가 성범죄라고 하는 사실에서 보듯이 어르신들의 성문제는 결코 소외 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의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성 개념을 제대로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정기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황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길희의원님과 황병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