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이길희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4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11일 이길희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2017년 1월 24일에는 최진봉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김영면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황병연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2017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으며, 2017년 1월 25일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길희의원과 김영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201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황병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충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서 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6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17년6기료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시행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년도 1월 31일까지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며, 올해는 일정상 부득이하게 사후에 보고 드리게 되어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이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작성되어 있으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는 먼저,『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미래세대 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등 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로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자원협력 부분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과 어르신 스마트걷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지역보건 자원재정비』분야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시설장비 확충, 인력교육과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길희·김영면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길희의원입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보냈고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이곳 우리 중구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거주한지도 37여년이라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습니다. 37여 년 전에 10만의 인구를 자랑하던 우리 중구인구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 5만을 밑돌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980년대 중구는 부산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만, 시청, 법원 등 공공기관이 연제구로 이전한 1990년부터 도심슬럼화가 진행되어 상권이 위축되고, 해운대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 붐, IMF으로 인한 기업도산 등으로 전출 인구가 매년 급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 또한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1990년대와 2000년 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묵묵히 중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난 1월 18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인 소규모 동네목욕탕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드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밀접한 부산은행 영주지점 폐점에 따른 주민여론을 전달하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영주동 지역의 인구는 13,000여명인데 지난해 7월 25일 부산은행 영주지점이 폐점되어 현재 영주동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두 곳뿐입니다. 지난해 7월 부산은행 영주지점 폐점 이후에 주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부산은행 영주지점을 다시 개점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영주지점은 1977년도에 지점으로 개점해서 소지점으로 격하되었다가 결국은 폐점되고 말았습니다. 폐점사유를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적자가 심하고 고객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불가피하게 폐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그동안 부산은행 영주지점에서 입·출금을 비롯한 공과금 납부, 계좌이체 등 은행 업무를 손쉽게 봐왔지만 지점이 폐쇄되자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은행 영주지점을 이용했던 영주1동과 영주2동 주민들은 중앙동이나 중구청 출장소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말로서는 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부산은행은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므로 경제논리가 아닌 주민편의 차원에서 재개점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주시면 본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부산은행 영주지점 폐점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재개점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희망찬 새해 정유년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5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5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정인의 봉사자가 아닌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구의원은 구의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와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성심을 다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휴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발전과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구의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국가적인 화두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실업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해 6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청년체감실업률은 34.2%로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율은 42%로 OCED 평균인 51%보다 현저하게 낮아 OCED 35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최근부터 유행한 신조어인 니트 족은 교육·취업·직업훈련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고 니트 족이 이렇게 많은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는 우리구의 청년인구는 2016년 말 기준 7,597명이고, 19세∼29세의 주민등록인구는 6,137명으로 13%를 차지하는데 반해 청년만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관련 수범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확보, 서울 강동구의 일자리창출 우수지역 벤치마킹과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서울 마포구의 고용복지 지원센터 운영 및 광주 광산구의 일자리창출 워크숍 등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얼마나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의 관련부서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길희의원, 김영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