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또한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중구는 중구민의 것입니다. 부산시는 북항매립지의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자체간에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는커녕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원도심 4개구’의 통폐합을 시도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자체 구성원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는 5만 중구민의 뜻을 받들어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폐합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 행정수요와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인구의 감소와 예산의 절감을 명분으로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만 앞세우고 있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원도심 4개구’의 통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검토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주장 반대 결의문 -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인접 자치구 간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원도심 4개구’ 통합 주장에 우리 5만 중구민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 이에 주민대의기관인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중구는 6.25 한국전쟁 시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피난민을 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이었으며 중구가 부산광역시의 모태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중구의 역사는 곧 부산의 역사이며 한국의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비록 좁은 면적에 인구는 5만 여명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는 60만 이상으로 부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원도심의 중심 자치구이며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다. 우리 중구 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산시청의 이전과 IMF사태로 인한 해운업계와 무역업체 등의 도산과 이전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으나 중구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 5만 중구민의 의지와 청렴하고 성실한 5백여 공무원들의 헌신과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부산 역사의 태동지인 중구는 국제영화제의 BIFF광장, 40계단, 보수동 책방골목, 국제시장, 자갈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평깡통야시장, 엔터테이너 거리 조성 등 지역 곳곳에 활기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원도심의 옛 명성을 되찾아 꿈과 활력이 넘치는 중구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중구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경제발전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통폐합을 강제할 권한이 부산시에 있지 않다. 중구·서구·동구·영도구 ‘원도심 4개구’의 통폐합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중구와 동구의 북항 매립지 관할구역 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고육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원도심 4개 구의 통폐합이 아니라 북항매립지의 관할 구역의 조정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2009년도와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중·동구 통합조차도 구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졌던 통합의 불씨를 되살려보려는 부산시의 궁극적인 목적과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 5만 중구민 모두는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시는 자치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상호간의 마찰과 지역단체 간의 반목을 야기하여 결국 시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부산시의 발전을 가로 막는 ‘원도심 4개구’의 통폐합과 관련한 여론몰이를 지금 당장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인구 5만 이하의 자치단체 46개 중 4만 이하가 27개 단체이며, 3만 이하도 11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부산시의 논리에 따른다면 인구 5만 이하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통폐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통폐합을 시도하는 부산시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구민에게 사과하라. 1.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경시하고, 근거 없는 예산절감 및 상주인구수 등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원도심 4개구’의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산시의 그릇된 논리에 현혹되어 부화뇌동하는 모 일간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30일. 5만 중구민과 공동체의 뜻을 받들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출신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따른 노동인권보장과 복지증진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학업에 매진하여야 할 청소년들이 많이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특히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내에 2개 고등학교가 있고 재학생 수는 남성여고 745명, 부산디지털고등학교 555명으로 천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고, 이들을 수용하는 업소가 몇 개소인지 아마 우리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 지자체의 청소년 노동권리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체불이 32.7%,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언어폭력 등이 22.9%로 이 두 가지가 부당대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참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겪는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우리 구의 청소년 관련 예산을 파악해보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억5백만 원을 포함 총 예산액이 3억 5,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29%로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시책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경제대국 15위로 끌어올린 기성세대를 위한 복지예산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장차 우리 지역의 주인공이자 희망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도 기성세대의 복지예산 못지않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실시한 서울 성북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에 대한 수범사례로서 반영여부를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이미 11개 광역시 및 도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면 청소년의 노농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