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윤정운 전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2017년 4월 25일 김병현의원께서 의석을 승계하였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7일 김시형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4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7년 5월 11일 김시형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시형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금동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영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김영면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길희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황병연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6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 황병연의원, 금동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 2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중구의회 새 가족이 되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병현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선출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참으로 다양한 민심을 읽었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마음으로부터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도 많았던 반면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른 채 더불어 민주당 출신 후보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은 나와 다른 의견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이제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구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든든한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구의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5종류의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말 기금총액은 25억 3,000만원입니다. 기금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만 저를 포함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다보니 그동안 기금운용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와 질의·토론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매년 일몰제 적용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경상적 경비비율 등 7개 지표를 서면평가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기금운용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된 울산 북구청의 문화진흥기금은 관광특구이며 문화관광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서 기금 조성에 대해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직업 재활 및 자립 지원과 문화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진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방안을 장․단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서 중구만을 생각하고 중구민 만을 생각하고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중구만을 위한 마음으로 지금 북항 재개발과 더불어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꼭 앞장서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안 되면 우리 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통령 건의해서라도 중구를 지키겠습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황병연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우리 부산이 7대 도시 중 가장 높아 시민 건강을 위한 대기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도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산항 저유황 선박 입항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화물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개발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줄이기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면 부산지역 급성기관지염 입원 환자 비율이 2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농도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15세 이하의 호흡기질환 입원 비율이 16∼64세 사이 환자에 비해 1.6배 높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미세먼지 영향에 더 취약해 16∼64세 환자에 비해 입원율이 3.2배나 높고 결과적으로 천식만 놓고 보면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입원율이 16∼64세 비해 6∼7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15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 및 장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 리모델링 및 건축 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건축․토목굴착 인허가 시 업체에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안내해주시고 지속적인 현장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물청소와 진공청소 횟수를 늘려주시고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그리고 원로의 집 주변 도로에 대해서도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중집합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방안과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멀어질수록 안전하다는 안내홍보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병현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2동 출신 금동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식중독 예방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5년간 식중독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의 31%가 4∼6월 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6월 사이 식중독이 증가하는 것은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식중독균 번식의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가 43개소이고, 불특정다수인 찾는 일반음식점도 2천여 개가 넘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이상기온을 대수롭게 여겨 자칫 방심하다보면 식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이 건강한 성인에게는 잠시 앓다가 지나가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면역력에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밀집하고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큽니다. 담당부서에서 집단급식소 점검 등 식중독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격언처럼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런 일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식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단급식소 대표자, 일반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위생, 주방관리 등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을 사업효율성이 낮은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기보다는 화장실, 주방 등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리 구가 2017년도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해 우리 구의 명예를 계속해서 빛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해주신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촉구와 황병연의원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 방안 마련, 금동욱의원의 식중독 예방대책 강구 철저 시행 등 5분 자유발언 해주신 의원님들의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