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현황입니다. 2017년 6월 19일 김시형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 6월 7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3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동욱의원, 이길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시형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8일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고, 구민과 집행부가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6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최진봉 의장님과 김시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개부서 54건의 추진현황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건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4월 기준 18개부서 7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016년 위원회 운영실태 및 2017년 위원회 정비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18개, 최근 3년간 8개의 위원회가 안건 미 발생으로 회의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자활기관협의체는 하반기에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외벤치마킹 시 모범 도시재생사업 견학 등 운영 건은 지난 3월 2017년 직원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여 10개팀 42명을 선발,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모범 도시재생사업을 견학하는 1개팀 5명을 우선 선발하여 대만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6월 6일 부터 10일까지 벤치마킹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평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건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법령 등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하였고, 201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1․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7페이지 인구증가 방안 적극 검토 건은 2016년에는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대응방안 보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입지원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중구전입 적극 유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인구유치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북항재개발사업지 중‧동구 경계선 문제 관심 당부 건은 지난 2월 부산시에서 중․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계설정 협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원도심 4개구 통합추진이 무산되면 충분한 명분과 논리를 통해 행정구역 설정 시 우리 구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랑스런 구민상, 으뜸 구민상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 건은 수상자의 자격요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실조사와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공정을 기하며 수상자 선발 공개 공모를 실시토록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상의 가치와 희소성을 높이고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상을 하는 등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CCTV 화질·용도 점검 및 경고 방송장치 설치방안 검토 건은 먼저, 우리 구 방범용 CCTV는 총 366대로 2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경찰, 동 주민센터, 구청담당자 합의로 1차 선정 후 경찰청 범죄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지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는 총 14대 중 고해상도 9대, 저해상도 4대를 운영 중으로 동 주민센터 요청, 주민제안 등을 수렴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고용 방송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용 방송장치 설치 시 추가비용 발생과 전담 감시인력 확보, 주민 소음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향후 저해상도 CCTV 교체 시에 자동센서를 이용한 경고방송과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저장기능이 있는 “스마트 무단투기 경고판”으로 대체하여 인력 및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견문보고제 신속한 조치 및 답변 철저 건은 견문보고제는 전 직원, 통․반장, 단체원 등의 제보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도로 136건, 청소 79건 등 총 444건의 신고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2명과 직원 등 5명으로 구성 된 기동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상시 시설점검․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신속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임산부 직원을 위한 의자, 휴식공간 등 검토 건은 현재 우리 구에 임신 중인 직원은 4명으로 임신기간 중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위한 기능성 사무용 의자를 구입할 예정이며 7월 중 여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직원 휴게실 내에 임산부를 위한 필요물품을 구비하는 등 임산부 직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 건은 공무직 중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은 신규 채용 시 중구 거주기간에 따라 배점을 차등부여 하고 있으나 기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배점규정은 없고, 공무직 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취업규정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거주기간에 따른 배점을 당초 5점 범위 내에서 1년 이하 1점, 1년 이상∼3년 미만 거주 2점, 10점 범위 내 차등 부여토록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원도 1년 이상 거주자부터 배점 부여토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도 향후 채용 공고 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우대 조치 사항을 게재하는 등 중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미설치 동 설치 검토 건은 현재 방범초소 미설치 지역은 중앙동과 남포동 2개소로 방범초소 설치를 위한 관련 지원법이 없어 구에서 무상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동․남포동청년회를 주축으로 청년연합회 및 해당 동에서 장소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구 청년연합회 우리 구 주민․학생 타 지역 견학 추진 협의 건은 중구 내 학생의 타 지역 견학을 위해 “청소년 문화체험 및 현장학습”을 매년 12월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낙도어린이 초청행사를 변경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광주 노틀담 형제의 집 학생 등 36명을 초청하여 중구 등 부산명승지 관광 및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랑스런 구민상 공정한 심사 위한 대안 강구 건은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공적심사확인반을 구성하여 공적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 하고 있으며, 추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철저 건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위원 1명당 연간 5회를 지급토록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철저 공문을 전 동에 시달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의참석 횟수를 고려하여 예산 증액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초재상가 앞 키오스크 위치 이전설치 및 관내 키오스크 유지‧관리 철저 건은 초재상가 앞 키오스크는 오픈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어 위쪽으로 이전 시 버스정류장 대기승객으로 인해 혼잡하여 키오스크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에 이전 설치를 위한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40계단, 이별의 정거장 등 8개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4개소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관리 중이나 관내 8개 키오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들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엔터테이너거리 조성사업 컨텐츠 개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추진 건은 부서 의견수렴, 중구의회 설명, 구간 별 주민대표자 간담회, 상가주민 설명 등 총 12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타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노래자랑 갤러리, 열정의 무대, 음악다방 및 광복쉼터 리모델링 등 다양한 컨텐츠 조성으로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에어라이트 도로점용료 부과 검토 건은 에어라이트는 도로점용 면적 및 부피가 크고 보행에 불편을 주어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할 경우 적용할 법규가 없음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강제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중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 및 정보화 교육 철저 건은 정보의 개방·공유 기능과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초 활용과 스마트폰 SNS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식 SNS 디자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피드백이 원활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수의계약 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 계약 및 일용근로자 중구민 우선채용 권장 건은 관내 전문건설업체 38개소에 대해서 지역제한입찰제, 수의 1인 견적 제출 공사에 대하여 우선 선정토록 발주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2015년 10월 제정된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참여 사업주는 공사인력 20%이상은 구민 우대 고용토록 유도하는 등 구민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산은행 영주동지점 폐쇄에 따른 출장소 개소 건의 건은 지난 2월 부산은행 서부영업본부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구의원, 주민대표와의 면담 등 총 6회에 걸쳐 영주동지점 폐점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결과, 6월 19일 부산은행 경영위원회 심의로 7월 중 영주동 지점의 재개점이 결정되었습니다. 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산복도로 주변 설치 검토 건은 무인민원발급기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기파손 등 보안상의 문제로 구청 민원실, 중앙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변은 상당히 길고 구간별 거주자 분포가 비슷하여 특정장소 선정 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향후 보안문제 해결 및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산복도로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38페이지, 일자리 채용박람회 실속 추진 건은 지난 5월 11일 복병산체육공원에서 2017년 상반기 ‘일구데이’를 개최하여 구인업체 42개사, 구직자 229명이 참여, 56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월에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실속 있는 취업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각종 보훈단체 공통적인 보조금 금액의 지원기준 마련 시행 검토 건은 2017년 보훈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별 설립년도, 회원 수, 보훈사업 추진, 보조금 정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인 인접 구의 지원 금액을 참조하는 등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동구 재향군인회의 중‧동구 분리 권장 건은 중·동구 재향군인회는 향군 회원 수 급감과 타 향군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난 2001년 5월 25일 통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동구 재향군인회 분리권장을 위해 지난 2월 중‧동구 재향군인회 방문 및 분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01년 이후 상급회의 지원여건 변화가 없어 우리 구에서 급여, 운영비 등 모든 재정지원 시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연말 동구보훈회관 완공 시 사무실 확보 및 중·동구 분리 운영을 유도하는 등 중·동구 재향군인회 분리를 지속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 철저 건은 지난 5월 29일 관내 14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내 공문을 3차례 시행하는 등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드림스타트 임산부와 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성제안 건은 드림스타트 대상가구 전수조사 결과, 2017년 4월 현재 임산부는 대청동에 1명이 거주 중으로 드림스타트의 임산부 대상 자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하여 보건소의 2017년 임산부 출산교실 참여를 안내하였으며, 부모대상 양육교육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필수서비스로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7∼8월 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토요일 실시 방안 검토 건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13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이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금요일에 토요일 대체식을 포함하여 식사배달을 기 지원하고 있었으며,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는 5월에 협의완료하고 6월부터 토요일 대체식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원로의 집 구성인원에 따라 정부양곡 차등지급 방안 검토 건은 원로의 집 정부양곡지원사업은 부산시 양곡비 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개소 당 월 20kg 1포씩 연간 7포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로의 집 운영 추가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용인원 및 규모에 따라 운영비, 난방비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양곡 추가 소비가 필요한 원로의 집은 운영비로 구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5페이지, 산복도로 산책로 환경순찰 및 청소 철저 건은 산복도로변은 노인층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화단 및 연결의자 주변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곳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보수동 산복도로 내 연결의자 뿐만 아니라 화단에 무단 투기된 각종 쓰레기는 즉시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시 환경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강화로 산복도로 산책로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관내 모든 주유소와 민간업체 등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 건은 우리 구의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은, 공공기관 68개소, 민간시설 43개소 등 총 111개소로 관내 주유소 2개소는 모두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광복문화포럼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이스중구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업체의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재활용민간단체 각 동 통‧반장 지정 운영 및 보수아파트 동참유도 건은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보수아파트, 용두산아파트 등 미참여 공동주택 현장방문을 통해 동참을 독려하는 등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운영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영주동 지하도, 엘리베이터, 육교 지속적인 청소 철저 건은 지난 3월 10일 영주1동 새마을부녀회 및 환경미화원 기동반 40여명이 민·관 합동 일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평일 오전·오후 2회 가로청소 구역별 전담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고지대 목욕탕 경영지원 방안 검토 건은 우리 구는 타 구 인구대비 목욕탕이 많은 편으로 고지대 목욕탕 경영지원 시 관내 영세 목욕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3월 3일 경제복지국장 주재로 고지대 목욕탕 경영지원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한 결과, 장기적으로 복지관 등 복지시설 확충 시 고지대에 우선적으로 목욕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목욕협회 위생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경영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강연을 적극 안내하는 등 영세 목욕업소가 경영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페이지, 뷰티관광특화업소 정기점검·교육 및 뷰티관광 프로그램 발굴 건은 뷰티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뷰티관광특화 추진사업 홍보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네일분야 특화업소 발굴 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축제 홍보부스 참여 및 뷰티관광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친절교육과 뷰티박람회 개최, 홍보책자 제작,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 프로그램 개발 등 뷰티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51페이지, 황색선 안 도로점용 부분 점용료 부과 및 황색선 밖 도로점용 실질적인 대책 강구 건은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에 노상한계선을 설정하고, 한계선 내 판매대 적치를 행정지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노상한계선 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상한계선 준수 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번영회와의 간담회, 캠페인 전개, 상습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상한계선 재설정 및 노상한계선 안 도로점용료 부과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조롱박 덩굴 터널 관리와 활용방안 검토 건은 트랠리스 설치 이후 시각적으로 차폐되고 어두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사계절 녹화조성보다는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그늘을 제공하는 기존관리 방식대로 유지하고자 하며, 지난 4월에 관상용 덩굴식물 80본을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철저 건은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3개소, 생활용수 7개소 등 총 10개소가 있으며,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음용수 1/4분기 정기검사 시 3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특별점검 시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시정조치하고 수질 재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정청소와 저수조, 비상발전기 점검 등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영주동 육교 엘리베이터 점검과 관리 철저 건은 지난해 11월 영주동 육교 엘리베이터 보수 및 접속부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월 1회 관리업체 점검과 연 1회 안전공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5페이지, BIFF광장 중앙무대 상판석재 관리 철저 및 다각도로 점검하는 자세 확립 건은 지난해 손상되었던 BIFF광장 중앙무대 상판 석재는 12월 원인자 부담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로 기동순찰반의 순찰 강화와 건축공사 시 대형트럭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중앙무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각 구 지원 건의 건은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와 3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교부대상 지역과 사용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장군에만 수입액의 65%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관내 가로수 관리 철저 건은 먼저 은행나무 열매 처리는 관내 은행나무 782주 중 암나무 203주의 낙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2015년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낙과 전에 열매를 채집하고, 낙과 후 열매는 청소과에서 즉시 수거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채집시기를 앞당기고, 은행나무 열매 수거 전담팀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나무뿌리 처리 건은 지난 3월 구덕로 외 13개 노선 1,192본의 가로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76본의 가로수 뿌리가 보도로 뻗어 보행불편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 중 186본은 지난 4월 자체 정비를 완료하였고, 장비투입 및 상당량의 뿌리절단을 요하는 90본은 제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전문 업체에 발주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관내 오토바이센터 인도 무단점용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단속 실시 건은 관내 주요간선로 변 이륜자동차 판매 업소는 5개소로 업소별 5∼10여대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점포 내 전시토록 행정지도하고, 상반기 계도위주 단속 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도로순찰반의 1일 2회 현장점검과 매월 1회 이상 교통행정과, 중부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오토바이 도로변 적치 근절을 위해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영주동 지하보도 환경정비 방안 마련 건은 지난 해 3월 영주동 지하보도 정비 전기공사로 조명등 112등을 교체 완료하였고, 12월에도 전기시설 점검으로 불량 조명등은 일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여 조명등 고장 시 즉시 정비하는 등 지하보도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동광동‧영주2동 주거지 전용 주차면 확대 방안 검토 건은 우리 구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24개 구역 306면을 운영 중으로 동광동과 영주2동은 9개 구역 142면인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진행 중으로 구 전역에 대한 주거지전용주차면 설치 가능구역 전수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차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설치 건은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추진 및 공영주차장 건립대상 부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대비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타워식,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건립방식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설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부평동 3·4가 지역 공영주차장 확보 적극 검토 건은 부평동 3·4가 지역은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적정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5페이지, 코모도호텔 앞 교통안전 조치 건은 지난해 12월 코모도호텔 입점 면세점 부산참앤참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안전요원 배치로 탑승객 안전 관리 및 방문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유도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중부경찰서와 코모도호텔 앞 주차위반 관광버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부설주차장 현장점검 실시 건은 2016년 10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142개소 중 13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기계식주차장치 58개소를 점검하여 2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2017년 8월까지 시정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역사의 디오라마 근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속 정비 건은 역사의 디오라마 앞 삼거리 일원 “카멜롯 블루에서 역사의 디오라마”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를 위한 유효공간 확보가 어려워 “보도단절 구간(보도없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 시 역사의 디오라마 쪽 계단 길로 우회토록 하였으며, 보도 끝부분은 곡각지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68페이지, 어르신과 장애우를 고려한 고지대 계단도로 설치·정비 건은 지난 5월 보수동 책방골목 계단 등 3개소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정비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동광동, 대청동 등 10개소의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시 계단 높이와 폭을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으로 보행자 안전 및 이용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도로파손 부분 신속한 조치와 관리 건은 비엔씨 제과점 앞과 BIFF광장의 파손도로는 지난 해 12월 즉시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도로파손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토록 거리갤러리 추진 건은 제6회 거리갤러리 미술제는 2018년 10월 개최할 예정으로 개최장소 및 작품선정 시 추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위원의 보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친환경적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2페이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본래의 취지 살린 운영방안 마련 건은 백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지역주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년도 수집량을 기준으로 목표량를 제시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봉투에 담아 헌미한 쌀과 헌미식에 사용된 쌀의 경우 공기 노출로 인한 변질로 배분 시 다수 민원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백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주민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수집된 쌀의 공기 노출 최소화를 위해 자체 밀봉처리 등 위생적 관리로 양질의 쌀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산 안희제 선생의 이웃사랑 실천 정신을 살려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동참 독려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40계단테마거리 내 철도침목 높낮이 정비 건은 지난 해 11월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내 침목 및 파손 볼라드 일괄 정비 시 철도 침목 높낮이는 침목별 개별 천공 작업으로 레일 수평유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1차 공사 후 침목 높낮이 차이가 큰 구간은 재시공하여 높낮이 편차를 줄였으며, 앞으로도 40계단 테마거리 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방금 보고하신 데 대해서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광복동에 개방화장실을 지금 하신다고 해놨는데, 거기 새로운 확장 부분을 하나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예산을 잡아서…

저, 황병연의원님! 질의하실 거면 앞에 나오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5분발언도 청탁성 5분 발언을 하지 마세요.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동 지역주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활기차게 펼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주동 지역주민들께서 그토록 바라던 부산은행 영주동지점 재개점을 목전에 두고 있어 기쁜 소식을 영주동 주민 분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은행 영주동지점 폐점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2월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은행 관계자와의 면담 주선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과 집행부의 지원 덕분으로 드디어 영주동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던 부산은행 영주동지점이 재개점하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문을 닫았던 부산은행 영주동지점이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은숙 구청장님, 강이규 부구청장님, 김창홍 총무국장님, 김태숙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영주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리를 벗어나 공공성과 복지 차원에서 오직 주민편의를 위해 결정을 내려주신 부산은행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금동욱의원과 이길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병연의원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질의가 있을 때 단상에서 하시지 말고 의장에게 질의를 요구하면 질의는 일문일답을 하시든지 그리고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문일답과 일괄 답변, 일괄 질문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