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9월 1일 김병현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4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5일 최진봉 의장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5일 김시형 부의장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9월 5일 황병연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8일 김시형 부의장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2018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8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4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면의원, 김시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거 발의 철회합니다. 발의 철회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수·부평·남포·광복·동광동 출신 자유한국당 김영면의원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지역의 폭염일수가 17.6일로 2013년 18.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열대야현상이 나타난 날도 7.1일로 2013년 10일 2010년과 1994년 9.6일에 이어 네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8월은 푹푹 찌는 것 같은 찜통더위와 열대야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물러나고 풍요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보람 있는 9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독사 예방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40세 이상 독거인구 수는 8,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호대상자 중에 고독사한 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두 달간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력부족과 방문 시 대상자 부재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왕 시작한 것 세밀하게 조사하여 각 동별로 상황에 맞는 1인 가구 가정방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은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시 북구청의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가정방문사업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해 줌은 물론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 줌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존경하는 황병연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평동과 보수동 지역에 대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평동의 경우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될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자칫 소형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고 걱정을 하시는 주민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8월 16일 실시한 중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중구 전체 평균 불법주차 비율은 12.06%인데 반해 부평동의 불법 주차율은 최저 24%, 최고 58%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차단속 시 일시적으로 단속을 모면하는 현행 숨바꼭질 식 단속으로는 민원해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의 완전한 해결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부평동 3, 4가 지역에 공영주차장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직접 소명기회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구청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 배포한 5분 자유발언을 대체하여 구정질문 내용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제가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 중구민 여러분께 직접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저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제28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선정과정에 제가 특정인을 지지하여 그 분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괴이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특정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특정인 구민상을 수상자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정인은 구민상 후보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수상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가만히 있어도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직접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이 떠도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는 7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자랑스런 구민상은 분야별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상하신 분들의 공적과 구민상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정비를 통해 시비꺼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였으나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방해 행위로 구정질문이 어렵게 되어 결국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다시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이 부끄러운 구민상이 아니라 진정 자랑스런 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