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시형의원을, 간사에는 이길희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10월 18일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2017년 10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2017년 10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동욱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어디 갔어요?

TPO 총회 참석…

왜 보고도 안 하고.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구정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중구보건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소관업무로서, 감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12월 4일은 총무국, 12월 5일은 경제복지국, 12월 7일은 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소, 그리고 5개 동, 12월 8일은 총괄 분야 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에 감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님께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맞게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닌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정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보고서 요구 조항 및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는 조항 삭제하고,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하고, 학교급식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개 사업의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오르미 복합문화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취지 일환 사업으로 보수동1가 41-45번지 일원 2필지에 6층 복합주차타워 신축과 승강기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복합건강센터 신축 사업은 건강지수가 낮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사용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방문건강관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복합건강센터를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복합건강센터 설치는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센터임에 의원 전원 공감·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금동욱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