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길희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이길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7년 11월 10일 접수되었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7년 11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0일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형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황병연의원과 김병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길희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7일 이길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안건과 관련 11월 20일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반갑습니다. 이길희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 24명을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중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 한 해 이룬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자리는 저에게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10년 전 중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함께 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맡은 책무를 마지막까지 성실히 수행하여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매 순간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어왔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지 편입 문제로 원도심 통합 주장이 촉발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역사와 긍지를 지닌 중구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상실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외쳤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부산시와 일부 언론에서 원도심 통합의 본질을 호도하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확고한 의지로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더욱 단단한 믿음과 결집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도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추진한 청년몰 조성사업은 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발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부산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국제시장 1공구 A‧B동 상층에 청년몰 조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먹거리 등 특화요소를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워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중고서점 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보수동 책방골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책방골목 광장 조성, 돌계단 복원 등 보수동 책방골목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과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올 한해 우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학습센터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억을 지원받아 수요자 맞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복쉼터에서 BIFF광장 입구까지 엔터테이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자갈치시장을 거쳐 영도대교를 잇는 관광루트가 완성되었으며 도심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영화 관련 전문 체험시설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풍부한 볼거리와 특색 있는 체험공간을 갖추고 있어 연일 가족단위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고지대 복지시설이 자매결연을 맺는 ‘다함께 나누고 다함께 사랑하고 다함께 행복한’ 삼다(삼다)실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갈치시장 등 12개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로의집, 어린이집, 다솜나래푸드마켓 등 31개소에 정기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고지대 주민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지역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임시수도 거리기능 회복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고, 용두산 아트힐 창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 큰마루터 기상사업도 기상전시관 전시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유라리광장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 구청에 자동풍향풍속계와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야시장인 부평깡통야시장은 이동식 매대 18대를 추가 제작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3차와 5차 아케이드까지 운영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피란수도 부산야행 개최, 개청 60주년 기념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BIFF광장 경관 조명시설 개선, 노후 보안등 LED교체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하지 않도록 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자치TV의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소비자포럼의 야시장 부문 올해의 브랜드 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산리협동조합은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우수마을 공동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2015년 우수마을기업 선정과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는 주민 참여와 화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감 평가 최우수,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 우수 등 부산광역시 주관 평가에서도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상실적이 증명하듯이 중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행복을 실천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쓰임과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 증가한원으로 일반회계는 , 특별회계는니다. 인건비,금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5%인 78억원 정도로 알뜰하고 규모 있게 운영하여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인구와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일 수가 없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여건상 더욱 크게 와 닿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6%인 564억원으로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청‧보수‧영주2동을 중심 동으로 체계를 갖춘 동 복지허브화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시시콜콜 안부드림팀과 이웃안녕지킴이 등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여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지역주민과 대학생을 준사례관리자로 양성하는‘행복비추미’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밀착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개인‧기업‧단체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행복수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중‧고등학생 30여명을 선발하여 꿈을 이루기 위한 학원비, 악기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꿈 지원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운영 등 외롭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알뜰살뜰 보살피는 현장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조성과 함께 건전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출산장려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옛날 보수동사에 자리 잡은 방문건강관리센터를 8층 규모의 복합건강센터로 신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방문건강센터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안심센터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강지수를 높이고 건강수요를 충족해.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중구의 얼굴이자 자랑거리인 전통시장의 활력은 지역경제와 구민행복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장을 주도하는 활력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내년 6월에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고 2차년도에 접어든 자갈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산물시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동아시장 노후 해수설비 2차 보수공사 11억, 부평깡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등 8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인대학을 통한 의식변화와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겉과 속이 모두 알찬 전국 대표 시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주 1회 운영하고 있는 40계단 프리마켓은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판매품목을 특화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일자리정보 DID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영남권 최초로 중구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325원이 많은 8,활임금을 내년부터는 적용받게 됩니다. 6,예산을 반영하여 1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유 있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여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초량왜관의 역사에서부터 용두산공원, 부산지방기상청 등 중구에는 다양한 문화자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시사철 풍성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와 교육 분야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가 누리는 문화․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 축제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라리광장 등과 주변 지역의 동선을 연결하고 영도대교 일원에 볼거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도대교 하부터널의 벽면과 천장에 디자인을 입히고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캐노피가 탈바꿈 될 것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1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캐노피를 철거하고 천장과 측면에 미디어패널을 설치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부산타워와 개점을 앞두고 있는 용두산공원 부산 면세점과의 시너지효과가 발산되면 용두산공원은 다시 한 번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공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40계단 일원에 달빛 영화관, 야간놀이터, 토요 거리공연 등을 펼쳐 특색과 다양함이 있는 곳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행복학습센터, 학습동아리, 공유배움터 등을 운영하여 평생교육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교육멘토링,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등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바르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 분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공간을 만들어가고자 385억원을 투입하여 쉼 없이 약진하는 미래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구민안전의 동반자인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의점 30개소에 ‘FOOT-SOS’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산터널 접속옹벽과 보수교를 정밀점검하고 223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 정비와 함께 계단도로 등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0여 가구에 대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석면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과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영주시민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공원조성공사를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CLOUD) 영주 프로젝트가 부산시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2차 종합평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967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 고지대 주거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도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임시수도 파사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구)노인복지회관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대청 큰마루터 기상사업도 계단도로 정비 및 접근로 개선공사와 함께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지대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알림판 설치, 노후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 앞 도로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은 구민이 주인이어야 하고 구민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참여로 하나 되는 열린 혁신을 조성하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주변 여건을 반영하고 중구가 나아갈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명예기자단 구성, 중구 홍보대사 위촉 등 활발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관리 종합대책반을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엄정하고 깨끗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청렴을 생활화하여 믿음과 신뢰의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정책의 확대는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책방향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민을 거듭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따끔한 조언과 다양한 의견은 구민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이맘때 즈음이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460여 우리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민선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중구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리고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면서『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이길희의원님, 금동욱의원님, 김시형의원님, 김영면의원님, 황병연의원님, 김병현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11시 51분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김시형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3일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배려와 구청장님의 결단 덕분으로 부산·영남권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공포 후 경제진흥과에서는 2018년 중구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중구 생활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등 조례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부산에서는 최초로 2018년부터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백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보다 1.36배 가량 많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도 1,325원 많은 8,855원으로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5만 695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본 조례의 대표발의와 제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송유근 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신영국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보수아파트의 지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0년이나 경과된 보수아파트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토지형질 변경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는 보수아파트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예우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금의 예우와 정책에 안주하지 마시고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비교 검토하셔서 도입이 가능한 것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보훈가족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여성·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을 말합니다.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민을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보살피고 돌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만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담당부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바른 구정을 펼치도록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도 공무원 여러분이시고 우리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도 중구 공무원 여러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