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면의원을, 간사에는 김병현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2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2동 자유한국당 출신 이길희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세월부대인’이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27건의 주민제안서를 접수 받아 11건만 반영하였지만 2018년 예산반영 주민제안서 접수 결과를 보면 29건을 접수 받아 22건에 대해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였고,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구 접목여부를 결정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방식으로 검토 조정하고 인천광역시 남구는 매년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모둠 토의를 거쳐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중구의 중요한 재원으로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체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59억 2,600만원으로 체납액이 63억원에 이릅니다.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 한해 어떤 사업을 펼쳤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별 체납액과 현재까지의 징수액,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4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중구의 열악한 녹지사업 예산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공·폐가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대로 인도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이곳에 소규모 화단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과 가로수가 상점의 간판을 가리는 사례가 없도록 전정 작업 시 이점 유념해서 작업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희의원님, 서계세요. 단상을 앞으로 올려주세요.

뭐,

아니, 없어도 서 계세요. 단상 앞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희의원님 들어가서 답변 받겠습니까?

보충질문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지방재정법」개정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2011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제안사업을 접수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7건이 접수되어 11건 1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9건이 접수되어 22건 1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에 편성되는 주민제안사업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가용재원 78억원의 15.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과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단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구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우리 구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함께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희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길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길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올 한해 펼친 사업과 현재까지 징수액, 분야별 체납액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중요한 자치재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결산기준 체납액은 지방세가 4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59억 2,600만원으로 합계 64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초 2017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5, 6월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책임제, 체납자 유형분석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요구,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징수노력의 결과로 지방세 1억 5,000만원 징수, 5,100만원 결손처분, 세외수입 3억 7,900만원 징수, 4억 200만원 결손 처분하여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2억 8,800만원, 세외수입 51억 4,500만원, 합계 54억 3,3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고액 체납세 징수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촉장 일제발송, 자동차 공매, 상습·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매출채권·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등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희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길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길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폐가 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한해 쉼터 조성이 가능한 공․폐가 부지 3개소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통적으로 청소년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과 소음․흡연․쓰레기투기․음주 등을 우려하여 쉼터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폐가 경우는 맹지로 도로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아 주변 건물을 추가 매입해야만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등 여건상 접근성과 시인성이 좋지 않아 쉼터 조성이 적합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쉼터는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쉼터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의 경우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할 경우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인근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쉼터 조성 시에 토지보상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도로변에 접근성이 좋고 쉼터 조성에 적합한 공․폐가 발생 시 매입보다는 사용 승락 협의 방안으로 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소규모 화단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간격이 넓은 지역에 소규모 화단설치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설치 가능한 지역은 6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 인근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화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가로수 수형조절과 시야가림 해소, 그리고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개 노선에 709그루의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작업 시에는 가로수 고유 수형을 유지해야 되고, 가로수 전정에 대해 노선선정, 작업수종, 전정방법 등에 대한 부산시의 사전심의를 받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한 상가간판 가림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가로수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구의원의 신분을 떠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한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7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옛 동광초등학교의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시장의 재개발과 원도심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시장 1공구에서 6공구까지는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억의 국제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청년몰을 유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은숙 구청장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국제시장을 공구별로 또는 전 공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원도심의 부활에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국제시장 재개발관련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쪽 9km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포항지역에는 피해 컸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진동을 느낀 주민들께서는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인 지진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 동광동 등의 주택은 1970년 초에서부터 1980년까지 재건축한 건물이 90% 이상으로 내진 등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대피시설 또는 대피장소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구는 지형 상 동고서저로 고지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진대피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나이스 중구신문과 중구 홈페이지는 물론 동 단위 각급 단체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와 골목길에 대피장소를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피요령과 대피시설 지정 등도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평동 3, 4가 지역과 보수동, 대청동, 동광동, 영주2동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선 확보와 개인 주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구의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 면은 부족하고 특히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로 주말에 부평동을 찾는 방문객이 평일보다 몇 배 증가하여 주차문제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지대 주차난 해소와 부평동 3, 4가 지역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1.3%로 부산시 평균보급률 89.3%보다 8%가 낮습니다. 특히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 동광동 등 고지대 주거지에는 계단도로가 대부분이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1인 가구와 노령 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보급이 절실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시가스보급 신청을 하면 계단도로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현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월 난방비가 18만원 정도인데 비해 기름보일러의 경우는 월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도시가스를 서민층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 동광동 등에 도시가스 보급용 파이프를 계단도로 보수시에나 노후 된 계단도로에 설치하여 도시가스 보급 신청 시 가정집 인입 배관만 설치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을 부산시 평균인 89.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서민층과 노령층 가구에도 손쉽게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국제시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국제시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현황 및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제시장은 1948년 건축되어 1977년 8월에 시장으로 등록된 곳으로서 대지 면적이 7,197㎡, 6개 공구 12개동 580여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70년대까지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시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대형마트 및 할인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 신종업태 등으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규모면에서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국제시장의 토지․건물 소유자 60%이상 동의를 필요하고, 점포주 등 이해관계가 다양해 재건축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며,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992년도에 대규모 복합 상가 건물로 건립코자 국제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층 건물주․점포주 대부분은 찬성한 반면 1층 점포주․건물주들의 절대 다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국제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장기간 공사에 따른 임시시장 대체부지로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현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3년 우리 중구의 핵심 공간으로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중구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275억원, 8,115.4㎡ 규모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이 기존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대체 부지로서 가능하지만「주차장법」에 의하면 현 주차장 시설면적인 10,494㎡의 40% 범위 내 약 4,190㎡ 정도를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으로 임시시설 또는 건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시시장 부지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국제시장에 인접도로를 임시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추진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함께, 건물주 동의, 재건축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 추진절차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은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당사자의 의지가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나가겠으며, 내년에 중기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떠나실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을 청장님께서 떠나기 전에 수립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김영면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이 질문한 지진발생 대비 주민대피요령 홍보대책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대피 행동요령과 대피장소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11 경주 강진과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크게 피해를 입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건축물 37만 1,476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2만 6,787동으로 7.2%이고, 중구의 전체 건축물 1만 690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477동으로 4.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옥외대피소 8개소와 옥내대피소 1개소를 지정하였고, 올 8월에는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대피소 입구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지진대피소 관련 정보와 위치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11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하여 가정, 상가, 학교 등 관내 전역에 배부하였으며, 올 5월에는 재난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책자 520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민방공 지진대피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진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체험관 견학을 통해 대응방법을 몸소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지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아니요. 단상에 나와서 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 466분의 공무원들께서 매일 우리 관내를 다니는데 계단도로라든지 가보면 대피요령이라든지 대피장소가, 아까 대피 장소에만 부착을 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포동에 있는 사람이 대피장소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피장소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아, 여기가 지진 대피 장소에서 여기서 몇 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라고 상세하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놔놓으면 주민들이 대피할 때 그걸 보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리플릿을 뿌리는 게 아니고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산복도로 주변에는 입간판을 설치해서, 거기 무슨 절 표시 같은 건 많이 하는데 그 옆에다가 부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1곳과 실외 8곳의 자료를 이거 끝나면 내일이라도 저한테 장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끝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영면위원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위원님이 질문하신 부평 3, 4가 지역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3, 4가 지역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평동 3, 4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소방통로 확보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남다른 관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 부평동 3, 4가 지역의 은 주간 180%, 야간 1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민영주차장 주차장 등 주차면 187면과 잠정주차 허용구역을 감안하면 주차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동 3, 4가 지역은 물류창고, 지엽사, 건자재업 등 상가와 주거가 혼재한 지역으로 이면도로변에 자영업자들의 화물차 등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주말평깡통시장 방문객의 주차수요 또한 가중되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통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평동 3, 4가 지역의 주차장 대부분은 RV 및 승용차 위주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화물차는 자주식 주차장이 적정한데 이를 수용하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동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에 부합하는 건립 부지를 수차례 파악했지만 시세가 높고 투자대비 주차면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평동 3, 4가 지역과 고지대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로 대상 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면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이 질문하신‘서민층과 노령층 가구에도 도시가스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서민층과 노령층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중구는 고지대, 경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밀집형 공간적 지역특성과 계단·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따른 제약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원도심권 구보다 보급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부산시 평균 보급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단이 많은 보수동, 영주동 등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급관이 매설되지 못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민 주거복지향상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까지 90%대로 보급률을 달성하고자 내년부터 보급률이 3%씩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급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실수요자 위주의 희망세대 조사를 실시하고, 부산도시가스사와 합동으로 동별 순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시설분담금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100m당 33세대가 도시가스 신청 시에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20세대로 완화가 되어서 그만큼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공사비 500만원 한도 정부융자제도 등의 홍보도 적극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및 부산도시가스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계단도로와 연계한 공사 추진부서와 긴밀히 연계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앞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하고 총무국장님 답변하고 약간 괴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경제복지국장님 잠깐 뒤로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저기 대청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계단도로 쭉 있지요? 쭉 계단 있잖아요, 그죠? 저기 주거지역에, 저거는 좀 긴데 짧은 데는 2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단 전체에 요즘은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6집에서 8집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5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한다면 이 분들이 또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런 계단 보수를 할 때 도시가스 업체가 공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보급관을 설치를 우리 구비로 일부 구간을 설치해서 거기서 인입하면 100만원에서 70만원 이내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서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산복도로 주변이나 중복도로 주변에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접하기 쉬운 데는 관계없는데 나머지 보수동이나 이런 데는 계단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20가구가, 내가 몇 분이 이야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가구가 되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서민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도로가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넣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관, 인입관 공사비용을 수요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면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계단공사를 할 때 미리 공사할 당시에 매설해 놓으면 나중에는 인입관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사실은 수요가가 부담을 공급관 공사 사전에 우리가 수요자 실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이 가능한지는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손쉽게 계단도로 뒤에까지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공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공재의 성격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면의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영면의원과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