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면의원을, 간사에는 김병현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2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례회라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구청장 발언대 출석) 먼저 자랑스런 구민상 및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랑스런 구민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개선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정례회를 맞아서 한 해도 원활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시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정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1990년부터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 공헌 등 각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101분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장 명예스러운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 가치도 더욱더 높이고 또 숨은 곳에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밀착성을 강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기능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개선이나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구민상 수상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 실무 책임자가 다 알고 있고 저는 속속들이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세간에서는 특정인을 누가 추천을 했다. 그런 말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김시형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제가 알았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느냐 하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11월에, 11월 8일 청장님 체육회 이사회를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오셨습니까? 체육회 이사회를 국외로 가셨죠?

예.

가셨습니까?

괌 갔다 왔습니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 명단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자랑스런 구민상을 2017년도에 수상한 분이 수석 부회장이시고 또 그 밑에 부회장들은 일부 이사진들은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연의 일치로 된 거지…

일치가 아니라 그게 몇 년 간에 걸쳐서 심사위원이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지금 보면 구민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면면이 보입니다. 지금. 모르시죠? 이거.

그 내용을 속속들이 제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사회를 가셨는데 왜 괌으로 가셨어요?

그거는…

여기 보면 이번에 구민상 수상을 하신 수석 부회장이 찬조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를 갔는데 중구 공무원, 거기 가만히 계세요. 답변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지를 하지…, 무슨 지금 하십니까? 지금 보면 이걸 구민상 수상자들이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구민상 심사위원회하고 관련이 없다, 본 구정질문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구청장님.

예.

왜 이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친분이 대단히 깊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사회를 봉사하시는…

지역사회를 봉사하는데요, 구민상 수상하신 분이 찬조금을 200만원을 내고, 향후에라도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 구민상 시상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체육회 회장인 구청장님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가셔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공무원 5명을 구비를 부담해서 가셨죠?

그거는 3/4분기 이사회입니다.

3/4분기 이사회에 공무원들이 왜 따라갑니까? 그리고 일정을 보면, 여기 본의원이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회를 했다는 게 없어요.

그 이사회를 다 제가…

몇 시에 했습니까? 그래서 이사회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 따지면 되는데요. 이사회는 비행기 안에서 하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행비행기라서.

여기에 보면 질문요지에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인에 비해 공무원 위원 수가 과다하고, 비법인단체의 대표가 위원인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랬는데, 비법인단체의 대표는 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과 총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의 회가 사적모임입니까, 공적모임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모임이고요, 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만든 사적모임입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2016년도 구민상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모 심사위원한테 거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의를 깐깐이 하니까 김시형의원 때문에 심의수당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그 다음 심사위원 모두가 우리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체육회 이사회 자료를 보시다시피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아무래도 안면에 받쳐서 아는 사람을 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부구청장이 당연직인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든 민간위원이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 외부인사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작년도 그렇고 본 의원이 7대 의회 의원이 된 이후로 구민상과 관련해서 구민상을 확정하고 나면 세간에서 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구청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답변하시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실무 책임자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 2018년부터는 바뀝니다.

2018년에는 저도 임기가 끝나고 구청장님도 임기가 끝납니다.

6월말까지는 있잖아요.

시상을 언제 합니까? 9월에 합니다. 9월에.

그 전에 다 이걸 만들어놓고 나가야죠.

2017년에 이미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일단 임기만료 전까지 정비를 해서 차기 단체장이 되었을 때 이런 불의가 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일자리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기간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전환심의원회 구성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요청공문에 의해서 10월 31일 구성은 완료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규직 전환계획이나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부위원 세 분, 외부위원 네 분, 총 일곱 분으로서, 외부위원은 교수 한 분, 공인노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정규직 전환범위나 또 방식, 채용방법, 적용직군,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기준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고요, 현재 전환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자료인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직무분석서를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나 경비나 시설물관리, 사무보조, 조리 등 5개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마련 중에 있고, 그 모델이 통보되면 신속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환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도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려되는데, 한 명을 더 넣든지 아니면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에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 특정인이 기간제 인사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 추천을 전체 빼든지 아니면 정당에 따라서 1명씩 추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통합과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본의원도 몇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들어가 보면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오시는 위원들도 별로 하시는 말씀 없이 그냥 와서 대충 앉아서 거수기 비슷하게 앉아 있다가 의견을 별로 내지도 않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각종 위원회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15개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등이 롯데마트 외에는 들어올 예정이 없기 때문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부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이 우리 소중한 구세의 누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시형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구의원의 신분을 떠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한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7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옛 동광초등학교의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시장의 재개발과 원도심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시장 1공구에서 6공구까지는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억의 국제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청년몰을 유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은숙 구청장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국제시장을 공구별로 또는 전 공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원도심의 부활에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국제시장 재개발관련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쪽 9km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포항지역에는 피해 컸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진동을 느낀 주민들께서는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인 지진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 동광동 등의 주택은 1970년 초에서부터 1980년까지 재건축한 건물이 90% 이상으로 내진 등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대피시설 또는 대피장소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구는 지형 상 동고서저로 고지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진대피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나이스 중구신문과 중구 홈페이지는 물론 동 단위 각급 단체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와 골목길에 대피장소를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피요령과 대피시설 지정 등도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평동 3, 4가 지역과 보수동, 대청동, 동광동, 영주2동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선 확보와 개인 주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구의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 면은 부족하고 특히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로 주말에 부평동을 찾는 방문객이 평일보다 몇 배 증가하여 주차문제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지대 주차난 해소와 부평동 3, 4가 지역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1.3%로 부산시 평균보급률 89.3%보다 8%가 낮습니다. 특히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 동광동 등 고지대 주거지에는 계단도로가 대부분이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1인 가구와 노령 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보급이 절실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시가스보급 신청을 하면 계단도로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현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월 난방비가 18만원 정도인데 비해 기름보일러의 경우는 월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도시가스를 서민층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 동광동 등에 도시가스 보급용 파이프를 계단도로 보수시에나 노후 된 계단도로에 설치하여 도시가스 보급 신청 시 가정집 인입 배관만 설치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을 부산시 평균인 89.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서민층과 노령층 가구에도 손쉽게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국제시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국제시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현황 및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제시장은 1948년 건축되어 1977년 8월에 시장으로 등록된 곳으로서 대지 면적이 7,197㎡, 6개 공구 12개동 580여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70년대까지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시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대형마트 및 할인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 신종업태 등으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규모면에서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국제시장의 토지․건물 소유자 60%이상 동의를 필요하고, 점포주 등 이해관계가 다양해 재건축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며,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992년도에 대규모 복합 상가 건물로 건립코자 국제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층 건물주․점포주 대부분은 찬성한 반면 1층 점포주․건물주들의 절대 다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국제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장기간 공사에 따른 임시시장 대체부지로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현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3년 우리 중구의 핵심 공간으로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중구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275억원, 8,115.4㎡ 규모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이 기존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대체 부지로서 가능하지만「주차장법」에 의하면 현 주차장 시설면적인 10,494㎡의 40% 범위 내 약 4,190㎡ 정도를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으로 임시시설 또는 건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시시장 부지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국제시장에 인접도로를 임시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추진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함께, 건물주 동의, 재건축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 추진절차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은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당사자의 의지가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나가겠으며, 내년에 중기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떠나실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을 청장님께서 떠나기 전에 수립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김영면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이 질문한 지진발생 대비 주민대피요령 홍보대책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대피 행동요령과 대피장소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11 경주 강진과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크게 피해를 입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건축물 37만 1,476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2만 6,787동으로 7.2%이고, 중구의 전체 건축물 1만 690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477동으로 4.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옥외대피소 8개소와 옥내대피소 1개소를 지정하였고, 올 8월에는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대피소 입구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지진대피소 관련 정보와 위치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11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하여 가정, 상가, 학교 등 관내 전역에 배부하였으며, 올 5월에는 재난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책자 520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민방공 지진대피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진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체험관 견학을 통해 대응방법을 몸소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지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아니요. 단상에 나와서 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 466분의 공무원들께서 매일 우리 관내를 다니는데 계단도로라든지 가보면 대피요령이라든지 대피장소가, 아까 대피 장소에만 부착을 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포동에 있는 사람이 대피장소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피장소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아, 여기가 지진 대피 장소에서 여기서 몇 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라고 상세하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놔놓으면 주민들이 대피할 때 그걸 보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리플릿을 뿌리는 게 아니고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산복도로 주변에는 입간판을 설치해서, 거기 무슨 절 표시 같은 건 많이 하는데 그 옆에다가 부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1곳과 실외 8곳의 자료를 이거 끝나면 내일이라도 저한테 장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끝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영면위원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위원님이 질문하신 부평 3, 4가 지역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3, 4가 지역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평동 3, 4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소방통로 확보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남다른 관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 부평동 3, 4가 지역의 은 주간 180%, 야간 1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민영주차장 주차장 등 주차면 187면과 잠정주차 허용구역을 감안하면 주차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동 3, 4가 지역은 물류창고, 지엽사, 건자재업 등 상가와 주거가 혼재한 지역으로 이면도로변에 자영업자들의 화물차 등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주말평깡통시장 방문객의 주차수요 또한 가중되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통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부평동 3, 4가 지역의 주차장 대부분은 RV 및 승용차 위주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화물차는 자주식 주차장이 적정한데 이를 수용하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동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에 부합하는 건립 부지를 수차례 파악했지만 시세가 높고 투자대비 주차면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평동 3, 4가 지역과 고지대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로 대상 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면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이 질문하신‘서민층과 노령층 가구에도 도시가스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서민층과 노령층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중구는 고지대, 경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밀집형 공간적 지역특성과 계단·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따른 제약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원도심권 구보다 보급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부산시 평균 보급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단이 많은 보수동, 영주동 등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급관이 매설되지 못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민 주거복지향상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도시가스 확대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까지 90%대로 보급률을 달성하고자 내년부터 보급률이 3%씩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급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실수요자 위주의 희망세대 조사를 실시하고, 부산도시가스사와 합동으로 동별 순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시설분담금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100m당 33세대가 도시가스 신청 시에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20세대로 완화가 되어서 그만큼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공사비 500만원 한도 정부융자제도 등의 홍보도 적극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및 부산도시가스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계단도로와 연계한 공사 추진부서와 긴밀히 연계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앞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하고 총무국장님 답변하고 약간 괴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경제복지국장님 잠깐 뒤로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저기 대청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계단도로 쭉 있지요? 쭉 계단 있잖아요, 그죠? 저기 주거지역에, 저거는 좀 긴데 짧은 데는 2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단 전체에 요즘은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6집에서 8집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5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한다면 이 분들이 또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런 계단 보수를 할 때 도시가스 업체가 공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보급관을 설치를 우리 구비로 일부 구간을 설치해서 거기서 인입하면 100만원에서 70만원 이내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서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산복도로 주변이나 중복도로 주변에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접하기 쉬운 데는 관계없는데 나머지 보수동이나 이런 데는 계단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20가구가, 내가 몇 분이 이야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가구가 되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서민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도로가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넣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관, 인입관 공사비용을 수요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면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계단공사를 할 때 미리 공사할 당시에 매설해 놓으면 나중에는 인입관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사실은 수요가가 부담을 공급관 공사 사전에 우리가 수요자 실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이 가능한지는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손쉽게 계단도로 뒤에까지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공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공재의 성격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면의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영면의원과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