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욱 의원 발언

금동욱의원님 그 자리에 계시고,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금동욱위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시영아파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보호대책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영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시 구상하고 있는 주민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영주시영아파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24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광역시에 신정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현재 공모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의결 결과에 따라 금년 12월 중순경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전부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건립한 후 세입자를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주민보호대책으로는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에 의거 토지와 건축물 수용을 위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며, 아울러 도생재생 뉴딜사업의 지원책으로 이주하는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1억 2,000만원 한도 내 연간 1.3%의 저금리를 적용한 이주자금 전세자금도 융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유자중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이때 책정되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임대주택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변시세 이하로 책정을 하되, 평균 주변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영주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대규모 별 적정평형의 임대주택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영주시영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영주시민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이 최대한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주시영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관내 주택재건축 구역은 총 3개의 정비구역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초원아파트 일원의 영주1구역, 영주아파트 2, 3블록 일원의 영주2구역과 보수아파트 일원의 보수1구역 3구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사업은 2014년도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영주동 2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주1구역인 초원아파트로서 금년 1월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3개동, 347세대의 건립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관련부서 의견협의 결과가 반영된 보완사항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영주2구역과 보수1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와 2009년에 시공사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나 현지 부지입지 여건 상 망양로 주변의 건축물 높이제한인 15m 이하와 노면 이하 등 규정과 대지 고저차가 심한 경사지 위치하고 접근성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현재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영주시영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영주2구역과 보수1구역에 대해서도 영주시영아파트와 같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3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지는 동광동, 보수동, 영주동, 대청동에 위치하고, 대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후 단독주택의 지원 대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토지와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20년 장기, 2∼2.7%의 저이율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 8,00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까지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단독주택 중 상태가 양호한 빈집의 경우 소유자에게 1,800만원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토록 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민원 및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폐가철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9일부터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내 폐가 등을 적극 철거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산리마을회관 내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하여 산복도로의 주택 밀집지역에 노후불량 주택의 관리 및 보수 등 주민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는 시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60만호 단독주택지 도시재생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금년 5월경에 마무리되어 현재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내 노후 단독주택지가 도시재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동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동욱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한 6,000만원 수준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주거이전비 740만원, 이사비 120만원, 이주정착금 600만원, 보상금 4,200만원 정도 해서 한 6천만원.

예.

당초에 그 분들은 그 주변으로 전세를 얻어 이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실보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2개소를 동원해서 감정을 하면 그 당시에도 연도와 월별로 조금씩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보상금이 책정될 걸로,

주민들은 보상이 조금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21일에 주민대표 분들하고 만나셨죠? 구청에서.

예.

받으셨죠?

예.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64세대 중에 43세대 67%를 받았습니다.

예.

40세대를 받았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동의율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온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LH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세입자하고 건축주도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에 보면 임대주택 1순위가 세입자고 2순위가 현재 거주하는 건축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복사해 드리고, 또 자기들이 질의를 하겠다 해서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답을 받는 질의였습니다.

아까 질문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금방 말씀했듯이 입주우선권, 그리고 월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 그죠? 40만원 넘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월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40만원 이상 책정된다 이러면 중상층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년 임대주택 25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4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세입자를 19세대거든요. 자가 30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5평 기준에 4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 11평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세입자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몇 세대가 적정한지를 파악해서 하면 임대료도 한 11평 정도 되면 한 20만원 수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걸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입주권이 우선은 줄 수가 있는데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에서 낮춰진다면 얼마나 낮춰지겠습니까? 42만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임대료를 안 주고 여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살면 되는데 그 임대주택을 줘가지고 내가 30만원씩, 이 분들은 독거노인들이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월 임대료를 내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동의서를 낸 것은 LH하고 대화를 해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야기 한 게 각 세대에 원하는 평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그 분들 실정에 맞게 월 임대료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여기까지, 제가 말씀도 했지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금동욱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금동욱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감기몸살이 들어서 목소리가 변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증감평가 결과 최우수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의 지속안내와 홍보를 해가지고 왔고, 지난해 대비 5%이상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체계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월별 배출량을 파악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대규모 점포,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분야별 맞춤형 대책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이러한 결과를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 및 관광지, 전통시장에 대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쓰레기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휴일에는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관광지 내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즉시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로 일반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유팩 압축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데 그걸 새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환경자원관리소 시설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용 중에 20% 정도인 한 1천만원 정도는 그동안에 수고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비목으로 쓰겠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예산에 반영돼야 쓰죠.

, 그 목이 정해졌다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수고하신 청소과장님부터 회식도 한 번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래 해가지고 왔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동욱위원님,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