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저의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우리 중구가 승리한 날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그 큰 물줄기가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입니다. 어제 서병수 부산시장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당장 원도심 4개 구의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도심 통합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원도심의 중심 중구를 지켜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중구를 지켜 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뚝심 있게 원도심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서 꿋꿋이 버텨 주신 김은숙 구청장님의 노고에 중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린 원도심 4개구 통합합의 기자회견에서 김은숙 구청장께서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 수렴이나 논의 없이 2022년 7월 1일에 통합 구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민과 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부산시의 일방적이고 무례한 원도심 통합 시도에 맞서 힘들게 싸웠습니다. 중구 의회는 통합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원도심통합저지대책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또한 다방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막아 주셨던 김은숙 구청장님께서 이제 와서 원도심 통합 추진에 합의하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김은숙 구청장님의 공식적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2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3건의 조례를 모두 제정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문화 복지센터 건립과 출산 장애인가정 장려금 지원 방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준비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방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매우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2009년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 인권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편견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동반하여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60여 중구 공무원 중에 신체장애를 가진 공무원도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능력을 평가한 적은 없는지, 장애를 가진 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자신이 불편을 겪게 될까봐 장애공무원을 기피한 적은 없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진 공무원에게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들도 지원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중구청 개청 이래 장애인공무원이 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의 눈치 안보고 지원 부서에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실시 등 인사제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구입 예산으로 3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에 만족하지 마시고 장애인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