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2018년 3월 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님, 이길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표결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지목한 것입니까?

책임검사위원이 표결에 의한 것입니까, 의장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것입니까?

적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광진흥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광진흥법」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관광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수수료 부과 및 보조금 지원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목적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고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청동1가 23번지 외 1필지의 적산가옥을 매입하여 건축물 원형복원 및 리모델링을 통해 연면적 476.99㎡ 규모의 2개동 2층 건물에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지역문화단체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외부공간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대청동 큰마루터 기상사업,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 사업과 함께 우리 구의 독특한 지역성을 가미한 관광문화자원으로 개발 활용되어 원도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1일 부산참여연대와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발의 및 제정과 그리고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를 대표하여 제가 좋은 조례 및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조례 제정과 시행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2일자 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학생을 돕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 뿐입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예산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주어진 여건보다는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센터운영에 호평 받는 타구의 센터를 비교 견학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타 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이고 인구유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수동 책방골목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수동 책방골목은 중구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한 우리 구의 명소이자 부산의 명소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전통문화 거리조성 사업, 차양막 및 간판 설치, 문화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수동 책방골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고, 앞으로 닥칠 상황도 녹녹치 않습니다. 따라서『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면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마련으로 보수동 책방골목 서점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요구한 ‘공공시설물 설치 현황 자료’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조형물은 한번 설치하면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심의로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다수인이 긍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하고, 또한 불필요한 공공조형물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철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대청․영주1․2동 출신 이길희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지방자치행정 분야 대상을 포함 무려 총 32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 중구의 영예를 빛내주신 중구 공무원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원도심 통합문제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각자의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여러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업무성과를 거두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 활동력이 떨어지고 이동 또한 쉽지 않아 개인위생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목욕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에 실시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전통시장은 다양한 지원이 있는 반면 대청동․영주동 등 고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동네목욕탕이 없어짐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여 구청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네목욕탕은 사설 시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관내에서 34곳의 목욕탕이 사라졌고, 특히 대청동의 경우 4개소에 이르던 목욕탕 3곳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대청동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목욕탕마저 영업을 중단하여 대청동은 목욕탕 하나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점은 2017년 1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타 자치단체의 수범사례까지 소개하면서 대청동 등 고지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공동목욕탕 건립과 폐업 또는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목욕업소 위탁관리 운영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네목욕탕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고 특히 지난 6월 25일에는 부산MBC 뉴스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구의 동네목욕탕의 실상을 소개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까지 하였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네목욕탕 폐업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본의원은 그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뿐인 목욕탕마저 없어져 원정목욕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는 대청동 어르신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주민공동목욕탕 건립이나 위탁운영 방안 마련은 물론 대청동․영주동 고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원형복원·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외부공간 소공원 조성 등 추진

- 건축물 규모 : 지상 2층, 2개 동, 연면적 476.99㎡ - 부지 내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공간 소공원(약 670㎡) 조성

2,914백만원 - 부지매입비 : 1,914백만원(국917, 시 458, 구 539) ․큰마루터 기상사업 예산 : 1,833백만원(국 917, 시 458, 구 458) ․부족예산 : 81백만원(구비, ’18년도 추경확보) - 설계 및 공사비 : 1,000백만원(구비, ’18년도 추경확보) 마) 사용용도 주민 커뮤니티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외부공간 소공원 등으로 활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소요예산이 총 29억1천4백만원 정도로 그 중 13억7천 5백만원은 국․시비보조금, 4억5천8백만원은 구비로 기 확보된 예산이며, 부족분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