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갑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권갑현부구청장
부구청장 권갑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홍 총무국장입니다. 다음 송유근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오규상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이병문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주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인철 문화관광과장을 소개 드려야겠습니다만 지금 부친상 중이라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철 홍보교육과장입니다. 신영국 재무과장입니다. 조욱래 세무과장입니다. 신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춘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범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신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송호 청소과장입니다. 허미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한준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준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항석 건설과장입니다. 정의열 창조건축과장입니다. 양혜정 보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두식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3일 강희은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5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 건입니다. 7월 13일 운영자치위원회 간사에는 최정일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 간사에는 권태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의안 발의 및 구청장 의안 제출 건입니다. 김시형의원께서 2018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2018년 7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께서 2018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2018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학철의원과 최정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4만 5천여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8대 중구의회의 뜻 깊고 영예로운 개원을 축하드리며, 강인규 의장님과 최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구정비전,하반기 구정계획, 미래비전사업, 주요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2만 3,089세대에 4만 3,510명이며, 면적은 2.83㎢로 상업지역이 전체의 56%를 차지합니다. 행정구역은 9개동에 172개통, 736개 반이 있으며, 행정조직은 3국·1실·15과, 보건소, 사업소, 9개동, 의회에 총 46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가 72.3㎞로 도로율은 28.8%이며, 주택 1만 9,557호, 주차장은 893개소에 2만 387면이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13개소, 복지시설 63개소, 의료시설 182개소, 시장 21개소, 도서관 등 문화시설 27개소가 있습니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는 2008년 5월 14일 지정되었으며, 해당구역은 부평·광복·남포동 전 지역과 중앙·동광·대청·보수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으로 일반회계 1,546억 1,600만원, 특별회계 228억 7,500만원인 총 1,774억 9,100만원이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에 50억 2,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7%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정비전입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구정의 힘찬 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구정목표로, 찾아가는 나눔복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생동하는 문화관광, 소통하는 혁신행정을 구정방향으로 새롭게 정하고, 나눔복지 실천, 활력경제 구현, 문화·교육 실현, 미래도시 창조, 혁신구정 운영의 다섯 가지 핵심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더 행복하고 보람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도시 중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 하반기 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중구만의 복지사업인 “행복수놓기사업”을 통해 다양한 후원자 발굴과 “꿈 지원 프로젝트 및 New Start 행복한 밥 한끼” 등의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활력 추진하고 9월에는 광복로 일원에서 중구 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여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활성화 및 동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브랜드사업추진 등 통합복지 실현을 통해 다복동 사업을 확산해 나가며, 통합사례관리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한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와 행복비추미 사업 등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강화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복지급여를 1,750세대 2,300명에게 41억 4,000만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월 40세대 45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자산형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건강취약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연금과 수당 지급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활동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셋째,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대비하여 올해 9월부터 1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급여액을 최대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지원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하며, 10월에 100세 실버축제를 개최하여 든든하고 활력 있는 노후 대비에 중구가 함께하겠습니다. 9페이지, 넷째,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과제 추진 등 운영체계 강화와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으로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며 9월부터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 706세대 1,037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활동지원 등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6개월 이상 중구거주자가 출산 시에 둘째 60만원, 셋째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부산시의 출산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성장을 약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째,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방문건강관리센터에 54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중구 복합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치매, 정신건강, 방문건강, 건강생활지원 등을 아우르는 공공보건 의료 거점시설로 키워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성인․노인 대상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범시민 행동 프로젝트, 클린 금연 환경 조성, 주민 주도의 마을건강센터 운영, 중구민 건강자치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의 내실추진으로 구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기 없는 중구만들기, 결핵 ZERO사업,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건강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장을 주도하는 활력경제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첫째,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중구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국제시장 1공구 A동과 B동 2층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10월까지 새롭게 청년몰을 조성하여 창업기반 지원, 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및 609 청년몰과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여 청년상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건어물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 15개 사업, 사업비 62억 6,900만원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글로벌 마케팅 및 상인조직력을 강화하고 2년차에 접어든 자갈치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시장 사인물 정비와 광장형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찾고 싶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 2018년 맛골목 변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억원을 확보한 부산어묵거리 특화사업은 스토리북 및 맛집지도 제작, 편의용품 지원 등 12월 말까지 부산어묵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둘째, 희망이 샘솟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월에 개최하는 중구 일자리 박람회를 비롯하여 매월 19일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상시운영 등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직업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육성하고 어르신들과 만 18세이상 등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셋째, 활기찬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중구 생활임금 조례를 기반으로 구 소속 근로자 100여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고지대 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LP가스시설을 개선하고,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경제복지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문화‧교육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첫째, 다양한 매력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미디어패널은 1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보수동 책방골목 환경디자인 개선과 함께 영도대교 하부터널 경관개선, 역사문화자원 기념비 건립 등 매력 넘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부산자갈치축제,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품격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활력 운영하여 지역대표축제로 관광자원화하며,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의 비전을 키워가겠습니다. 17페이지, 둘째, 활력 넘치는 생활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IFF광장, 영도대교, 산복도로, 40계단 일원 등에서 일상 속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특히 올해부터 40계단 일원은 달빛영화관과 야간놀이터, 토요거리공연 등 새로운 문화공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관객참여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박기종기념관, 커뮤니티문화센터 등 구민친화형 열린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문화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내실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으로 생활 속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18페이지, 셋째, 배움이 살아있는 명품교육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구아카데미, 행복학습센터와 공유배움터, 뱃고동 배달강좌 등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관과 평생학습축제 개최, 두-손 모아 마켓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며, 6월 말 현재 22억 1,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중구 장학회의 내실운영과 친환경급식비 지원, 공교육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도시재생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쉼 없이 약진하는 미래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첫째,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활력 추진하겠습니다. 영주1동과 영주2동 일부 지역에 대해 937억원 규모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영주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인근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규모의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은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 건립공사 착공, 책마을 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보수동 도시재생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청 큰 마루터 기상사업은 부산기상관측소 접근로에 승강기와 쉼터를 조성하고 적산가옥을 매입, 문화시설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생활거점 문화 창의사업과 임시수도 파사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21페이지, 영화 메모리얼스트리트 조성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로 광복중앙로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함께 중구가 영화도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너지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 년도 사업과 산복도로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사업은 쉼길 테마 가로조성, 민주공원 연결로 개선, 그린그린센터 조성, 하늘주차장 개선 등 세부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주시민아파트 정비 및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품격 있고 안전한 명품 창조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둘째, 선제적 재난대응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부평깡통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에 미니소방서 설치 및 화재 취약계층 4,457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화재에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범취약지 9개소에 CCTV 9대를 확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빈틈없이 운영하며 시설물 정밀점검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사전차단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셋째, 영도대교 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 친수공간과 영도대교 도개 전망대를 조성하고 자갈치시장 주변도로 확장, 용두산공원 입구 도로개설, 중앙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 도심 대형재래시장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넷째, 보수동 1가 지역에 지하 4층, 지상 2층, 50면의 규모로 건립하는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를 비롯하여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건어물시장 앞 노상공영주차장 및 보수동·영주동 지역 내 소규모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통시설물 확충, 스쿨존 정비, 교통안전지도 및 승용차 요일제 등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째,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심조성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제6회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개최하고, 교통섬 녹음식재 및 쉼터정비,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불법노점상․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먹거리 안전 확보 등 원칙이 바로서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참여로 하나 되는 혁신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첫째,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구정을 운영하고자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중구민의 날 행사, 중구민 걷기대회, 학생명예기자단 운영 등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동별 특화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구민중심 생활 자치를 실현하며, 행복민원실 운영,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맞춤 시책 추진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을 제공하고, 중구 SNS 운영을 활성화하고 KTX 모니터 및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둘째, 2019년 7월까지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중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구정혁신단 운영으로 도전과 혁신의 능률 구정을 선도하며 성과창출 종합행정 구현, 합리적 인사 및 탄력적 조직 관리와 핵심인재 양성 등 믿음 주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스마트 전자중구 기반 구현, 규제개선 마인드 제고와 이용자 중심의 통계데이터 제공 등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 셋째, 자체감사강화 및 사전예방감사시스템 운영, 청렴문화 확산, 건전재정 운용, 투명한 재무행정, 자주재원 확충으로 구민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는 건전하고 투명한 청렴구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미래비전사업입니다. 먼저 32페이지, 북항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8조 5,190억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2023년까지 상부시설 유치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국제해양관광의 메카로 매력적인 해양거점의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에 건립되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준공예정인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로 북항과 중구는 하나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갈치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으로 자갈치시장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기반시설 정비, 부산타워 미디어파사드 구축,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인프라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어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우리 구 2018년 주요 투자사업은 공공행정 등 15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032억 5,800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