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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본회의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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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강인규의장

앉아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7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다. 제25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인 평화정착을 향한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부산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을 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고, 장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실 인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비서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

11시 06분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4만 5천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7기 구정목표인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는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날씨전망에 따르면 무덥고 습한 날씨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니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칫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제7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조례 발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선배동료의원들의 반대로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앞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온 다수결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수결원칙은 단체나 기관 등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부득이하게 의견차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다수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역지사지하는 태도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올바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반대로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일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은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보 부동한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조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에 발의를 취소하였던「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협조요청사항인「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동래구 최초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연구회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전하시는 권갑현 부구청장님과 오랜 시간 중구 보건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이병문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윤정운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 첫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제안으로 시작했었는데 이번 제8대 의회 첫 5분 자유발언 또한 우리 중구의 미래 희망인 중구 어린이를 위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얼마 전 일어난 안타까운 일을 다시 한 번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단순히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선생님의 부주의로 일어났다고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죠. 살인적인 무더위 환경적인 요인도 운전자 부주의, 그리고 차량 동승선생님의 안일함 이외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운전자는 정해진 운전자가 하지 아니하고 가끔은 대부분의 선생님들 중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기도 하고 함께 동승하는 선생님 또한 동승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상황을 살피기에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앙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방식이 있습니다. 차량시동을 끈 후에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벨 방식이 있고, 시동을 끈 후 스마트 폰으로 차 내외부의 NFC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앱 경고음이 해제되는 무선통신장치, 아동이 비콘을 책가방 등에 부착 소지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비콘 방식, 각각 설치비는 차량 1대당 25∼30만원, 7만원, 46만원 등이 소요되고 각각 유지비로는 벨은 따로 들지 않고 NFC는 연 10만원, 비콘은 연 18만원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는 통학차량이 17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어떤 방식이로든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 긴급 안전교육을 어린이집 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까지 실시하길 제안합니다. 중구의 희망이고 미래인 중구 어린이들을 위한 정확한 정책과 끊임없는 관심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제안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관련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도입 및 통학차량 동승자 전담 선생님 배치, 운전기사 처우개선, 긴급 안전교육실시 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신호 시간 연장, 제한속도 기준 초과 구역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지정했지만 속도가 제각각임을 확인하고 시정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 어린이 문화와 역사가 있는 놀이터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 숲 체험관, 친환경목재 놀이터, 모래놀이장 등 설치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광1지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공폐가를 이용하여 어린이 청소년 서당 및 엄마들의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구의 어린이 청소년 창의인성 교육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직접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살인적인 무더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올해를 시작으로 아마 매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사거리 횡단보도나 산복도로 어르신들이 많은 곳 등은 특별히 살펴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은 언제나 중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중구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직접 듣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의원은 끊임없이 제안하고 소통하려 하지만 제안은 제안에 그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중구가 태어났습니다. 중구가, 중구민 모두가 새로운 중구 활기찬 중구 젊은 중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4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과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움과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있었던 시 인사에서 권갑현 부구청장님과 이병문 보건소장님께서 영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구청 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가계시든지 우리 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두 분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