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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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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8년 8월 30일 최학철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5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날 윤 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9월 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6일 최정일의원, 강희은의원, 최학철의원, 김시형의원, 권태식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9월 7일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2018년 8월 31일 2019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4일 중구청장께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학철의원, 권태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님 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기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정일의원과 윤정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1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최정일의원, 강희은의원, 최학철의원,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 권태식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권태식의원)

11시 13분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처럼 구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지역발전을 걱정하고 구민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무원 여러분처럼 매일 사무실에 나와 제7대 중구의회 선배의원님들의 자료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아흔 다섯 되신 어머니와 함께 중구에서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중구는 저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며, 이웃 주민이 형제이고 어르신들은 부모님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고 어울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매월 3만원씩 정기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해오다가 2016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던 장수수당이 무엇 때문에 중단하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장수수당이라는 명칭에 뿌듯함을 느끼시고 매우 좋아하셨는데 장수수당 지급 폐지 소식을 전해 듣고 아쉬워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을 범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등 126개 자치단체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장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7개 구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영도구와 사하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할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효행·효친사상 함양은 물론 효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강인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권태식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8대 의회가 첫 출범한 후 본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아침을 여는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10대 명소이자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들리는 곳입니다. 오래전 자갈치시장 앞 도로가 새롭게 건설되고 아마 1년쯤 지난 가을로 기억되는데, 어패류시장 앞에 관광버스가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건어물시장 쪽으로 향하던 중에 일행 중 50대 중반 아주머니 두 분이 길바닥에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길바닥에 설치된 가로·세로 10㎝정도의 석제보도블럭이 모자이크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그 연결되어 있는 틈에 구두굽이 끼어서 넘어졌습니다. 먼저 넘어진 관광객 여성의 무릎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상황을 직시한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죄를 지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중구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과연 쓰러진 당사자와 그 여행 일행들은 우리 중구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떠했겠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리고 쓰립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갈치를 걷다가 도로의 돌 틈에 구두굽이 끼어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을 수차례 겪었고, 지금 현재로는 청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부인 강청은 50년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사실 1년을 제대로 잘 못 내다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갈치 도로의 불편함에 대해 과연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파악을 했다면 피해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도로의 개선문제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논의한 적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본의원은 무척 궁금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남포동 서울깍두기 앞과 자갈치 도로의 보행인들이 피해사례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으로 곤욕을 치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해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도로가 건설된 지 7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철거하고 재건설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구민들의 질타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및 구비로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을 어패류시장 앞쪽에 아마 자갈치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시간차를 잘 조정해서 문제의 석제요철블록을 재시공하고, 재시공과 동시에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시공함으로써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인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도로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의원님과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