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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2본회의2018-09-20

윤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강인규의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학철의원, 간사에는 권태식의원을 선임하여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9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2019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9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9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부구청장과 경제복지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허미선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질의를 펼치시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명칭도 부산어묵이라 지칭하여 우리 구를 특정 짓지 못 한다는 아쉬운 점을 표하는 등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시로부터 식품진흥기금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5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1억원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대한 동의안으로서「지방재정법」및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 2019년도에 우리 구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한 예산편성 동의안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의정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구축을 위해 민주평통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대행기관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지원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도시 중구 구현을 위해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통합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제정·시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질환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저소득층 질환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

11시 14분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꺾일 줄 모르던 폭염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결실을 맺는 보람된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축하와 더불어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동 산복도로를 망양로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최고의 조망을 갖춘 주거지로서는 최상의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이런저런 이유로 발전이 더디고 주거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영주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확실히 개선하여 젊은층의 인구유입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라면서, 개발이익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등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대책 또한 강구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학교 투자에 가장 인색하다고 합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부산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비교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 예산 지원율이 부산시 평균이 2.32%인 반면, 우리 구는 1.49%로 부산시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2016년 대비 올해 지원규모는 1억 4,042만원이 증가한 3억 3,782만원으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취학아동 감소 등으로 동광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가 병합되고 남성여자중학교가 폐교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관내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교육경비 예산지원율이 부산시의 평균을 상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가 전국 안전도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고,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무척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영예를 빛내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정년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최일선에서 물샐틈없는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하한준 안전도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축하와 더불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젊어진 중구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발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1996년 9월 13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목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걸음마가 시작되었다. 29개국 170편의 영화들이 남포동 극장가를 누볐고, 초청인사가 27개국 224명에 달했으며, 입장수익만 4억 8천을 올려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당시 일주일 동안 17만명이 관람하여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제영화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을 엄선하여 수동적인 영화 관람의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영상문화를 만들고, 세계영화계에 한국영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영화 전문가들로부터 꼭 필요한 영화제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수준 높은 작품의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관객과 영화인의 높은 참여와 관심, 안정적인 조직 및 원활한 운영, 항구도시가 갖는 높은 관광자원의 가치 및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원 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으며,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기 부산국제영화제의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남포동 극장가 일대에 형성된 BIFF광장의 열기가 시민 축제로 정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제영화제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할 동안 중구에서는 큰 변화 없이 흐르는 대로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동안 단지 상영관의 부재와 예산 문제, 그리고 유명배우나 감독 섭외에만 혈안이 되고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열린 중구에서 과연 지난 20여 년 동안 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중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끊임없이 많은 축제들이 열리는 부산의 중심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자갈치 축제 등 굵직굵직한 축제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축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예산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대한 조형물의 설치만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그리고 발걸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단기간에 뭔가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이제 10년, 20년 뒤 계속될 우리 중구의 세계적 이미지와 국내 수많은 축제들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시작을 알린 우리 중구가 지금이라도 진짜 영화의 성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영화도시 중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중구민이 영화감독이고, 영화배우이며, 영화인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지 않는 영화의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촬영은 물론 편집까지 완벽하게 가능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중구 영화예술인 양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 진짜 영화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제작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개발, 모든 중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만든 영화를 콘테스트나 제작과정 다큐 상영, 완성작 상영 등 함께 보며 즐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활용, 혹은 영화학교 등을 설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구의 공·폐가를 활용 상영극장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밀집되어 있는 곳은 영화세트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구는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예술작품이며, 어디에서 촬영을 한다 해도 멋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영화제뿐 아니라 수많은 축제의 프로그램을 중구민이 될 수 있는, 구민이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고,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웹(Web)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의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중구는 젊어진 구청장이 감독이 되고, 중구민이 주인공이 되며, 의원들은 영상제작을 하는, 그리고 상영관은 동네 빈집이며, 옹기종기 모여앉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중구출신 영화배우, 영화감독 등 영화 예술인들이 다시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진짜 영화예술의 도시임을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등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 장인철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과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원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 요구를 할 것이니 이 점 유념하시고, 성의 있고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히 참석하셔서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일자

회부일자

2018년 9월 14일
부된

교부된

시비보조금 1억 원으로 부산어묵 스토리북 제작 등 4개 사업에 5천만 원, 부산어묵 특화거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6개 사업에 3천만 원, 부산어묵 홍보 영상 제작 등 2개 사업에 2천 2백만 원 등 총 1억 원의 증액을 변경하고자 함.
내역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현재액 ⓔ=(ⓓ+ⓐ) 수입ⓑ 지출ⓒ 증감 ⓓ=(ⓑ-ⓒ) 식품진흥 기 금 당초 200,550 32,248 36,410 △4,162 196,388 변경 200,550 132,248 136,410 △4,162 196,38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