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착석하셔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윤정운의원을, 간사에는 강희은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10월 22일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 보고서가 2018년 10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 보고서가 2018년 10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일의원, 윤정운의원, 강희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와 현안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구정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써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 2동 소관업무로써 감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5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운영된 실적이 없으며 중구 체육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주민복지에 공헌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봉사활동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우리 중구를 영화도시로서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개별법령의 제정으로 중복되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서 법체계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까지 포함한 1인 고독사의 예방과 지원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 미덕인 효행을 장려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여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해 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양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서 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주기는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의료보건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으며, 이번에 보고 드리는 제7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과 1차 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지역보건법」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0월 31일까지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그리고 2019년 1차 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저희 중구는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강화와 0.972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을 감안해서 행정․복지․보건의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중구 주민의 주요사망 요인인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은 물론 높은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등으로 건강지표 또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건강 지원서비스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으로 지속적 위기대응 추진체계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 가지 전략에 따른 9개 추진과제, 10개의 중장기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차 년도인 2019년에는 28개의 세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지역맞춤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에 따라 어르신·재가 장애인·저소득 난치성 질환자 등 계층별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으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결핵환자관리·영유아 및 노인 예방접종 강화, 복합건강센터 건립과 마을건강센터 추가 설치로 공공 보건 거점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로서 원로의 집 순회 보건교육, 아토피천식 예방 및 관리, 금연 환경 조성 등에 힘쓰고, 걷기·운동·영양 등 통합건강사업 추진으로 암 검진 수검률 증가,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감소, 심장질환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로 의약업소 점검강화, 재난응급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실시로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등 자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치매 조기검진, 예방교육, 치매환자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계획 1차 년도인 2019년에는 모자보건, 방문건강, 장애인재활, 영양, 구강, 금연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치매예방사업은 물론 각 사업별 인력 및 예산, 복합건강센터 준공에 맞춘 시설장비 확충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48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 표에 항목별로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의 추진 과제별 사업계획은 각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별 성공 또는 부진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항목별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구체적 사업성과 도출과 사업 후 피드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최정일의원·윤정운의원·강희은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저는 중구에서만 36여 년간 근무하고 지난 해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중구 공무원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 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어려운 행정·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점들을 후배 공무원 여러분과 공유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으로 중구를 사랑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또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해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이용해 보고 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를 지키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맹목적인 복종과 책임 전가만 하는 비겁한 공무원보다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무원만이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은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조직의 명예,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연찬을 통해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정책 의지를 잘 파악하고 맡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업무편람이나 지침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각종 정부 시책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책 목적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양서적이나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에도 힘써서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행태 상 열심히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잘 해내니까 또 업무를 맡기게 되어 그 직원에게는 업무가 계속 가중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업무량만큼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감사 결과에 대해 징계 처분하실 때 잘 헤아리셔서 나쁜 마음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신상필벌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서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서는 결코 존경 받는 공무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그 날까지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중구를 사랑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젊은 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항상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요즘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또는 녹음하는 불법적인 일들로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촬영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보다 43％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BBC방송이 지난 8월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 뉴욕타임즈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의 몰카 확산 현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관광특구 중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구는 관광특구로 수많은 외국인부터 내국인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겨우 세 곳으로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기도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유라리 화장실, 그리고 복병산체육공원 화장실, 수미르공원 화장실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둘러본 결과, 각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수미르화장실은 각 대변기 설치된 여자화장실 창의 높이가 낮아서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미르공원 화장실은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뛰어서 안쪽이 모조리 다 보였습니다. 창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창에 불 투명지를 붙여 안심하고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각 칸 문아래 부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심스크린, 즉 개방되어 있는 쪽에 스마트폰 등 불법 촬영기기를 집어넣어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조치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관광숙박업이 특 1등급 호텔부터 소형호텔까지 관광호텔이 10곳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이나 소형호텔 등에 몰카 안심지역을 선정하여 표시하고, 관광안내도나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각 화장실부터 지하도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등도 점차적으로 점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 특별 관리도 하고, 몰카 안심지역 선정 뿐 아니라 선정된 곳은 ‘몰카 안심지역’ 혹은 ‘불법촬영 안심존’ 등을 외국어표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장애인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점자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미르공원 화장실처럼 창의 높이가 낮아 밖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곳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몰카 안심지역 선정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몰카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고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특구 중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에서는 안심보안관이나 시설관리인 등 혹은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상시 점검, 실태조사, 정기교육 등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시 빠른 대응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몰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찾아오는 관광특구 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6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정책의 부재와 청년 전담조직 부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각해지는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우리 중구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우리 부산 중구는 지방소멸, 도시축소의 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또 청년들이 불리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임시회에서 제가 발의하여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윤종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구에는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하여 청년정책담당관을 두었습니다. 많은 업무들이 산재하여 노고가 많으시지만 청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면 청년들이 더욱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장년,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정일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제출 무 (2018.09.27.∼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