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5일 김시형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5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발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5일 강희은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같은 날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같은 날 최학철의원께서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2018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께서 2018년 10월 11일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김시형의원, 권태식의원께서 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구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로 하며, 감사시간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취업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지난 추석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취업준비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셨을 청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중구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므로 결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음식점ㆍ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가 타격을 입으면서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들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에 이르는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5,000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하여 이는 8월 기준으로 1999년 1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높은 청년 실업률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것 같아 집권 여당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심정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공공부문에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짊어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인천광역시, 경북 의성군, 전남 장성군, 서울 도봉구에서는 올해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등록금, 자기 개발 등에 필요한 학비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4세 이하 주민등록 인구수가 2,555명으로 대학진학률 최소 50%를 기준으로 하더라 해도 약 1,200여명이 대학생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한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가 줄어든 만큼 공공부분에서 단기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거나 절감하여 1억원의 사업비만 확보한다면 최소 50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부터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활용한 아르바이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을 들어 국제영화제, 자갈치축제 등 각종 행사준비와 마무리로 노고가 크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오늘로서 두 번째 5분 발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동 쪽에서 영주터널을 지나 우회해서 중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2차선쌍방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항상 인상을 찌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터널을 나와 우회해서 중구청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들이 봉래초등학교 정문 골목으로 향하는 비보호 좌회전 접점지역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진행방향 차선이 2차선이니 1차선에는 봉래초등학교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한 차선을 이용해 중구청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 쪽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봉래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할 차들은 반대쪽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끊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줄지어 1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차선을 이용해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면 될 텐데 전혀 움직이질 못 하고 있습니다. 심할 땐 30∼40미터까지 체증현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문제는 중구청 쪽으로 진행해야 할 나머지 한 차선에는 만두집, 철물집, 꽃집 앞에 주차해 있는 불법주차 차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보수동 대광한의원, 대청동 근대역사관 쪽에서 광복로 쪽은 외지에서 중구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 차량들은 자동차 기름을 소모해 가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중구를 방문하진 않습니다. 상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곳을 방문 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주목적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지역엔 교통소통, 즉 교통흐름에 극단적인 장애요인이 크지도 않고 대체로 원만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법은 추상같이 적용해야겠지만 구청은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의 이익을 생각해야지요. 지역이 살찌워져야 지역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재원이 공무원 여러분의 월급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목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 방문 차량에 스티커 발부는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의 질서를 갖는 것이 중구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스티커 발부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린 영주동 곡각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가, 반대로 교통소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더 치중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통행정과 내 사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하는 곳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소 느슨해야 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단속요원들에게 매일 숙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과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9일 이내)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