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권태식의원이, 간사에는 윤정운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울고 웃었던 부산의 가장 중심 여기 중구에서 두 번째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이 아니기에 어쩌면 어깨가 더 무거울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일회성으로 지나치지 않는 구정질문이 되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면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정한 중구를 위함이 어떤 것인지, 진정 중구의 발전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파악하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일괄질문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기준과 집행투명성 확보 및 지도관리 방안. 관광특구 중구에서는 끊임없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행사 축제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는지, 특정사업과 단체에 편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매년 끊임없이 각 축제나 단체에서나 서로 보조금으로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세금의 일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사용이나 낭비가 된다면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기준 집행관리 실태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변화와 우리 구의 대처방안.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 과연 우리 중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제7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어린이 청소년 정책에 관해 제안하였으나 크게 변화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아니, 하나도 제대로 정책반영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적다고 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중구에는 중구의 미래 중구의 희망인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최소 지난 3년간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와 어린이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한 것, 그리고 향후 어린이 청소년만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만 하는 관련 사업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그 많은 축제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만이 즐길 수 있는 혹은 가족단위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환자 실태,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지방자치 역할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준비과정 부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 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골고루 필요로 할 텐데요, 과연 가능한가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작년에 중구에서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출범만 요란하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는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마냥 두고만 보고 활용하지 못 한다면 그 또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실태와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 그리고 세부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센터의 운영현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정책과제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항상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정책 제안하는 영유아 정책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현황, 중구 자체 정책변화 등은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공직생활 신조를 공정과 청렴, 공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둔졸난 충사 공렴원 효성’ 비록 둔하고 서둘러 임금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더라도 공정과 청렴으로 임금과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중구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배우고 노력할 때 여러분도 행복의 울타리에서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윤정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 지원기준과 집행투명성 확보 및 지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2014년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의거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국·시비를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1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으로 총 13억 2,5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10억 8,500만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단체 보조금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민간단체 보조금은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등 공익사업과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등에 5억 600만원,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자갈치축제 등 행사․축제 지원에 3억 3,000만원,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 신청 단체의 여건 등이 달라서 지원한도와 규모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워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소관부서별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기간,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편성요구를 하고, 예산총괄부서의 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서와 진도를 감안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사업시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며, 교부 시에는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보조금 집행기준과 회계처리, 교부조건 준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실행계획서에 의거 집행된 뒤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당초 목적과 계획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또한 매 익년도에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보조금 교부현황과 성과평가 결과 등 중요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하여「지방보조금관리법」제정 및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이 책임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부터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자의 수행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 보조사업 집행상황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외 사용금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윤정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어린이 청소년관련 총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교육과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그 다음에 안전도시과 등 3개 부서에서도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가족과와 홍보교육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80억 1,800만원, 2017년도에 69억 9,500만원, 2018년도에 75억 1,200만원으로 약간은 변동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변화입니다. 현 정부의 어린이 청소년복지정책은 요보호위주의 정책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보호에 역점을 두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그룹홈 설치,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함께 돌봄 서비스 등이 강화되고, 아동수당 지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 청소년 지원정책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지원 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지급, 장난감세상 운영, 학교와 어린이집의 친환경급식비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난 9월부터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이 우리 구에서는 9백여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관내 모범청소년에게 표창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2개 학교 260명에게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실시한 어린이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동광1지구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정운의원님께서 발의하신『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정책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중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윤정운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윤정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실태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2.8%이며 치매 유병률은 9.18%로 부산시 평균 9.1%보다 높고 전국 10.2%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 2018년 10월말 현재 치매환자 266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12월 보수동 방문건강관리센터 1층에 임시 개소하였으며, 복합건강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 27일 중구 중구로 70-1, 가톨릭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부성빌딩 3층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상담실, 진료실,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환자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가족 옹호 및 지지활동가인 치매파트너 372명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봉사자인 치매파트너 플러스 9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치매선별검사 수검 현황으로서는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치매선별검사 2,984건, 치매진단검사 97건, 치매감별검사 41건 등 총 3,122건의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매상담센터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따라 2017년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치매선별검사 3,180건, 진단검사 76건 및 감별검사 44건 등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316명 등록·관리와 환자 155명에게 치매치료 관리비와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인지저하자와 초기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환자가족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운영계획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12월 준공예정인 복합건강센터 내 2층과 3층에 입소하여, 그 동안 장소가 협소하여 운영하지 못했던 가족카페, 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특정자격을 보유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기준인력 12명보다 4명이 부족하나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보건복지부에 충원 요청을 하였으며, 자체적으로도 단계별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매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치료·관리 체계 구축, 치매 친화적 환경과 치매환자 돌봄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 및 가족지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잠시만 계십시오. 윤정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먼저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등급을 부여받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선 그 토지가 지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고, 행정기관 입장에선 재산세를 확정하는 기관의 주요한 재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공시지가의 결정은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구의 공시지가는 건강한가? 서울 중심지 명동입구 소공동 쪽에 위치한 미도파백화점은 아마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우리나라 백화점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방문객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곳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976만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본 의원이 서울 미도파백화점의 공시지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천광역시의 발전세가 우리 부산을 능가한다고들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산을 서울 다음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발전 세를 볼 때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다섯 명의 사람 중 각각의 나이가 100세, 7세, 3세, 2세 중 100세 다음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7세인 것처럼 제1도시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경제적 포함 모든 지표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2도시 운운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미도파백화점 공시지가가 2,976만원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우리 중구 창선동1가 구 비엔씨 양과점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630만원입니다. 불과 300만원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중구는 공시지가 하나쯤은 우리나라 제1도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손색없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서울시 산하 토지소유주들이 재산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해당 공무원들 역시 공정한 지가추출을 위해 끊임없이 연찬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 정점 결정 시 우리 부산처럼, 우리 중구처럼 베스트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가치가 베스트인 미도파 비교표준지가 대상이 아니고 인접 소공동 쪽에 특정한 오피스빌딩이 비교표준지가 되어 평가를 받고, 미도파는 인접지 유사지가 적용을 받기 때문이며, 게다가 정밀한 평가를 위해 비교표준지 개수를 증가시켜 왔기에 적절한 공시지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구 비교표준지는 구 비엔씨, 구 미화당 등 중구의 베스트를 비교표준지로 정하고 있으니 인접지 유사지가가 당연히 베스트와 근접하게 마련이지요. 특히 비교표준지의 경우 서울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비교표준지를 해마다 증가 시키는데 반해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 비교표준지는 지난 5년간 오히려 두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마다 변화하는 경제여건, 특히 올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합리적인 재산세 부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이래선 안 되죠. 즉, 해당부서의 공무원은 국토부에 출장을 가서라도 중구 공시지가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용역을 주는 2개의 감정법인을 통해 표준지 선정변경과 비교표준지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폭넓은 근대문화벨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부산의 각 지역을 알리는 곳에 우리 중구가 등장합니다. 중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는 근대문화의 발상지로서 특성 있는 도시로 발전적 변모가 절실합니다. 부산시가 그나마 많은 시간이 지나 뒤늦게 왜관복원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구 로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사업과 때맞춰 우리 구도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경제적 전초기지로 삼았던 현재 근대역사관 자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선조 때 동래부사와 부산 첨사가 일본사신을 맞아 연회를 베풀었던 현 광일초등학교인 연대청, 조선 최초 일본신사가 세워졌던 현 용두산공원 탑 주변 등 노일전쟁의 발단이었던 용두산공원 입구 요정, 경판정,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역사 할 수 있는 중요한 곳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시 고서경매장과 양서조합을 연결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1974년 민청련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옥고를 치른 김형기 목사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양서조합은 부림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영화 번호사로 잘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문제인 대통령, 그리고 중구 출신 김광일 전 국회의원이 양서조합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가진 우리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의 집결지 역할을 한 곳 양서조합, 그리고 6월 항쟁 당시 농성의 현장인 가톨릭센터, 박종철 열사의 모교로서 추모비가 서 있는 혜광고등학교, 또한 부산 민주화의 성지인 민주공원 등을 엮어 대한민국의 격동의 세월, 격동의 소용돌이를 역사 할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벨트를 엮는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 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설치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지난 3년간 3층 이상 97개의 건축물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허가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16개 구·군 중 가장 적은 행정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보·차도의 환경도 넉넉하진 않습니다. 특히 보도부분은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두꺼운 화강석 즉, 경계석이 인도와 차도를 부분적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그러함에도 좁은 공간에 가로등마저 보행인에게 지장을 줄만큼 동선을 방해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총 1,779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점하는 동선은 족히 1.3평방미터라고 볼 때 중구의 상당부분을 가로등이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본 의원이 97개의 3층 이상 건물의 허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 허가 시 적은 조건을 부가한다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가로등이 서있는 위치를 옮겨서 신축건물의 벽에 가로 없이 영어알파벳 U자 모양을 역 U자 형태로 매립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물주는 건물 앞 가로등이 없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보행자는 걸음걸이의 해방감이 보태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방화 시대는 차별화,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우리 중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광 특구 중구에 걸 맞는 가로등 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갈치연안 해양오염퇴적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10대 명소 중 하나인 자갈치시장은 부산사람의 끈질긴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산의 얼굴이자 부산의 아침을 여는 곳입니다. 부산을 찾는 서울, 대구 등 외지인들에게 자갈치에 대한 얘기들은 자주 듣습니다만 대체로 자갈치주변 환경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본 의원과 직접 알진 못하지만 지인과 업무상 간혹 만나는 일본의 요미우리 음식 매가진 기자와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인 기자에게 ‘일본관광객들은 자갈치시장 방문이 거의 없더라.’고 말을 했더니 잠시 주저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 요지가 첫째는 활어를 사용하기에 그럴 것이고, 둘째는 자갈치근처 바닷가에서 풍기는 하수구 냄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음식 매가진에는 자갈치 관광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미 오래 전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브리오균은 영하 5도에서 30분만 냉장시키면 멸균되는데 자갈치 횟집들은 대다수가 활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균의 감염을 염려하는 것과 둘째, 하수구 냄새에 관해서는 올해로서 개항 142주년에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 중구, 동구 쪽 산복도로 하수들이 하수구를 통해 죄다 남항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염물질들이 남항앞바다 해안저지에 슬러지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수면에 떠 있는 부유물질들은 항만사업소 정화선으로 수거할 수 있지만 해안저지 슬러지는 지금껏 팽개쳐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스쿠버가 자갈치 앞바다를 수중촬영과 병행해서 조사를 했더니 쌓인 슬러지가 1.4m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30년 전만 해도 스킨스쿠머란 유수분리기를 이용해서 파이프로 슬러지를 흡입진공공법으로 벌크선에 담아 수거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슬러지가 굳어 고형화 되면 남항 먼 바다 수벽을 쳐서 포크레인이 해안저지를 긁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슬러지 제거작업은 사무분장이 부산시가 아닌 정부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에 이 문제 예기를 나눠봤습니다. 해안저지는 건교부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건교부에 연결해봤더니 건교부는 바다 아래, 즉, 바다 아래 쪽 땅은 건교부 소관이지만 땅위의 슬러지는 환경부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중구로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대로 둬선 언젠가는 자갈치는 코를 막고 다녀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때 자갈치 슬러지 제거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재개발 시기를 함께 하지 않고 이 시기를 놓친다면 자갈치 앞바다는 영원히 회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단체장 임명권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의 행정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창조도시국장, 보건소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무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는 공무원 출신의 최상위직 부구청장, 그리고 3개 국과 보건소가 있는데 구청장의 인사권은 오직 2개밖에 없습니다. 부구청장과 도시의 변화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창조도시국,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등 구정 핵심부서의 인사권은 부산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요.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27년이 되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제자리걸음 한다고들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난 10월 오규석 기장군수가「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11명이 뛰는 축구경기를 혼자 뛰는 것 같아서 몹시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윤종서 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16개 구·군 청장님의 모임이 협의회란 이름으로 잦아질 것입니다. 그때 제기하십시오. 오규석 군수란 분이 구청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화 했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윤종서 구청장님께서 발의하십시오. 물론 당장은 시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5년 또는 10년, 그리고 지금까지 보냈던 지난 27년의 시간이 앞으로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첫 단추를 꿰십시오.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짓고 개척한다는 지방자치의 원론이 무색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윤종서 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하는 부분이기에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권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권태식의원님 질문하신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평가하여 같은 법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도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중구 표준지는 943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표준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별 개별지 전체 필지수, 용도지역, 단위구역 토지이용 상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토지유형별로 개별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및 주위환경 등 주변의 동일 또는 유사지역의 가격수준이 반영되고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관리합니다. 우리 중구는 대규모 필지보다는 규모가 작은 필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부분인 중구 관내 특성상 타구에 비해서 표준지는 높은 편입니다. 표준지 가격은 금융기관 등의 감정평가사례, 실제 거래가격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분석하여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법인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접한 토지들이 유사한 가격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가의 균형성 확보와 실거래가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요상업지역인 광복동, 부평동 등 중심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에 대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구 최고지인 창선동 구)비엔씨 표준지는 ㎡당 263만원입니다만, 현재 실거래가격은 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의 43%, 중구 전체는 약 50% 이하의 현실가격이 표준지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현실과 지역 간의 편차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형평성, 부동산 과열, 투기 방지 등을 위해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의 80%를 반영토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 이를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균형성 있는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만 계십시오. 권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우리 광복동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 경제도 그렇지만 광복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상권이 죽은 만큼 이런 공시지가는 우리 세금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권이 많이 죽은 만큼 다시 좀 재조정을 해서 그 주변의, 우리가 인접지를 정한 부분이 최고로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의 공시지가까지 조금 하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한 번 정리를 하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소공동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는 ㎡당 9,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디서 자료를 발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우리 공시지가는 우리 중구가 59,899필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947필지, 약 필지 수 대비 5.9%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는 87,716필지인데 표준지는 1,597필지로 1.8%밖에 안 되고, 연제구에서는 26546필지인데 766필지입니다. 그러면 2.8%밖에 안 되고, 면적 대비로 하면 중구는 2.8%㎢에 896필지로서 연제구 대비해서 5.3배 정도 필지 수가 표준지가 많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입안 중이지만 9·13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서 현재 현실화 가격이 서울에서 너무 실거래하고 표준지하고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80% 정도까지는 반영을 하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하고 아까 소공동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답변자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권태식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중구의 폭넓은 근대문화벨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원님 말씀처럼 역사를 이어오면서 항상 중심에 있었던 지명 그대로 부산의 중심이자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한국전쟁기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자산이 많이 남아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 주요 자산으로 부산의 근대금융을 대표하는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영화 예술을 상징하는 상생관과 행좌, 그리고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부평깡통시장의 전신인 부평공설시장과 부산 최초의 공원인 용두산공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초 공동주택과 한때 청춘들의 상징이었던 다방문화에서부터 종교, 교육까지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어 남아있는 건물들도 있고 이제는 사라지고 스토리로만 남아 있는 곳까지 도로를 지나 거리를 지나 골목 곳곳에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일본과의 외교, 중심지였던 초량왜관의 역사는 우리 중구의 숨겨진 역사 보물창고이고 또한 부산 민주화 운동의 근거지였던 보수동책방골목은 전국에서 가장 큰 헌책방골목이라는 공간적 특성 외에도 1976년 2월 부산중부교회의 주보사건과 부산양서협동조합 등 부산민주화항쟁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도 부여해 나가야 계획입니다. 영도다리, 40계단, 청자빌딩, 소화장, 청풍장 등 그 이름만으로도 그 시대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유무형 자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만큼 그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요지인 우리 중구는 영도다리에서부터 초재상가, 광복로와 용두산공원, 근대역사관으로 이어지는 근대역사 코스와 자갈치시장에서 국제시장, 부평깡통야시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시장코스, 그리고 40계단에서 대청로, 기상청, 대한성공회, 보수동책방골목과 산복도로, 민주공원과 이어지는 문화자산 보존코스로 크게 권역을 묶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의 역사를 품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담아 함께 관광벨트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형 자산들은 지도에 담아내고 무형의 자산은 스토리로 담아 과거의 역사적 공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근대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문화역사지도도 제작토록 하겠으며, 인공적인 관광개발은 최소화하고 보존과 복원을 통해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중구만의 차별화되고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문화역사관광벨트를 구축해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게 역동적인 문화관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권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권태식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강인규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권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께서는 가로등을 건축물에 부착 설치하는 부분과 건축허가 시에 부대조건으로 벽면에 부착하는 걸 명시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차도의 조도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 도로기전 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의 효율적 공간 확보를 위한 가로등을 건물에 부착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로등을 건축물에 부착할 경우 가로등 설치규정에 정해져 있는 높이, 간격, 조도기준 등을 맞추기가 어렵고, 건축물로부터 차도까지 멀리 설치해야 함으로써 안전성 문제와 사유 건축물 부착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 가로등 부착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는 부분은 현행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는 법규상 규정된 요건 외 허가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로등을 건물에 설치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과 연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잠시만 계십시오. 권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제가「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중구가 어떤 관광특구로서의 면모, 또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좀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20∼30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게 제대로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앙동이라든지 대로변에 있는 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 앞에서 좁은 인도가 있으면서 대로가 있는 부분에는 역U자로 하면 폭을 넓게 하면 높이와 폭을 적당하게 하면 대로를 충분히 비출 수 있는 각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구를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쪽으로도 좀 구상을 하다 보면「건축법」까지도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 미래의 어떤 우리 중구의 멋진 미래상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술자들하고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점차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권태식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권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연안 오염퇴적물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갈치연안 주된 오염원인은 공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육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미처리된 채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환경을 오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남항과 연결된 합류식 하수관으로 인해 오수,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 오수가 남항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남항을 이용하는 연안어선, 공동어시장, 자갈치시장, 상가 횟집 및 조점 등에서 밀집부지 등지에서 오염원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하여 248,000㎥의 오염퇴적물을 준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2015년부터해수부에서 연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남항 오염 퇴적물 정화사업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남항 오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중앙분구 오수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우리 구 관내 오수관로 총 38,171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남항은 오수관, 어시장, 조선소 등 오염요인이 상존하나 단기간 내 근본적 차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오염 최소화 및 근본원인 개선 등을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민·관·산 협의체인『클린 남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실천, 사업 후 모니터링 기능 강화, 각종 정화활동 참여,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 남항의 환경관리 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문제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잠시만 계십시오. 권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됐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의원님들이 모두 소화해 드리기는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혹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에서는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