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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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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권태식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현황입니다. 중구청장께서 2018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께서 2018년 11월 9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11월 19일에는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 최학철의원,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권태식의원과 강희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희은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5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강희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희은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윤종서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 한 해 이룬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민선7기 구정과 제8대 구의회가 한 배를 타고 함께 닻을 올려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니 그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제38대 중구청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은 순간부터 구민들이 원하는 중구의 미래모습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심하며 최선을 다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구정이 중구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구의 미래 성장동력인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1부두가 피란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원형보존이 결정됨에 따라 복합도심지구의 대폭적인 축소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북항지역 내 중·동구 경계결정 문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지역 내 북항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행정구역 결정 시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상설야시장으로 지난 5년간 ‘스타시장’으로서 입지를 굳힌 부평깡통야시장은 올해 야시장 구간 확대를 위해 이동식 매대와 경관조명 시설을 모두 제작하였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상인회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활성화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등 자칫 힘들게 쌓은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평깡통시장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유일의 헌책방골목인 보수동 책방골목은 온라인 중고서점의 활성화로 상권 지키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광장 조성, 돌계단 복원 등 책방골목 환경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서울 인사동 거리 벤치마킹으로 책방골목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 제공되는 1인당 판매공간 협소가 상인들의 입주반대로 이어져 자칫 ‘부산판 제2의 노량진 사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인회와 부산시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구정의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올 한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공유형 신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프로젝트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노후화 된 영주시민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인근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영주 Hi-story 육아나눔터 조성사업도 2018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젊은 층을 위한 복지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영주동에 돌봄 공간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가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용두산 아트힐 문화공간 형성사업을 2월에 준공하였고, 지역생활거점 문화창의 사업인 아트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청 큰마루터 기상사업도 기상전시관 전시시설 설치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접근로 개선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적산가옥 원형복원 및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시설과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보수초등학교 일원에 안심안전통학로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순환주택 및 산복서점 등 주민 거점시설을 조성합니다. 이밖에도 ‘부산어묵 특화거리’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화재예방 사업, 장애인협회 리모델링, 청사 부설주차타워 건립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하지 않도록 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안팎으로 인정받아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18년 대표 전통시장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제작한 중구홍보 동영상이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의 홍보영상부문 베스트프로모션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1위라는 보람된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군 합동평가,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 자원순환행정 구·군 종합평가 등 부산광역시 주관 평가에서도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민선 7기 구정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에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시장의 고용부진과 제조업의 침체,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추고, 사람이 중심인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3.8% 증가한원으로 일반회계는 1,388억원, 특별회계는 249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투입될 실제 투자규모는 회계간 전출금 23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2억원을 제외한 1,1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과 연계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함께 잘사는 포용복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6.7%인 600억원으로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법 테두리 밖에서 힘겨워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 복지기관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와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행복 24시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는 지역밀착형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창설하여 주민접점의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수놓기 사업과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복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되어 중·장년 남성들의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킨 ‘행복한 밥 한끼, 생활전환 프로젝트’에 이어, 중·장년 여성들의 자립능력 배양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한 ‘오늘은 외출하고 싶은 날’ 수다클럽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행복드림 북카페’ 운영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원,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과 모자보건사업,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아동돌봄 서비스와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비롯하여 입학축하금과 아동수당 지원 등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청소년 역량개발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 및 자립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 방문건강관리센터 자리에 중구 복합건강센터를 신축하여 치매, 정신건강, 방문건강, 건강생활지원을 아우르는 공공보건의료 거점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동광동·영주1동에 이어 보수동에도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건강나눔터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형 건강사업 추진으로 동별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풍성한 활력경제 도시를 조성하고자 경제 분야에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자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시비 15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시장 109 청년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푸드몰을 지향하며 면요리, 디저트 등 15가지의 특색 있는 음식점으로 구성된 푸드코트로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루는 터전이자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차 년도에 접어든 자갈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과 친수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자갈치시장을 세계적인 수산물명소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아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냉·난방기 설치, 월드밸리 배전반 및 발전기 교체,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시장매니저 지원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관내 소재 기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구민 우선채용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매칭-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인턴 및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수익모델 개발 등 구민생활이 윤택해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매력과 끌림의 문화‧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문화관광 분야와 교육 분야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부산의 역사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구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406개의 역사문화자산을 간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우리 구는 골목마다 근대의 흔적을 품고 있는 거대한 문화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선통신사 축제와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부산자갈치 축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들은 중구만의 맛과 멋으로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7년 폐지되었던 40계단 문화 축제를 내년부터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재개최하여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를 중구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백산기념관의 관람객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백산기념관 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건물 증축 및 옛 모습 복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비롯한 중구 일원에서 새롭게 선보인「커뮤니티 BIFF」에 대한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공식 부대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중구가 부산영화의 1번지이자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임을 알리고, 영화제 공식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및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미디어패널 설치와 영도대교 하부터널 경관개선 사업도 새로운 관광명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평생학습 공간구축, 행복학습 경로당,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장학금 지급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진로캠프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의 꿈과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설계하는 명품창조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체 예산의 25%인 4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로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12억원을,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청 큰마루터 기상사업,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사업 등 우리 구의 대형 도시재생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0억원이 투입되는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양 친수공간과 영도대교 도개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부평시장 일원 도로개설에 40억원을 투입하여 시장 방문객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주변 도로정비,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남포동 자갈치시장 및 서울깍두기 일원 도로정비, 보수대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노후 도로와 하수시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수질 환경 개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 중앙동, 동광동 등 5개동과 국제시장, 부평시장 일원에 총 384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까지 모두 완료되면 우수 및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와 배수설비가 확충되어 수질개선은 물론 정화조 청소비 절감과 공중위생 향상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일원에 중앙동과 동광동을 잇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고지대 계단 및 도로변에 벤치를 조성하는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쿨루프 시공, 쌈지공원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양심등 설치,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 등 범죄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범죄예방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주1동 주택가 및 산복도로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 홈페이지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연계망 구축 등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혁신의 열린 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일반행정 분야에 10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구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중구의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최적의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목욕탕, 헬스장 등 필수 편의시설을 갖춘 대청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후 대청동사의 재건축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건립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만족하고 효용성 있는 공공청사가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 구의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관리 종합대책반을 적극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출산 및 보육정책, 정주환경 경쟁력 향상방안 강구 등 실질적인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와 행복민원실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및 청렴구정 운영으로 맞춤형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중구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열망과 저를 비롯한 460여 직원들의 열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예산의 구비 부담률이 증대되는 등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심사숙고하면서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만들어 낸 성과물인 만큼 예산안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언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차게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을 다해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중구 전역을 가득하게 채워서 어디에서나 달라진 중구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선7기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종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최정일의원님, 최학철의원님,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권태식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 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최학철의원·윤정운의원)

11시 50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무술년 한해도 어느덧 40여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하셔서 보람을 느끼는 뜻깊은 나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중구가 교통문화안전지수 하위 자치단체로 지적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15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지만 최근까지 실제 개선된 수는 49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안전등급의 교통사고 등급에서 우리 중구가 여전히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개선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미흡한 교통안전분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청사 부설주차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기계 고장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근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일에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차량 입출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 서점들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서점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위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였습니다. 6.13 전국지방동시선거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당면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위 사안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례 발의, 그리고 제정, 구정질문과 더불어 구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는 32만 가구로 전체 가구 2,107만 가구의 1.6%를 차지하며, 다문화가구원은 96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은 2만명이며, 우리 중구는 339명이며, 2011년「다화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교육 사업에 너무 특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 사업의 다양화를 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개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형제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경남 거창군과 창녕군, 경북 달성군 등 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의 고국을 다문화가족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족 고국나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사기증진은 물론 가족의 화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청동을 제외한 8개동에는 평균 3개 이상의 목욕탕이 있는 반면 대청동만 유일하게 목욕탕이 없어 원정 목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그리고 목욕탕을 포함하는 대청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국․시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 77억원이라는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나 대청동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목욕탕 건립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동네목욕탕이 지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와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정구 공동목욕탕, 전북 고창군 작은 목욕탕 등 공동목욕탕 건립과 운영수범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활기찬윤정운의원

중구만들기에 힘 쏟는 윤종서 구청장님, 그리고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8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적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산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2040세대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 수준, 올해는 벌써부터 평균 1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전에 출생아수 20만 명대로 진입하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출산 국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히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 데이비드 콜먼교수로부터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라고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저출산 및 노령화 국가로 접어들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인구 대다수가 50대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빈집은 끊임없이 늘고 지자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지역으로 슬럼화 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우리 중구에서는 임산부 및 태아만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그 시간부터가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가 어떻게 하면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더했습니다. 출산과 돌봄은 국가가 함께 한다는 정부의 대책과 함께 특히 인구가 적은 중구에서는 태아와 임산부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출산 가능한 병원도 한 곳이 없는 중구에서 특별히 더 임산부를 위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마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정책수립 계획을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과연 실제 임신을 한 여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산의 많은 임산부들과 본 의원의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시 첫째 아이의 육아, 등·하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의심 시 양수검사비 지원이나 응급을 요하는 경우 차량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딱딱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산부들의 소통공간과 소통시간을 함께 하여 임산부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공감하며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출산 이후 육아 양육의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전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태아까지 배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한 출산율 끌어올리기가 아닌 임산부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서 자연스럽게 2040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형의원, 최학철의원,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