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힘찬 구정을 펼치고 계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청·중앙·영주동 출신 김시형의원입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첫 걸음을 떼었던 기해년 새해도 어느 덧 1월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과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겨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은 157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광복동과 남포동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보물 같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의 특혜성 계약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일보에서는 2015년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수년간 수익금을 빼돌린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서구의회가 민간위탁사업자의 특혜 논란 등을 일으킨 주차장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며 서구 관할인 2,241㎡의 구역을 서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되돌려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와의 소유권 분쟁과 민간 위탁사업자의 특혜 시비, 그리고 운영수익의 집행에 따른 시비를 차단하는 길은 비영리법인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중구장학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2월 1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구장학회의 기금총액은 23억 2,200만원으로 연간 이자수입은 3,700만원에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5,000만원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한 수익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금은 고갈되고 운용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약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고 우리 중구와 중구의 인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 있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장학기금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출연금과 독지가의 기탁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기금조성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올해 2월 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을 중구장학회에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특혜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공영주차장에서는 운영 수익의 투명한 집행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구장학회는 설립목적 자체가 단 한 가지 장학사업뿐이고 우리 중구지역의 유지 분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수익관리가 가능하므로 특혜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존경하는 윤종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한다면 일자리도 순환시킬 수 있고, 가계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해 나간다면 우리 구에서 장차 부담하는 출연금 부담을 훨씬 덜게 됨은 물론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개정을 통하여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을 중구장학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중구의회 의원 전원은 합심하여 도울 일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며칠 뒤면 설날입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