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윤정운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5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최정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2019년 1월 15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6일 강희은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같은 날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8일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강희은의원과 최학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9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한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구청장 공약관리, 정부와 의회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예산편성, 유연한 조직 관리와 직원법무역량강화, 행정 신뢰 및 청렴중구를 위한 감사업무 추진 등에 4개 담당,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 전체 정원은 471명, 현원은 465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7억 9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1,71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2%입니다. 위원회 및 자치법규, 고문변호사,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관리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은 복지, 지역개발, 경제 진흥,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28개 공약에 5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분기별 부서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공약이행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을 통한 평가결과와 사업별 추진현황은 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한국 매니페스토 직원 실천교육과 연 1회 이상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등 공약사항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구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년간이며, 용역비는 1억 4,400만원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중구 전역이 대상이며, 현황조사 분석과 비전설정, 부문별 계획수립, 핵심사업 구상 순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중 중간보고회 개최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 개최 등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문화와 성격에 맞는 도시브랜드 창출, 국가 주도 사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 마련, 상위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등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및 해외벤치마킹 추진입니다. 현장 실무 중심의 국제교류와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운영을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교육, 복지, 경제, 도시재생 등 중구가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분야를 선정, 5명 내외의 방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여 국제도시간의 실질적인 현장행정의 교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이 도시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역과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독특한 정책과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 도시 등을 방문,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직원 해외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고용 및 거시 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참하고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속집행 대상은 재료비 등 39개 통계목에 604억원이며, 이중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58%인 350억원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사업과 생활SOC 사업, 파급효과가 큰 3억원 이상 사업 등은 중점 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집행상황의 수시 점검과 독려를 통해 신속집행 목표를 기한 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구 생활SOC사업 추진단 구성운영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 자체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선 1월 18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단에서는 복지, 안전, 일자리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신청을 위한 부서 간 의견을 조율·조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SOC사업 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톡톡 법령정보방 개설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망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주요 시행법령 정보 데이터나 법령 정보를 알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한 자료, 드라마와 영화 속 법령 정보 등 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매월1회 편집 게재하여 주민들의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적법, 타당한 법 집행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문제도 내실 운영을 위해 청문주재자 6명의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소송유형에 따른 쟁점사례와 판례 분석 등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상시 자문과 협의로 법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가겠으며, 소송수행자의 실무교육과 법률 교육훈련 참여 등 법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광복동 등 4개 동의 종합감사, 재무·회계분야와 주요시책사업 등 취약분야의 특정감사, 계약심사, 시공감사 등 감사계획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시책 추진, 공직자 자기진단이행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와 반부패,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센터 운영, 고충민원 처리전담반을 통한 고충 민원 해소 등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청렴교육 확산을 통한 직원의식 개선입니다. 청렴교육 확산을 통해 관행화된 직원 의식개선을 선도하고, 청렴문화 체험을 통한 청렴도 향상과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지원하겠으며, 자체직장교육, 찾아가는 청렴순회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 집합교육을 3회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추진으로 청렴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이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항목은 기본현황과 총 15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직, 인력현황으로 6개 과에 22담당으로 올해 1월 1일 현재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급 단체현황은 11개 단체 1,5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지난해 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42,795명이고, 260개의 관광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 간의 선의의 경쟁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올해 10월∼11월 중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별 1개팀, 총 9개팀이 경연을 하여 선정된 최우수 1팀이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중구 대표로 추천됩니다. 동네체육시설 추가 조성입니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개 동네체육시설이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복병산, 영주동 고지대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앙동, 부평동, 보수동 등 저지대에 동네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저지대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페이지, 올해 중구 웰빙체육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신청입니다. 기존의 폐쇄형, 개별공급, 정부의존, 획일 형의 체육문화의 한계극복을 위해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강증진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 등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3년간 연 2억 총 6억의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구 웰빙체육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증대로 만성적 적자 또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입니다. 구정 홍보, 행정업무용으로 문자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중화된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자대비 전송비용도 저렴하고 사진 등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도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홍보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3건입니다. 먼저 9페이지, 원도심 시네마 커뮤니티 BIFF 통합운영입니다. 커뮤니티 BIFF 통합운영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 공식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 했던 커뮤니티 BIFF와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BIFF광장 연계행사를 커뮤니티 BIFF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추진장소는 BIFF광장,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한성1918, 모퉁이극장, 40계단 등 구 전역이며, 커뮤니티BIFF 프로그램을 구와 영화제가 공동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2억 3,600만원으로 우리 구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BIFF 프로그램을 구와 영화제 사무국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원도심지역의 영화제 공식행사이자 새로운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도심은 물론 서부산권 시민들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관광브랜드 구축 및 체류관광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나타내는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용두산, 자갈치, 남포동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야간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콘텐츠 및 관광 홍보 마케팅 방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업내용을 구체화시켜 4월 중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구민 가족사랑 현수막 이벤트 추진입니다. 상업지가 많은 중구 특성상 각종 정책이 상업지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주민은 각종 시책에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제고하고 가족 간 표현이 부족한 현대인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가족 사랑의 문구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초 현수막 신청을 접수하고 각 사연을 심사 후 매월 2명을 선정해서 현수막은 중구청 앞 및 중부세무서 앞 게시대 최상단에 10일간 게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3월부터 가족사랑 현수막 사업을 실시하여 가족 사랑의 실천으로 살기 좋은 중구 이미지 조성 및 거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홍보교육과 소관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작은 공간 「학습공간 소담」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평생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과 내실화를 위하여 카페, 아파트 공용공간, 병원, 사무실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공유하여 학습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학습공간 발굴과 수요자를 모집하고,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구민 평생학습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동 주민센터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서 및 출력물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2012년부터 직원 업무용PC 보유자료 중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검색하고 암호화하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루션은 정보보호제품인증이 만료되어 신규로 개인정보 문서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대한 보안조치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안 솔루션 구축으로 현재보다 PC내 개인정보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출력물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출력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청사광장 휴게쉼터 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국기게양대 옆 파고라에 휴게쉼터와 흡연구역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쉼터의 일부공간에 2월 중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휴게쉼터를 찾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입니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배부와 홍보 캠페인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와 납세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소득세 수기분 전자신고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전자신고율이 낮은 지방소득세 수기분에 대해 전자신고 활성화 추진반을 운영, 수기납부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신고 홍보로 수기작성 및 은행방문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와 수납처리 지연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18페이지, 민원공무원 감성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5월에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성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직원의 심신회복을 통하여 구민소통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미교부 여권 찾아주기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 후 민원인이 6개월 내 수령하지 않은 여권은 직권 폐기되는데, 폐기 3개월 전에 여권택배 등기신청서와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송부하여,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회신하면 해당주소로 등기우송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인 여권민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송유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환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경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5과 18계 정원 93명이며, 예산은 세입은 530억 7,700만원이고, 세출은 651억 9,600만원으로, 세출기준 구 예산대비 39.8%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2종 3억 1,00원이고, 기금은 3종 13억 3,200만원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동아시장 3층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총 4개시장 5개 사업에 22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장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매칭-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구 관내 기업체의 구인현황을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구인구직개척단을 활용, 4월까지 관내 2,309개 법인사업체 전수를 조사하여 구인업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인력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구민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 추진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2017년부터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1개소 정도를 지정 공모 신청하여 마을 공동체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가구당 500만원과 개인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며 우리 구에서는 20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도시」사업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증가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물들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총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동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비 지원과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9월에는 중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유공자 표창 등 사기를 진작시켜 협의체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복24시 우리 동네 보안관’ 사각지대발굴단 구축」사업은, 슈퍼, 음식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주들로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장, 준사례관리자 등과 더불어 촘촘한 인적안전망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하며, 4월까지 동별 20여개소를 지정하여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오늘은 외출하고 싶은 날’ 수다클럽 운영」계획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중·장년 여성의 고립감 해소와 생활방식 전환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인 독거 중·장년 여성 10명 정도를 발굴하여 요리, 운동 및 심리 상담 활동 등을 추진코자 하며, 작년에 국민디자인 대상을 수상한「행복한 밥 한끼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통한 삶의 변화의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운영」은 평소 복지상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서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월부터 9개동 주민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보건, 법률, 취업상담 및 시책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찾아가는 의료급여 건강한 사례관리」사업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잠재적 과다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고위험군·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600여명에게 맞춤형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발생 예방 교육과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보수어린이집 방수·전기공사」건은 1983년 준공된 보수어린이집에 대해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중에 방수·전기공사를 실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경로당 조성」사업 건은 대청동 산복도로 19통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을 확충하고자 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 공·폐가나 적정부지 등 건립대상지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2006년 7월 이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한파 및 폭염에 취약해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아 올해 상반기 중에 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계획은「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별 2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어린이의회 8명, 청소년의회 10명을 구성하겠으며, 연 2회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여 참여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청소년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찾아가는 마음치료 교실」운영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학교 부적응자나 ADHD 등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한 5명을 지정하여 1년간 심리치료사가 직접 방문 상담 등 지속적 관리로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양육자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중증장애인 욕구 실태조사」건은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 3월부터 조사원들이 가정방문과 전화·내방상담 등 개인별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후 이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과 소관「깨끗하고 청결한 족발골목 만들기」사업은 24시간 영업 등 쓰레기 취약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고양을 위해 상인 의식개혁에 힘쓰겠으며, 주 1회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바닥 물청소,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족발골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무단투기 계도장비 확대 운영」건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3,300만원을 투자하여 이동형 감지식 계도장비 3대를 구입하고 무단투기 양심등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일반주택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건은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 배출 폐식용유는 하수구나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각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거점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3월부터는 전문 수거업체가 수거함을 직접 설치, 월 1회 수거하게 함으로써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환경자원관리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로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재활용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스라트 컨베이어 등 장비 3종을 교체하겠으며 근무인력은 정기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 노력과 장비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건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할 제2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부산시의 승인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겠으며, 계획의 내실 있는 집행으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시공」건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냉방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고자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16가구를 선정, 옥상도료시공 등 실내온도 2℃ 저감 목표로 폭염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열섬 효과 완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추억의 유명 맛집 발굴 및 관광자원화」건은 우리 구에서 35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30개소를 추억의 유명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간판 부착과 관광안내책자 발간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빵과 커피, 낭만이 있는 음식문화거리 발굴」건은 40계단 주변 빵집, 커피전문점 등 약 20개소에 대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프리마켓, 버스킹 등 40계단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음식과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를 지닌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을 활용하여 실태조사와 영업자와 연계한 문화거리 특화상품개발 등 음식과 계절별 공연이 조화된 40계단 거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구 “광복로” 뷰티 관광콘텐츠 활용」계획은 현재 뷰티특화업소는 2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있으며, 2,0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지, 뷰티관광특화업소가 포함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방송, 옥외전광판, 인터넷 등에 지속 홍보하는 등 중구 뷰티관광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주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이영배입니다. 2019년도 창조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조도시국 조직과 인력은 4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하여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세입예산은 총 304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93억원, 재난관리기금은 14억 8,1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16개 단체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시설 중 재난관리시설은 1·2·3 종 시설로 총 86개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녹지 및 공원현황, 주차시설 현황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는 2018년 총 1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목차로 안전도시과에서는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갈치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인수·운영 등 4개 사업, 건설과에서는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5개 사업, 창조건축과에서는 동광1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창조도시국 전 직원은 올해에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범죄우려 및 다발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하겠습니다. 경찰서의 여성안심 귀가길과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범죄 취약지 9개소에 사업비 약 2,200만원을 투입,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지대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보안등 600등에 대해 4억원을 투입, LED 교체를 통한 영주동, 보수동 등 고지대 일원 골목길을 조도 개선하여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제시장 일원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국제시장 노후 보안등 111등을 LED로 교체하고 51등은 신설하는 등 조도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휴식공간 제공과 웰빙공원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주동 공영주차장 쉼터 등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정비, 수목정비, 포장교체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복로에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쿨링포그 시스템을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광복로 수경시설 2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미세안개를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그 효과에 따라 쉼터 등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갈치 보수 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인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무상사용 협약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인수추진 후 CCTV 등 안전시설 점검 보강 설치하고 주차장 운영을 통해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지대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폐가, 시·구유지 전수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등 대상 부지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일원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민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복도로 일원에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5대, 횡단보도 투광기 10대를 설치하고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취약지에 무인단속 CCTV 2기를 설치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영도대교 전면해상에 1,540㎡ 규모의 도개전망대를 조성하여 도개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원도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0계단 문화관광 테마 거리에 E/V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동과 동광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고저차로 인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행편의시설인 E/V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시장과 자갈치시장 주변도로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 미집행사업을 추진하여 사유지 보상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해소 공사는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주2동 망양로, 영주로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올 8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주여고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신설·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주여고 및 용두산공원 일원에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오수 전용관로 확충 필요성과지역주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3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복중앙로 1,600m 구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광1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생태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동광동 5가 15-193번지 일원에 7억원의 사업비로 6월말까지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공간 활용이 가능한 잔디광장, 허브동산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특화된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유형 신 주거문화 “클라우드(CLOUD) 영주”사업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85억원, 시비 129억 5,000만원, 구비 42억 5,000만원, 공기업 680억원 등 총 937억원이 투입되어 공공주거 플랫폼사업, 장소매력 증진사업, 사회적 경제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형 신 주거문화를 만들어 지역공동체 사회통합 및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영주 Hi-story 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영주1동 원로의집 1층에 7월 말까지 육아나눔터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돌봄공간 제공과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서비스를 강화하여 젊은 층의 유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청동 그린그린센터 조성사업은 약 11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대청동4가 52-3번지에 지상3층 규모로 마을주방, 작은목욕탕,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지대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보수 1가 평광교회 부지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겸한 복합문화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 45억원 예산으로 2018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고지대 주거지 보행여건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트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용두산공원 내 구. 중구노인복지회관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2층 규모로 북카페, 다목적홀, 강의실이 있는 아트힐 커뮤니티 센터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7월까지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대청로와 용두산공원으로 이어지는 학습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중심가였던 광복중앙로에 국비 30억원, 시비·구비 각 15억씩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 조경, 시설물을 정비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영화·영상 빌리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작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 올 상반기 공사를 착수, 내년에 완공되면 영화 1번지 중구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이영배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고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류고성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5계로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등 기타인력 29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47억 1,000만 원이며, 세출은 77억 4,9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 의료업소 222개, 약업소 29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합건강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복합건강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방문간호, 정신건강, 치매안심 사업을 수행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보수동1가 95-3번지, 방문건강관리센터 부지이며,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695㎡ 규모로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은 2018년 5월부터 추진하여 지난해 12월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 보건복지부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장비 공모신청을 하고, 2020년 3월까지 준공하여 4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3억원으로 부족한 13억 5,000만원은 올해 추경 시 관급자재비 6억원과 실내 건축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는 2020년에 사무가구와 장비비 4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사전협의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사진과 투시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인구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의 건강행태를 개선시켜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건소의 방문전담 간호 인력이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신규 대상자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동, 복지관 등의 방문형 서비스사업간 연계를 통해 빠짐없이 발굴, 등록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사업은 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7년 12월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현재는 가톨릭센터 맞은 편 민간건물에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기검진율 2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치매 쉼터와 가족 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지원자는 노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지정 양성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환자와 가족이 치매로부터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장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심폐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시설 종사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교육 수요 조사를 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구청광장, 민원실과 같은 공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과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교육입니다. 기후 변화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메르스 등의 신종, 재출현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강사와 건강리더, 보건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교육을 연 14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 기침 예절과 해외여행국의 유행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건강센터 확대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여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광동은 마을 내 공가를 활용하여 운영 중이고, 영주1동은 동 주민센터 2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간호사인 건강상담사와 마을코디가 상주하여 주민의 건강 측정과 상담, 주민주도의 건강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동 단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주민에게 건강사업을 전파하고, 동별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서 마을간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보수동마을건강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 주민센터 건강 자치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동별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형 건강사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별 건강수요를 조사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자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건강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건강리더 중심의 건강나눔 활동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안심방역 체계구축으로 청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초겨울까지 활동하는 모기에 대한 방역을 연중 실시하여 곤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가정정화조와 하수구에 서식하는 유충을 구제하는 동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새벽방역과 주간방역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하절기 특별 방역기간에는 동별 자율방역단에 대한 안전교육, 약품 지원과 민관합동 동시 방역의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류고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뛰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1담당에 직원 7명,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세출 7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위원회는 1개 위원회에 11명이고, 시설현황은 자체관리가 4∼7개소이고, 위탁은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첫 번째, ‘배우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운영’으로서는, 먼저 40계단 문화관, 생활문화센터는 연중 시설 무료대관과 연극·영화 등 상영, 강사초빙 각종 생활문화 강좌 운영 등 구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백산기념관입니다. 항일독립운동 관련 특별전시회을 개최 등으로 민족 독립운동 정신을 후세 계승과 부산 항일 독립거점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커뮤니티 문화센터 금수현음악살롱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하는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여 산복도로 주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박기종기념관입니다. 부산 근대화를 대표하는 선각자이셨던 박기종선생 기념관은 산복도로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1층 커뮤니티 공간은 인근 주민들 문화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위탁관리시설입니다. 위탁시설은 3개 시설로 시설 및 사업운영 지도·점검과 보조금 교부금 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문화명소 육성·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물은 주 1회 정기순찰 점검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거리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0계단문화관 체험투어입니다. 내년 4월부터 11월 중에 매주 화요일∼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빛투어는 우리 구 역사 문화를 알리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투어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0계단 토요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40계단 토요문화광장은 40계단 방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40계단을 신·구세대 문화예술 중심거리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올해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과 대대적인 홍보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0계단 문화축제 지원입니다. 40계단의 역사적 가치 전승을 위한 40계단 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획하는 알찬 축제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그 시절 체험 한마당은 한국전쟁 당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로 광복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중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걸어서 10분 작은도서관 조성」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20년까지 작은도서관 4개소를 증설하여 구민 독서문화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전문지식과 서비스 개선 교육으로 작은도서관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0계단 일원 근대역사 발굴 및 재현」도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40계단 주변 근대역사 발굴 재현으로 40계단 근대역사 가치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박기종기념관 알리기 프로그램입니다. 박기종기념관은 2017년도 5월에 개관하여 이용객이 다소 저조하여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학교 학생 관람 요청으로 관람 후 소감 그려보기 등 박기종선생 업적을 경험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설계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금수현 음악살롱 극단 산복이 배우 관내 초등학교 등 학부모 모집 공연입니다. 금수현 음악살롱 극단 산복이 배우를 관내 초등생 등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순회공연으로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부여하고 구민들의 재능이 기부할 수 있는 동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두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보고 받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2월 1일 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최정일·최학철·강희은의원)
11시 4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발전에 기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잔혹한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기간 동안의 피난 생활과 생존투쟁 시기에 초근목피로 겨우 생계를 이어오면서도 자신의 못 배운 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어르신들의 희생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복지사업 지원, 노인복지관 및 각 동 원로의집 운영비 지원,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린 꿈나무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 확충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성인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은 15개소, 작은 쉼터는 40여개소나 되지만 공공용 야외 어린이 놀이터는 영주배수지 놀이터 1개소뿐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복지시책은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예산 지원 말고는 우리 중구만의 특수시책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권 내에서의 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퇴근한 시간 이후와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딱히 영·유아 어린이를 데리고 갈만한 놀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생활환경 주변에 퇴근 후 저녁 먹고 가족들이 같이 산책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공간을 동네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 복병산 체육공원에 정자와 야외 테이블, 족구장 등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사설시설을 비롯하여 관내에 많이 있는 반면,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복병산을 찾는 유동 인구가 많아 어린이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복병산 체육공원에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주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보수동 늘푸른 쉼터 및 보수동 공영주차장 옥상 쉼터 등 면적이 넓은 쉼터에도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종서 중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 강릉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관이 새면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고교생 10명이 죽거나 다친 안타까운 사고를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 부여된 여러 가지 책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4.1%이며, 보급세대수는 약 2만 세대 정도로 도시가스 보급은 보편화되어 있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계획에 따라 보급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원로의집, 어린이집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노후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건물의 특징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에 금이 가고 틈이 생겨서 LP가스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가 새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원로의집과 어린이집, 복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름보일러도 불완전연소 때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저소득세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산화탄소 위험성에 대한 논의 후 원로의집,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 주신 여성가족과 김신혜과장님, 김지영·노정미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용역이란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연구용역의 실태를 보면 총 41개의 용역이 시행되었으며, 총 12억 8,894만 6,000원의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에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두 가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중구에는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제도적인 장치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장치로써 잘 작용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의 방법으로는 현행법상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술용역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은 수행기관이 고도의 전문성을 충족하기에 선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학술용역에서는 가격경쟁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기관 선정 시 전문성의 이유도 있지만 업체 선택의 폭이 좁은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수의계약 업체선정 방식에 있어 전문적이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용역기관 선정에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역할수행에 대해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발주 시 공신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업체 선정과 더불어 과업지시서에 수록될 사항에대해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면 명확한 결과 또한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이고 더욱 완성도 있는 용역과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18년 4월 10일자로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구의 지역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제3기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공고라는 게시판에 다른 게시글과 함께 섞여 있어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용역과제는 우리 구청에도 참 좋은 자산이지만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우리 중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톡톡!! 법령정보’ 방처럼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용역과제 관련 콘텐츠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민들뿐만 아니라 용역과제 부문에 있어 우리 구에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별도의 콘텐츠 분리를 통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용역과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면 현재 우리가 들이는 용역비용과 비례하여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용역과제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정일의원님과 최학철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전략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중구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건강 돌봄 체계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및 복지지원 ※ 세부사업 : 추진전략에 따라 20개 사업 선정 ▷ 재정․행정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3. 참고사항
공고
의견제출 무 (2018. 12. 6 ~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