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3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3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3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운·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최정일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최정일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의원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기부문화 확산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31일자로 기한 만료되는 한시기구 창조도시국을 대신하여 도시재생전략국을 신설하는 내용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개편 및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는 정원 조례안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내실 있는 구보 발행을 위한 기자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의원 외 1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강희은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의 희망인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구를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중용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3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요건에 부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확보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와 구정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윤종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서
윤종서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정운·강희은의원)
11시 18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역동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중구민을 대변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남쪽 푸르른 바다와 그리 높지 않아도 초록빛 가득한 산들이 함께 하는 부산은 그 동안 그나마 맑은 공기 따뜻한 기후로 복 받았다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뿌연 하늘과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따끔거리며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미세먼지로 고통 받았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먼지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만들어집니다.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미세먼지라는 것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크고 작은 공기오염이, 그리고 국민에 작지만 피해들이 있어왔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하는 이들의 안일함이겠지요. 생각하면 저마저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있을 미세먼지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크고 작은 피해들에 대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습니다. 굵직굵직한 야외축제가 많은 중구는 중구민뿐 아니라 전국각지, 아니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축제가 열리는 즈음 탁한 공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받는다면 애써 준비한 축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중구에 대한 이미지 또한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대기환경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대기 질이 나빠진다면 신속히 대처하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이지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자주 모이시는 곳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임산부나 장애우들이 계신 곳은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도 잊지 않고 철저한 계획으로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계획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해져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지원뿐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 지원, 실내공기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정화식물 지원, 관내 공기정화 벤치 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후 경유차 등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화물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토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은 특별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토피 천식에 관한 조례와 함께 미세먼지 등으로 아토피 천식 등이 발병하면 즉각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중구의 대부분이 경사진 곳, 계단 등 구민이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폐가 등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들 한 켠을 아이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야외놀이터도 시급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공간들은 자연 조경으로 꾸미며, 숲놀이터, 숲체험관 등 녹색식물 및 산림에 관해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차량 2부제 참여 지원, 자원 재활용 등 구민이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중구민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깨끗한 하늘을, 맑은 공기를, 자랑스러운 중구를 물려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현재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욱 큰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혹자는 버닝썬 게이트라고도 일컬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매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닝썬 게이트로 사회 고위층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비리에 대한 의혹이 발생되었고, 이는 의심을 넘어 점점 확실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고위층의 비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잣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버닝썬 사건이 야기되었을 때, 관련 검색어로 동영상에 나온 사람과 동영상에 대해 찾는 등의 2차 가해가 자연스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구청의 역할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해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으로 준거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분명 전통적으로 폭력으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폭력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폭력을 하는 수단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성폭력 예방 역할극과 같은 참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 또한 진행이 되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대사회의 폭력 예방에 대해 세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사는 그런 행태가 없어지도록 우리 사회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서 우리 사회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린이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 학생들끼리 가해지는 폭력,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총수
정원총수
471명 → 476명(증 5명) ▷ 국가정책 인력: 개인소득세(1) ▷ 지역현안 인력: 납세보호관(1), 치매안심센터(2), 주소정책사업(1) -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6급 정원 비율 조정(안 별표 2) ○ 6급 정원비율 조정(24→25%)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별 비율 현재 100% 1%이내 7%이내 24%이내 30%이내 31%이내 7%이상 조정 - 1%이내 7%이내 25%이내 29.5%이내 30.5%이내 7%이상 증감 - - - 증1% 감0.5% 감0.5% - - 직급렬 한시정원표 (안 별표 4)
명칭
기구명칭
도시재생전략국
기간
2020. 3.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증원되는 정원은 개인소득세 및 납세보호관 사무 각 1명, 치매안심 센터운영 2명, 주소정책사업 1명으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며, 6급 정원비율도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3. 14. ▷ 의안번호 14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2019. 3.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정수철 홍보교육과장) 가. 제안이유 폐지되어 근거가 없는 규정을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행정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예기자 및 학생기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구 기자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편집원 임용 및 보수 근거규정 변경(안 제15조제2항) - 학생기자 관련 조항 및 중구 기자단 활동 지원근거 마련(안 제16조 및 제18조) - 명예기자와 학생기자 기자증 발급 조항 및 별지 서식 추가(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내실 있는 구보 발행을 위하여 기자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11, 최정일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3. 14. ▷ 의안번호 14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2019. 3.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정일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사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의 명확한 범위 규정(안 제2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안 제4조~제7조) -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8조) - 출장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 제출, 귀국후 15일 이내 출장보고서 제출 및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관리와 심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11, 최정일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3. 14. ▷ 의안번호 14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2019. 3.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정일 의원) 가. 폐지 사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기 규칙은 폐지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11,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3. 14. ▷ 의안번호 14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2019. 3.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국방부 조직개편으로 기무부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3조제5항)
부대
기무부대
부대원 ⇒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법정
법정
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반영 2. 주요골자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787억 8천 8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63,773백만원보다 15,015백만원(9.17%)이 증가되었음. 는 153,745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936백만원 증가되었음. 로 지방교부세 10백만원, 조정교부금 4,091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835백만원. 모는 행정운영경비에 208백만원, 정책사업에 14,72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계 ○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는 25,043백만원으로
차장
특별회계가 23,920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1백만원 편성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박병구)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10백만원, 조정교부금 4,091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10,835백만원 등이 증액된 세입 총 14,93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208백만원, 정책사업비 14,728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분야
세출분야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영도대교 지구 연안정비사업, 기초연금,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충장대로 5번길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세입 증감액 정리, 법정 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반영코자 하며
민의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신규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편성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9년 3월 22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10,5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1)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총 10,500천원 ▷ 총무과 소관 : 5,500천원 중구 체육회 운영비 보조 5,500천원 ▷ 주민복지과 소관 : 5,000천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현판 제작 등 5,000천원 : 총 10,5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0,500천원 예비비/예비비/일반 예비비 10,500천원 Ⅶ. 심사결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 첨 부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409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2일 제 안 자 : 윤정운 위원 외 4인 1. 수정이유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10,5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삭감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비 고 총무과 구군체육회 지원 5,500 주민복지과 고독사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축 5,000 계 10,500 □ 증액내역 : 총 10,5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0,500천원 예비비(10,500천원) 첨부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1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서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13 총무과 생활체육 활성화 구군체육회 지원 민간이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중구체육회 운영비 보조) 15,000 5,500 9,500 감 139 주 민 복지과 취약계층 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복지사각지대발굴단 현판제작, 복지사각지대발굴단 발대식 개최 등, 고독사예방관련 홍보안내문 제작 등) 10,000 5,000 5,000 감 107 기 획 감사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1,380,000 10,500 1,390,500 증 합 계 1,405,000 10,500 10,500 1,4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