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일 최정일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6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5월 3일자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김시형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학철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강희은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을,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8일 중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일·최학철·권태식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곁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청동 고지대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여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 실정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나가고 반면에 이사 들어오는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빈집이나 폐가도 계속 늘어나는 등 원도심 쇠퇴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도심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빌라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 주차장은 턱 없이 부족하고 영·유아 어린이 놀이시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세대 등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노년층의 사망이 이어질수록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쇠퇴현상의 해결 방안으로는,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보행 약자를 위해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여 주시고, 고지대 주거지에 주차장을 계속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는 등 생활 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시가 실시한 빈집 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상작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빈집 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서 구청장님! 대청동 고지대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트를 꼭 설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과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봄과 여름에 오랫동안 아름다운 핑크빛을 뽐내는 유도화 꽃의 환상을 깨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공영캠프장에서 소시지를 식물 가지에 꽂아 바베큐를 해서 먹다가 사망한 사건, 또 나뭇가지를 바베큐 장작으로 사용하다 연기에 질식 사망한 사건, 2018년 위키백과에 실렸던 유도화 꽃나무 얘기입니다. 일찍이 조선시대 성종 때 장희빈, 중종 반란의 조광제가 받았던 사약이 유도화를 우려낸 약탕이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던 초등학교 학생이 젓가락 대용으로 곧게 뻗어있는 유도화 가지로 김밥을 먹고 사망한 사건, 언론을 통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산가리 독성의 6,000배가 되는 유도화가 제주도 공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고, 올레 7코스에도 핑크빛의 자태를 뽐내며 뜨겁게 피어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식물도감에는 관상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독성이 엄청나다는 것과 선조들은 옛부터 독나무라고 불리우는 유도화를 아무런 통제 없이 산과 들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을 간 어린이가 젓가락으로 사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도화에 대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 유도화의 피해를 접할 때 단순한 가십거리로 생각하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국가 또는 우리 사회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며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유도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미국, 이웃 일본,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는 happy smoke라고 부르고 있는 대마초는 일반 마약처럼 중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아무런 법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선 흡입 및 재배도 엄격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도화는 가지를 잘라 젓가락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나뭇가지를 태운 연기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유도화는 예쁜 핑크빛의 꽃으로 모르는 이들이 꽃을 꺾어 화병에다 꽂거나 꽃잎에 입이 닿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유도화가 대마초에 비해 아무런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무지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보수동 숲속 어린이집 앞과 해돋이 보수빌라 사이에 꽤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 또 대청북길 도로에도 버젓이 화분에 담겨 눈에 띕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지금부터 중구관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유도화가 얼마나 되며, 유도화의 사진을 각 동에 배부하여 개개인 가정에도 유도화의 유무를 파악하고, 대마초보다 비교 할 수 없으리만큼 공포스러운 식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연구 보고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유도화 문제에 대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정일·최학철·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