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불용액은 35,975,74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5%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699,811천원이 증가. 〈 연도별 불용액 〉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2018 205,589,248 143,632,504 25,981,000 35,975,744 17.5 2017 192,124,973 136,431,745 21,417,294 34,275,933 17.8 2016 184,444,438 133,697,137 19,869,034 30,878,267 16.7 2015 163,757,801 118,538,678 17,243,145 27,975,976 17.1 2014 149,947,156 109,797,186 21,214,553 18,935,415 12.6 평균 179,172,723 128,419,450 21,145,005 29,608,267 16.5 ⑤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사유관련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때 그 예산을 상호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최근 5년간 예산 이체 내역 〉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5년 평균 건수 - 88 45 2 51 37 이체 증감액 - 12,784,453 6,703,922 2,427,126 7,002,751 5,783,650 6.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056,102천원으로 2017년도말의 2,689,496천원과 비교 하여 2,366,60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년도 319,232천원 대비 2,250,842천원 증가하였고 - 당해연도 사용액도 전년도 242,556천원 대비 39,088천원 감소지출 하였음. 〈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8 2,689,496 2,366,606 2,570,074 203,468 5,056,102 2017 2,612,820 76,676 319,232 242,556 2,689,496 증감액 76,676 2,289,930 2,250,842 △39,088 2,366,606 7. 채권‧채무 결산검토 가. 채권관리 검토 ○ 2018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2,253,529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2,245,449천원보다 8,080천원이 증가 - 일반회계는 전년도2,081,566천원보다 22,617천원이 증가 - 특별회계는 전년도 163,883천원보다 14,537천원이 감소 나. 채무관리 검토 : 채무 없음 〈 채권 현재 내역 〉 (단위 : 천원) 회계별 지난해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합계 2,245,449 81,311 73,231 2,253,529 일반회계 2,081,566 77,283 54,666 2,104,183 특별회계 163,883 4,028 18,565 149,346 기금 0 0 0 0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검토 가. 공유재산관리 검토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56,261,392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248,451,247천원보다 7,810,145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가액은 13,793,247천원으로 내역은 토지 매입․수용 등 6,537,517천원, 등 5,975,252천원, 공작물 신축 1,236,950천원 - 공유재산 감소액은 5,983,132천원으로 주요 감소 내역은 토지 합병말소․매각 등 2,309,644천원, 건물 이중등록 정정 및 멸실 3,305,072천원, 공작물 멸실 등 368,417천원 〈 공유재산 증감내역 〉 (단위 : 수량/점, 금액/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토지 2,443 248,451,247 5,531 13,793,247 2,137 5,983,132 223,274 256,261,392 건물 231 2,925 3,589 46,803 기타 28,545 536 47 29,034 나. 물품관리 검토 ○ 2018회계연도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462개 3,839,497천원으로 -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수411,914천원이 증가(10.8%)하였음. - 직전 회계연도 대비 현재액이 10.8% 증가한 사유는 차량‧무선전원장치‧항온항습기‧냉난방기‧비디오프로젝트 등 51개의 물품구매와 내구연한 경과 물품인 차량‧냉방기‧복사기 등 19개의 물품 처분에 따른 것임. 〈 물품 증감 내역 〉 (단위 :수량/점, 금액/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실적 당 해 연 도 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수량 430 51 - 51 11 8 19 462 금액 3,427,583 563,861 - 563,861 134,475 17,471 151,947 3,839,497 9. 예비비 지출검토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 29,600,81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4,98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음. 〈 예비비 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지출결정액 (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A-B) 합계 29,600,814 94,985 94,976 94,976 - 29,505,829 일반회계 12,472,142 94,985 94,976 94,976 - 12,377,157 특별회계 소계 17,128,672 - - - - 17,128,672 주차장 16,373,397 - - - - 16,373,397 지하수관리 250,449 - - - - 250,449 주거환경 개선사업 497,676 - - - - 497,676 의료급여 7,150 - - - - 7,150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직전 회계연도(80,000천원) 보다 14,985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교체에 33,076천원 영주동일원 도시재생 용역에 61,900 천원이 집행되었음.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집행액 (A)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소관부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3,085 33,076 - 9,000 정보시스템 안정적 전기공급 체계 위해 신규장비로 교체 홍보교육과 영주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시행 61,900 61,900 - - 영주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위한 용역 실시 창조건축과 【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9년 제1회추경예산 153,745백 만원 보다 8,311백만원(5.41%)을 증액한 162,056백만 원임.

세출예산 중 일부 통계목의 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삭감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비 고 문화관광과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사업 200,000 계 200,000 □ 증액내역 : 총 20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200,000천원 예비비( 200,000천원) ※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 부지매입예산은 집행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사업운영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 집행하는것으로 조건부 승인 첨부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1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서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24 문 화 관광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보수동 산제당 보존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복원) 공사) 288,000 188,000 100,000 감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부대비 (보수동 산제당 준공식) 2,000 2,000 0 감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보수동 산제당 휴게공간 비품구입) 10,000 10,000 0 감 107 기 획 감사실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24,045 200,000 1,324,045 증 합 계 1,424,045 200,000 200,000 1,424,045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준하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 1)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편의, 미래 행정 수용, 다양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고자 함. 2) 취득 재산내역 ※ 건립규모, 수용시설 등 설계과정에서 변경가능 \ 소재지 토지(매입) 건물(신축) 소요경비(백만원) 지목 면적(㎡) 층 면적(㎡) 용 도 매입 신축 동광동5가 9-2 대 116.3 1 180 민원실, 문서고, 상담실 317 2,113 2 180 동장실, 회의실, 문고 3 180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공간 4 130 동아리실, 강당 등 5 60 창고, 계단탑(EV기계실) 계 116.3(35평) 연면적 730㎡(221평), 동광동5가 9-2, 3-80 2,430 나).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1) 사업목적 대청동 소재 공중목욕탕 부재로 인해 고지대 지역주민의 목욕시설 이용 불편 및 설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대청동에 공용목욕탕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함 2) 취득 재산내역 소재지 토지(매입) 건물(신축) 소요경비(백만원) 지목 면적(㎡) 층 면적(㎡) 용 도 매입 리모델링 대청동4가 24-1 대 299.6 지하 123.53 보일러실 910 1,900 1 18.39 주차장 2 168.52 목욕탕(여탕) 3 166.32 목욕탕(남탕) 4 166.32 사무실 등 5 119.58 사무실 등 계 299.6㎡(90평) 연면적 762.66㎡(231평) 2,810 다). 광복로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 1) 사업목적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공유 공간 및 지역주민조직의 교육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2) 취득 재산내역 소재지 토지(매입) 건물(신축) 소요경비(백만원) 지목 면적(㎡) 층 면적(㎡) 용도 매입비 신축비 창선동1가 37-4 대 58.2 1 46.6 시네마 카페 1,100 800 2 46.6 지역 커뮤니티실 3 46.6 지역 동아리실 4 46.6 사무공간 계 58.2㎡(17평) 연면적 186.4㎡(56평) 1,900 ※ 건립규모, 수용시설 등 설계과정에서 변경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공간확보로 주민 복리증진이 기대되고,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사업은 대중목욕탕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복동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은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주민의 공유 공간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동호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7조) 마). 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규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써 ◉ 상위법규에 맞추어 기존 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추천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인사예정일의 통보와 인사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 관련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인사발령 사전통보 (안 제5조, 제6조) 라).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예우(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직원 발령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사무과 직원의 인력 수급에 있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강희은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희은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며 국내 도시와의 민주화운동관련 교류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용어 정의 및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다).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추진사업과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민주화운동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안은 부산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역이고 우리 중구는 민주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탁성준 경제진흥과장)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2019. 1. 9.)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안 제22조의2, 안 제2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본 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결식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급식 지원 방법과 신청절차 및 조사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전반(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적법한 안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최학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3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최학철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구청장과 당사자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중장년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 (안 제4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국가적으로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이 기 제정되었고, 우리구 중장년은 2019. 5월 현재 12,46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지원에 구 차원의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시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권태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4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권태식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 (2018. 6. 27.)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의 감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조성된 행정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5조)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다).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조항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활성화 지역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권태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4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권태식 의원) 가. 제안이유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사업장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명예감독관의 위촉, 임무,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제6조) 다). 예비 준공 검사에 관련된 사항(안 제7조) 라).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에 관련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본 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망이 높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 감독을 더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 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3,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 6. 13. ▷ 의안번호 144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구민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해를 입은 구민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관련사항(안 제5조) 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의료비 및 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내용 전반 사항 규정(안 제6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권소현) ◉ 근래 정신질환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피해를 입은 구민의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