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6월 13일자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피해방지조례안을, 강희은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학철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을, 권태식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의안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4일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년 5월 28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 6월 3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6월 13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의안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6월 5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6월 13일 (가칭)중구 문화예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9년 6월 13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강인규 의장님과 최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 부서 41건의 추진현황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중구 글로벌 역량강화 계획과 신규도시와의 우호 및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신규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베트남 도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운영과 교류 대상국, 교류분야 발굴 등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조정 검토 건은 5월에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은 완료하였으며, 진단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기구개편과 정원 조정 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조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13페이지 특단의 인구정책 추진 건은 인구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와 인구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6월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개최, 조례 개정 등 관련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성화 건은 지난 3월, 11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제7기가 출범하였으며 매월 회의 시 참여단의 다양한 정책제안 등으로 금년 4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주민생활 분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통장 선진지 견학 명칭 변경 및 교육 강화 건은 기존 선진지 견학에서 국내연수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5월 국내 연수 시 청렴특강과 청렴 유적지 방문 등의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건강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과도 연계하여 통장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평동주민센터 이전방안 중장기 검토 건은 현 주민센터의 건물 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이전을 위해 부평동3가 59-3 등 5필지에 지상5층, 연면적 1,250㎡의 규모의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주민센터 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김장나누기 행사 통합 방안 검토 건은, 김장나누기 행사는 30여년 진행되어 온 민간단체별 개별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에 비해 자부담이 많은 자율적인 봉사활동 행사입니다. 김장대축제 등의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단체별 참가 의향과 장소 선정 등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합의 진행을 통해 동절기 대규모 나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초량왜관 관광상품화 방안 강구 건은, 부산시의 초량왜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이 2018년도에 완료되어 중구 지역 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량왜관 복원사업의 경우 장기 추진사업으로 부지와 예산확보가 어려워 초량왜관 복원이 지연될 경우, 근대역사박물관 내 초량왜관 미니어처 설치방안 등을 시와 지속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양서협동조합 기념관 건립방안 검토 건은, 2008년 책방골목 문화거리조성 당시부터 검토 추진 중이나 소유주가 현재의 부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물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물주 설득과 함께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 사업 전반적인 재검토 건은, 참여자들의 경쟁과열 우려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깨끗한 중구 만들기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열경쟁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광객 편의제공 위한 Bagkeeper 사업 추진 제안 건은, 관내 관광안내소, 지하철 역사, 옥외 공간 등 적정한 장소 선정을 위해 검토 중이나 예산문제와 협소한 공간 등으로 위치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한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23페이지 40계단 테마거리 입구 기차 탄 남녀 조형물 개선방안 검토 건은, 2011년 6월 설계 제안공모를 거쳐서 현 무역회관 자리인 옛 부산역의 상징성과 기차를 상징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목적에 맞게 시설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구 각종 장학회 통합 방안 검토 건은, 동별 장학회는 중앙동 등 5개 동에서 독자적 운영 중으로 통합에 따른 의견 조회 결과, 동별 장학회의 고유성 훼손 등의 우려로 기존 동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 동별 장학회 통합 희망의견 개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르신 맞춤형 체육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건은, 2019 행복학습경로당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타 기관과 단체의 지원이 적은 원로의 집을 우선으로 희망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상반기 11개소에 실버놀이 등 총 11개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적법여부 및 동광원로의집 1층 활용방안 검토 건은, 체육회를 제외한 유관단체는 각 개별법의 무상사용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중이나, 중구 체육회의 경우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광복동사 내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1회차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원회의 동광원로의집 사용은 다양한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 중으로 주방설비와 기구들로 인해 다른 용도로의 활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의 사용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7페이지 자활기업 성장을 위한 구 지원방안 강구 건은, 전 부서에 자활기업 활용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중구신문에 3개 자활기업 홍보를 위한 기사를 순차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기업과 연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쟁력 있는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다양화 노력 건은, 동 협의체 위원 중 통장 및 단체원을 겸하고 있는 위원 중 일부는 해촉하고,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 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통장 및 단체원 이외 여러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사용 추진사업 발전방안 모색 건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중이며,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캠페인 전개 등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00세 실버축제 검토 개선 건은, 축제 공동 주관기관인 중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통한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후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축제 방향을 설정하고,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주민서포터즈 참여자 확대 및 정책추진 노력 건은, 2015년 2월 구성 된 여성친화도시 주민서포터즈는 생활공감모니터단과 직원 견문보고제도 등 그 기능이 유사한 단체와 시책이 중복으로 운영 중에 있어 2019년부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양성평등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각종 특화사업 등 정책수립과 운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구 실정에 맞는 청년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건은, 2019년 4월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중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른 4개 분야 총 18개 세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중구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검토 건은, 영주동, 대청동, 보수동 등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 적정성 검토와 매입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소유자의 조건과 맞지 않아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부지매입 확보 노력과 함께 이면도로 일방통행화 등 교통체계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여유공간 내 노상 및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영주차장 공공성 강화 건은, 현재 총24개소 1,310면의 공영주차장 중 23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내실 있는 지도·감독과 수탁자 교육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거지 주차 탄력적 시행방안 검토 건은, 관내 24개소 총 303개 면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간시간 대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공유 주차장 운영 방안 등 주간시간 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환경미화원(공무직) 관리 철저 건은, 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게시판 등을 이용,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순찰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채용과정 중에서 서류심사 항목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하반기 중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등 공정한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광복로에 방치된 공공용 쓰레기봉투 등 개선방안 검토 건은, 기동반 및 야간단속반의 공공용 봉투 수시 수거와 저녁 근무반을 편성, 광복로 야간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신속 수거 및 순찰강화와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출시간 준수 캠페인 실시 등 도심 미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뷰티특화 거리 발전 방안 강구 건은, 금년 상반기에 활동부진 5개 업소를 정리하고 신규로 7개 업소를 지정하는 등 뷰티관광특화업소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분과별 간담회 실시와 뷰티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참여 업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양교육과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채널을 통한 뷰티관광홍보 영상 송출과 축제 박람회 개최 시 부스 운영 등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국 소관, 39페이지 가로변 암수 은행나무 이식 식재 중장기계획 수립 건은, 교체식재 사업추진 시 약 10억 5,000만원의 예산소요와 이식장소 부족에 따른 타 시·도 반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올해는 우선 진동수확기를 구입하여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7개 구간에 대하여 8월부터 9월까지 은행열매 조기채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 기관 사례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전통시장 골목 LED설치 및 차양막 정비 건은, 국제시장 일원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해 약 1억 1,700만원으로 4개 구간에 걸쳐 114등의 세라믹등을 LED등으로 전면교체하고 추가로 LED 45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시장 내 건물 사이에 설치된 차양막은 구의 정비요구에 시장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시장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체 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도로보수원 채용기준 재검토 건은, 도로보수원 채용 시 「중구 도로보수원 운영규정」의 ‘채용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 시 가장 높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와 가로등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의 경우 근무지 조정 시 자격증 관련 분야로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제시장 1공구 청년몰 푸드존 사업 홍보 지원 건은, 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중구신문 외 지역언론지, 케이블TV,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지원중이며, 중구 축제와도 연계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조속 추진 건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의 가스시설 교체 지원 사업으로, 2011년 사업 시작 당시 교체대상 품목인 LPG호스를 사용 중인 관내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이 809세대로 조사되었으나, 그간 기초수급세대 변동 및 가스시설 자체개선에 따라 사업대상이 당초 목표치보다 적은 625세대로 마무리 될 전망으로, 2020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간평가 필요 건은, 2017년 1월부터 7차년도에 접어든 우리 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총 6개 세부사업 중 민주공원 연결로 개선사업 등의 2개 사업은 완공되었고, 쉼길테마가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금후 산복도로 거점시설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확한 공‧폐가 현황 파악, 활용 노력 건은, 4월말 기준 공‧폐가 전수조사 결과 총 16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붕괴 등의 재난위험 우려가 있는 폐가 25동은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철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거부지는 차량 진입 가능여부에 따라 소규모 주차장 또는 쉼터 등 여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거리갤러리 미술제 작가 보수‧관리 책임 부여 건은, 거리갤러리 미술제 전문위원 자문회의 결과, 1회부터 6회까지 미술제 작품은 기존대로 벽화유지보수 전문인력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하여 유지 보수해 나가고, 7회 공모부터는 참여 작가에게 보수‧관리 책임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구청 앞 노후도로 조속 정비 건은, 구청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썬더치킨 앞 횡단보도까지 120m구간에 아스팔트 절삭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화 된 불량 노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관내 소규모 공사 시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은, 주로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 등의 시행 건으로 공사 시 공사표지판, 안전휀스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1페이지 산복도로 거동불편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지원방안 검토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만 요양병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거동불편자는 예외적으로 해당시설 내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산복도로 거주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가정방문 접종 및 보건소 차량지원 방안은 위법 소지가 있어 접종 대상자 편의를 위해 접종위탁 의료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금연지도 단속 개선 검토 건은, 지난 4월 단체별 2명 이내로 제한, 비영리민간단체 22명과 개인 경력자 6명 등 총 28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의 점진적 확대와 흡연율 증가 추세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금연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점검과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 홍보 및 교육 등의 금연지도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54페이지 40계단문화축제 추진방향 변화 건은, 40계단 문화사업회 위원 재정비를 통해 40계단 문화축제가 과거 피난시절의 문화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제영화제 핸드프린팅 동판 이전, 입체식 설치방안 강구 건은,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보‧차도 판석포장이 주공종인 사업으로 도로폭 등의 변동이 없어 입체식 구조물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영화빌리지 건립 시, 핸드프린팅 이전 및 입체식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시정·처리요구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