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2020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9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9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강희은·김시형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2.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6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내년도 중구장학회에 1억원의 출연은 지방재정법과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기준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등록하고 사용관리자를 지정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등의 개정안으로서 적합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돌봄서비스의수요가 증가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건 모두 각각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봉사단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주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강희은·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공직생활을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만났습니다. 실로 20여 년만의 해후로서 무척이나 반가웠죠. 함께 식사하려 했으나 두 사람 다 크게 시장기를 느끼지 않은 상태라 이왕 식사 때는 되었고 옛날 자주 식사를 했던 곳으로 갔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지 낮선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2인분을 시켰더니 2인분은 주문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일행 역시 두 사람이면 3인분 이상 시켜야 한다며 너무도 당연히 3인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고기 집을 가면 가끔씩 맛있는 된장찌개와 밥이 생각나 두 사람이 가서 2인분을 시키면 기본이 3인분이란 얘기에 기분이 상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1인분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당연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일 테지요? 근데 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메뉴판에는 분명히 1인분이라고 표기하고선 두 사람이 갔을 때 2인분을 주문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요? 민원소지가 충분한 1인분의 개념을 현재 시민단체나 한국소비자협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행태는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기 1인분 무게의 책정은 어디서 했는지? 음식점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1인분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사람마다 음식섭취량을 달리하니 기 표기되어있는 그램(g) 표시를 기초해서 주문하고 1인분이란 표기를 삭제하여 소비자와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잦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해야 하고, 이건 광역단체, 저건 정부에서 해야 하니 기초단체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에서 다룰 수 없는 오직 국회나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과 의지가 없다고 지역민들의 절실한 민원을 방치해야 합니까? 바닥의 민심을 광역 또는 정부, 국회까지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게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기초의회 및 아울러 기초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매력을 더욱 높여주는 것 중 하나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우리 중구의 축제에 참가하여 흥미와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재방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로 우리 중구에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몇 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우리 중구의 축제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설정에 있어 중구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축제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축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대표축제이자 우리 구 최대축제인 자갈치축제에서 장소를 수산물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자갈치 앞바다까지 확장시켜 물고기를 잡는 순간부터 먹는 순간까지의 스토리텔링을 함께 담아낸다면 다른 수산물 축제와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갈치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들의 입소문 등을 통해 재방문하고 싶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 커뮤니티와 전문가가 모두 협업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축제는 축제기획과 주민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민이 보고 즐기기만 하는 관객이 아닌 함께 참여까지 하게 된다면 더욱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비프와 40계단 축제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식견 또한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색을 반영한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업을 통한 축제에서 주민과 방문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셋째, 홍보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콘텐츠로 축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소개뿐만 아니라 블로그 리뷰와 지도를 표시하여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소개 부문에 축제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와 같은 부문을 매년마다 업데이트하게 된다면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오게 되더라도 쉽게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리뷰뿐만 아니라 SNS서포터즈의 글도 함께 게시한다면 우리 구의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웹 포스터를 활용하여 SNS에 활발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축제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평가시스템보다 더욱 엄중한 시스템으로 축제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축제 만족도와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면 이 피드백을 통해 더욱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다가오는 축제에서 더욱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구의 매력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브랜드 재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