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6본회의2019-12-23

최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윤정운·강희은·최정일·권태식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사항에 대하여 적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점검하여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준비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중구청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기획감사실 3건, 총무국은 전년도 시정요구 추가 1건을 포함하여 13건, 복지환경국 15건, 도시재생전략국 10건, 시설관리사업소 2건, 보건소 3건 등 총 4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북항재개발 사업에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민·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할 것과 앞으로는 단순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두 번째, 광복로 트리문화축제 행사주체로서의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와 산복도로에서도 멋진 야경을 연출할 수 있는 트리축제 확대 방안 검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어린이집 지도·감독, 다문화가족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수급계획 마련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대책 선제적인 추진과 청년몰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마련, 실질적인 청년종합정책 추진, 범국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면밀한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로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들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 원만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윤정운·강희은·최정일·권태식의원)

11시 1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청장 공석이라는 안타까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송종홍 부구청장님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부산관광산업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880만 명, 외국인 12만 5,000명이 비프광장을 찾을 정도로 비프광장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8년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부터 비프광장에 설치하기 시작한 핸드프린팅 총 개수는 현재 68개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으로 정비가 필요한 핸드프린팅도 있습니다. 유명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팅이 비프광장에 있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프광장에 설치된 핸드프린팅을 어떤 경위로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구간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분도 없고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핸드프린팅을 이설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비프광장은 내·외국인 9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에게 핸드프린팅 이설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구간에는 복사본을 설치하고, 비프광장에 설치된 핸드프린팅은 세우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핸드프린팅 이설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주동 산복도로에 카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산복도로가 천혜의 전망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카페를 찾는 고객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산복도로에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광복동, 남포동 등 저지대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자갈치축제, 광복로 연등문화제, 조선통신사축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있는 반면, 고지대는 대청공영주차장 옥상에서 여는 산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가 유일합니다. 이제는 저지대에서 눈을 돌려 산복도로 주변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정례회에서 제가 제안하였던 산복도로 구간 트리설치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자 소요유편에 “차부수지적야 불후면 즉기부대주야무력(차부수지적야 부후면 칙기부대주야무력)하고, 풍지적야불후(풍지적야不후)면 즉기부대익야무력(칙기부대익야무력)하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이 고여 쌓인 것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만한 힘이 없고, 쌓인 바람이 두텁지 않으면 붕새의 날개를 띄울 힘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깊이 없이 호들갑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은 그의 행동이 말해 준다.” 라는 뜻입니다.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기해년 올 한 해도 어느 덧 십여 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 경자년에는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중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호들갑 떨지 않고 호랑이 같은 눈으로 무소처럼 묵묵히 정진하겠습니다. 그 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중구를 지켜주시는 사업주 여러분!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불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정발전 유공구민 표창을 수상하신 여러분과 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종홍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을 이끌었던 윤종서 전 구청장의 부재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다시 힘내어 뛰어봅시다. 1960년 8월 제2공화국 출범 이후 각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장, 동장을 민선 선거로 선출하면서 서울시의회, 각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와 읍의회, 면의회까지 결성되었습니다. 이때의 민선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으나 이런 기초 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부 무효, 그해 5월 20일 폐지되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 의회를 재도입하였고. 그리하여 1991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각 도, 시, 군, 구에서 주민들이 선거로 기초 의원을 선출, 기초의회제도는 30년 만에 부활되었습니다. 민선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기초의회의원의 무용론은 늘 있어왔습니다. 끊임없는 기초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 혹은 갑질, 그리고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무능력, 본 의원도 기초의원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혹은 기초의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기초의원이 과연 거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은 되는가, 늘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각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합니다. 물론 여·야 대립될 때 혹은 큰 틀에서의 정쟁이 있을 때도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임하려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또한 크게 대립됨이 없이 함께 노력하여 중구발전 그리고 중구민을 위해 일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의회의원은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직접적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간단히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늘 조례 하나 제정하기 위해 상위법을 검색하고 주민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 끝에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거나 본회의가 열릴 때 정책제안을 위해 5분 발언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와 태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였으나, 정작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의 현금성 지원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 등이 다입니다. 태아보험, 첫째아이 등하교도우미 지원, 공용주차장 주차권 지원 등 많은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의원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본 의원은 2014년 겨울, 첫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가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평소 생각해왔던 지적사항부터 현장의 지적사항까지 그리고 정책들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전에 지적했던 사항과 비슷한 것들을 또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8대 의회, 다시 의회에 입성하여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 철저히 계획하고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수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7대 의회 때 선배·동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의 8대 의회는 더더욱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역량은 강화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려 하지만 집행부와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협조해 주시어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 책임지는 것은 어떨까요.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하지만 부산의 중심인 중구,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구가 조금 더 든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2020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2020년 더욱 든든한 중구, 활기찬 중구, 행복한 중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목표 중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직접참여제도에는 다양한 부문이 있습니다. 윤종서 전 청장님께서는 우리 영주동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도시재생사업 ‘클라우드 영주’를 시행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 또한 주민 참여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 중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1조 목적을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해야함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는 예산편성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에 30개의 사업 신청 중 현재 14개가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그 금액은 5억 2,00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는 그 중 13개 사업, 1억 7,000여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1개의 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되어 다음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된 5억 2천여만원이 모두 반영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중구의 예산의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민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참여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 예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총 15명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각 세대마다 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연령층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더욱 띌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예산계에는 총 네 분뿐입니다. 우리 구 전반의 예산을 챙기기에도 모자란 인원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준인건비 제도로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직원 보강을 고려해 주십시오. 또, 주민참여예산 담당 직원이 배정된다면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함께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을 하는 시스템 구축을 선행 과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채널을 다양화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참여채널이 중구청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올해 고작 1건 뿐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채널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며 우리 구만의 다른 참여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어린이청소년의회가 형식적인 참여와 행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참여권 보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정책반영을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로 우리의 삶이 더 좋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생활에 불편이 없고 더욱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했던 2019년 기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발전 유공 구민상 수상하신 주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먼저 저물어가는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중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의거 둘째 아이 이후의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상교육 제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전체 학기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하여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고등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던 중구장학회,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각 동 장학회의 운용 형태를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현 시점에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장학회에서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만 지원하는 잔여적 개념의 복지에서 보편적 개념의 복지로 전환하여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리고 각 동 장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중구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입학생 모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 자녀들이 갖게 되는 스티그마를 방지하고,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과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발언이네요. 다소 지루하실 텐데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예스러운 표창장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그간 노고에 대해 격려와 큰 박수를 보냅니다. 40계단은 본 의원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실행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40계단 쪽을 지날 때마다 관광객이 눈에 뜨이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3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항목은 피상적인 40계단의 느낌을 묻습니다. 시설측면에서 방문객들의 생각을 들으려는 목적입니다. 근데 계단의 재질을 지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느 교수 한 분은 옛날을 고증한다면, 계단 판 대리석 재질과 형태가 근대를 역사할 수 있는 느낌을 전혀 무시한 채 계단공사 자체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핸드레일 부분이 금속을 덮은 최첨단 소재의 코팅에다 멋지게 R자 형태로 굽혀 마무리한 모습을 보면 현대건축보다 미래건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계단 판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돌은 대다수가 화강석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점들이 빼곡히 박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검은 바탕에 흰점을 가진 돌들이 지배적이지요. 현재 40계단에 설치된 계단 판 역시 마천석 아니면 별교석으로서 화강석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취옥석, 황운석 등 유석대리석이 있습니다마는 연질의 석회석으로서 벽채용입니다. 현재 설치된 마천석, 별교석처럼 고풍스런 느낌과 전혀 거리가 먼 계단 판 설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온색계통이 되어야만 고풍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온색을 지닌 돌이 있습니다. 문경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의 색깔은 보기에 따라 어두운 핑크색 또는 핑크가 섞인 베이지색으로서, 이 돌을 계단 판으로 사용하여 연마하지 않는 무광으로 약간의 거친 느낌을 넣는다면, 2, 3년이 지난 후에는 마치 오랜 성터의 주춧돌 같은 고풍스런 색과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40계단 판도 앞으로 교체도 해야 하지만 우리 중구의 근대역사의 현장을 조성할 때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근대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걸러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실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최정일의원님,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64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부구청장 송종홍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그리고 최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2020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19년도 신체활동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부산시 자원순환행정업무 구군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기관상을 수상한 값진 성과와 보람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하나 된 의지와 신념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미래로 도약하는 세계일류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일간 실시된 제264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이춘호 세무과장님, 신정화 민원봉사과장님, 안진우 부평동장님! 구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은 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을 하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정발전에 대한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470여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포부로 시작했던 기해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경자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 가득한 더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