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금일 심사결과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 주요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성경비의 성질을 확인하여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반영한 것은 없는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한지, 산출내역 등 소요예산은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는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이 확정적이지 않고 효율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3개 항목의 예산 11억 8,130만 2,000원을 삭감하고 6개 항목 6,5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감잔액 11억 1,583만 3,000원은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국제시장 가요제는 행사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복도로 구간에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적극 강구하며, 100세 실버축제 경로행사 예산은 참여 어르신에 대한 직접 지원확대에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송종홍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