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11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11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11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조치계획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전략국을 상시기구 도시재생국으로 전환하고, 국·과의 소속과 명칭변경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안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내실 있는 구정 수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확충하고 비서실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클라우드영주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복합거점공간 구축, 고지대 보행편의 증진과 새뜰마을사업의 다목적커뮤니티 시설건립, 부평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제공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용어정비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적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비용 절감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2019회계연도 출납폐쇄를 한 달 여 앞두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사항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을 조정하는 등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리코자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 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두 안건 모두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에 부합되고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2호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조치계획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구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개소로서 도로 5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이 중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 시키고 나머지 도로 2개소 중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소에 대해 시설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로 1-310호선은 롯데백화점 뒤 부산대교에서 유라리광장, 자갈치시장을 거쳐 서구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총 연장 1,300m, 폭 20～57m로 2000년 1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미집행 구간 407m를 제외한 893m는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구간 연장 323m는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로확장공사는 부산시 수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이 완료되고 노점상의 입주 및 이전이 완료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총 27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중로3-13호선은 중앙공원 동측 영주2동 로얄시니어빌에서 동구, 부산진구로 연결되는 도로로 총연장 4,714m 중 우리 구 구간은 300m로서 1988년 5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우리 구 구간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시키고자 합니다. 중로3-112호선은 영주동 68-1번지 시민아파트에서 동대신동 259번지 간 폭 12m, 총연장 1,050m의 계획도로 중 우리 구 연장은 200m로서, 그 중 193m 구간은 기 개설되어 중앙공원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미집행 구간 7m는 동산스포츠 일원의 삼거리 가각 일부가 미개설 상태이며, 차량통행 등 공용에 지장이 없으므로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도로를 자동실효 시키고자 합니다. 소로2-4호선은 동광길 일원으로 연장 735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1953년 11월 1일 결정되었으며, 현재 미집행 구간은 총 연장 600m입니다. 이 중에서 토요코인호텔 뒷길 연장 120m 구간은 도로 폭이 5m로 협소하여 차량 양방 교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부분적으로 계획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동광길에 대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2020년부터 투자하여 2021년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소로2-5호선은 부평시장 내 위치한 연장 8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1953년 6월 17일 결정 고시된 시설로, 금년에 도로개설을 위해 본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3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고 도로개설에 대한 찬·반 민원이 대립하여 사업시행 여부 결정을 위해 2019년 10월 4일 제2회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상정한 결과 도로개설 전면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시키고자 합니다. 남포주차장은 보수대로 자갈치교차로에서 부평교차로 간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 6,210㎡를 조성하는 것으로 1990년 3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높은 재정적 부담과 낮은 사업성으로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 간 협의,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하는 자동실효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중로3-13호선 등 4개 시설에 대해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수반이 되지 않는 자동실효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조치계획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