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지난번 중구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시행에 관한 보고를 이선배 전 부구청장께서 하셨는데 보고내용 중 중구의 유동인구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그 보고서 외에도 주중 유동인구 100만이라고 각종 유인물과 구두로 예사롭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동인구 100만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980년 중반 부산시역이 광역화되고 권역별 상권이 형성되므로 우리 중구가 중심 상권의 면모를 잃고 슬럼화되기 전 1980년 초에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갑시다.”라고 말하면 중구 광복동 쪽으로 안내할 당시 즉, 부산의 최고 중심이 중구일 때 유동인구 100만이라고 말들을 했지요. 40년 전 중구가 중심일 때 100만의 유동인구가 40년이 지난 최근에도 100만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기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40년 전 중구 유동인구 100만이라는 수치도 과학적 기법 없이 일반인과 대학생 몇몇에게 주먹구구식 측정 및 그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광복동 입구, 현재 롯데백화점 즉, 구 시청 근처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사람과 행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시청 앞에서 하차해서 영도로 가는 사람, 송도로 가는 사람도 마구 유동인구 범주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부산시나 중구청 마찬가지겠지만 유동인구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책정한 바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유동인구를 책정할 수 있는 기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 2～3년 전 유동인구를 책정하는 기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은 이런 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를 가늠하는 정확한 기법이 나왔고 우리 중구의 유동인구가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파악되는 거로 끝인가요? 지금까지 유동인구가 100만이라는 엉터리 수치가 나왔을 때도 우리 구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BDI에 줬는데 왜죠? 물론 부산시의 BDI 연구원들 인선에 대한 영향력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BDI가 우리 중구만이 아닌 부산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이고 당연히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지요. BDI 용역이 타 용역단체에 비해 부산시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하지만 부산시 전체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과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BDI가 맡았다고 해서 확정된 예산에서 추가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해도 한계가 있을 테고 예산 배분 역시 동부산, 서부산권에 치우치면 결국 원도심권은 변방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등 선진도시 용역단체가 포함되는 전국 공모라든지 외국의 신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제공모를 통해 용역을 주었다면 부산에서 접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은 시간차가 빨라 2～3년에도 강산이 변합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을 공모 한번 않고 또 추진 중이라 되돌릴 수도 없는 중대한 10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부산시가 한마디 했다고 덜렁 위탁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용역 결정 때 최소한 해당 부서 직원들과 밤을 새워 토론도 해보고 주민청문회도 하는 등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한데 안타깝습니다. 중구민의 대행자로서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인사 관계 감사내용 중 구청 직원의 71%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당시 우리 구청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의회직원의 실수? 그렇다면 실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해당 직원에게 주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서는 보고서를 유인하기 전 의원들의 감사내용의 누락여부에 대한 점검은 안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본 의원이 감사 시 지적한 인사에 관한 내용의 토씨 하나 달리하지도, 빼지도 말고 추록을 만드세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사하구 을숙도에 위치한 에코센터는 부산에서 최초 국제공모로 설계된 생태전시장이죠. 1999년 건립 당시 약 350억 정도 소요된 당시 돈 가치로 볼 때 우리 부산으로선 제법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졌던 것입니다. 첨단시설, 다양한 전시물 그리고 시간당 주차비도 겨우 100원으로 저렴한데도 방문객이 고작 월 1,500명 정도입니다. 을숙도공원 측에선 동선 유입을 위한 자구책으로 2017년 에코센터에 분홍색 갈대인 핑크뮬리를 심었습니다. 인디언 핑크에 인디언 블루, 파스텔 톤의 분홍색과 푸른 가을하늘 색이 어우러진 광경은 마치 동화 속의 그림 같았습니다. 토·일 양일간에는 2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에코센터를 찾았습니다. 핑크뮬리를 조성하기 전보다 8배 이상 방문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많은 유동 동선이 사하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꽤 짭짤하겠지요. 우리 중구청사 뒤쪽에 위치한 복병산공원은 다소 삭막한 공원입니다. 키 높은 나무로 인해 풀이 자라지 않지요. 참새, 동박새를 제외한 텃새, 철새들은 벌레나 곤충을 먹고 사는데 풀이 없으니 벌레나 곤충이 서식하지 않아 예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나 까치들이 목적지 이동을 위해 잠시 쉬어갈 뿐이지요. 2002년 민선2대 이인준 청장 재직 시 만든 산책로, 체육시설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복병산에 9월부터 11월까지 화려한 분홍을 선보일 핑크뮬리밭을 조성해 보세요. 게다가 패키지로 춘추벚꽃도 심어봅시다. 일반적으로 벚꽃이 봄에 핀다지만 춘추벚꽃은 가을에도 핍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구 신문에 복병산 가을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보도를 하게 되면 중구 신문을 본 우리 중구민들이 각 구에 사는 친인척 집에 전화를 합니다. 볼거리 없는 부산에 얼마나 좋은 정보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져 복병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중구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우리 중구 대청로 근대역사관 앞을 지나가 보세요. 폐업이라는 사인보드와 함께 문 닫은 점포가 줄지어 보입니다. 선거직인 저도 그 길을 지날 때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녹지계에선 본 의원이 제기한 핑크뮬리 단지 조성과 춘추벚꽃 식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과정을 보고 바랍니다. 앞으로 녹지계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운 우리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은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낭만 1번지를 가을날 낙엽이 떨어진 노란 은행 나뭇잎을 밟고 걸을 수 있는 덕수궁 돌담길을 황금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대청로에도 덕수궁엔 미치지 않지만 낙엽진 노란 은행 나뭇잎을 가을날 만날 수 있는 있어 대청로는 그나마 부산에서는 낭만이 깃든 거리로 불립니다. 그런데 대청로의 노란 단풍잎은 잠시밖에 즐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수고 때문이죠. 안타깝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낭만이란 정서를 심기 위해 거리를 기획 연출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아마 획책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연스럽게 낭만의 교육현장에 떨어지는 은행잎을 곧장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쓰레기가 된 낙엽들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겠죠. 생곡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어때요? 지금 거의 한계가 와서 부산시에서는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 시켜주며 부엽토로 비료 역할마저 하는 자원을 쓰레기 매립장에 마구 버립니다. 딱한 일이지요. 왜 그걸 버려요? 복병산 바닥에 흩어 뿌리면 이듬해 건강한 복병산을 볼 수 있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다시 덕수궁 얘기를 좀 한다면 구청에서는 가을날 은행잎이 떨어져 쌓이고 쌓일 때까지 방치합니다. 시민들에게 낭만을 물씬 느끼게 한 한참 후 은행잎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분말 직전까지 뒀다 뒤에 수거합니다. 아마 서울 중구청도 유럽에서의 가로수들, 마로니에, 플라타너스, 은행잎 등 쓸지 않는 낙엽 관리방법을 벤치마킹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우리 구 청소과도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낙엽 처리문제와 시간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본 의원에게 보고 바랍니다. 다음, 광복로 골목 안 또는 그 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치 뭔가 숨기는 듯 떳떳치 못한 듯한 몸짓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의 넥스트플레이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재떨이가 없기에 꽁초는 당연히 바닥에 버리게 되니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애국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재산세, 토지세 세외수입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선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꽁초를 버릴 때의 모습을 보고 파리지앵이다, 아니면 관광객이다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지앵 즉, 파리 시민인 경우에 흡연 후 담배꽁초를 태연하게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관광객의 경우 흡연 후 두리번두리번 꽁초 버릴 곳을 찾습니다. 샹젤리제에서는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무단투기 해도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즉시 주워 담습니다. 파리시에는 샹젤리제를 찾는 시민에게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고용증대 효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샹젤리제뿐만 아니라 파리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관광특구의 주 골자는 택스 프리 존(tax free zone)입니다. 면세지역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구가 관광특구라 명명하지만 면세지역입니까? 관광특구로서 갖추어진 기능과 면모가 없지요. 그러니 뭔가 이름에 조금이라도 걸맞게 외지인으로 하여금 타 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0월 5분 발언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절대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고용증대 효과도 함께 거양하게 될 담배꽁초 무단투기 허용 문제를 협조가 필요한 해당 기관, 경찰서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2019년 늦가을 대청로는 일찍 한파가 왔습니다. 남성 패션 거리인 그곳엔 9개의 남성 패션 전문점이 있었는데 3개를 제외한 6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활기찬 거리가 암울한 거리로 변모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넓게 보면 부산의 산업구조를 들 수 있겠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대료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평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 이곳 상가엔 점포면적이 50평인 경우 렌탈료가 4, 5백 정도, 따라서 하루 최소 매출 30～40만원 정도 되어야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겨우 유지됩니다. 하지만 오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목표매출액 40만원은커녕 며칠째 공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은 되지 않고 임대료납부 날 한 달은 금방 다가오지요. 적자에 허덕여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건물주도 대청로 세입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상점에도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를 듣고 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임대료 반을 뚝 잘라주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현실이 따르지 못합니다. 재산세가 배 가까이 인상되었으니까요.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인상되었으니 임대료를 올려야 하지만 불경기를 빤히 보고 있으니 인상 요구를 못하죠. 세입자도 힘들고 건물주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청로 상가의 현주소입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 누구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그동안 뭘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환자가 며칠째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기에 최고 높은 항생제를 투입을 했고 그 덕분에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최고의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낫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최고 높은 단위의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내성이 생겨 일전의 최고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항생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접근하는 정부 행정력이 입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 집행의 스피드라든지 시간차, 경제지표 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과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을 호가하는 대도시, 서울과 동일한 선상의 인상률은 결국 고단위 항생제를 한꺼번에 투입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와 진배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요? 시장을, 구청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어때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상복하명시대 일탈과 수평적 행정 지향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지난해부터 행자부의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우는 애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지요. 공무원 여러분이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청로 폐업 상인들을 위해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재산세의 급격한 과다부과에 따른 가속되는 지역 상권의 슬럼화, 그에 대해 기초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의 과다부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의 대정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연구검토 후 보고 바랍니다. 다음, 타 구에선 다문화가정의 지역소속감을 위해 전통복 입기, 음식 박람회 등 다문화가정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왜 여타 구에서는 그 축제를 지원해 주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중구민 축제는 중구민이 해야 하고 영도구민 축제는 영도구민이 해야죠. 다문화가족들 축제는 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추진해야지, 구청에서 주도하고 지원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문화가정 그리고 구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중구의 공실매장, 슬럼화 된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시장의 월드밸리 상가의 경우 6, 7층은 거의 입점할 사람이 없어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곳에다 동남아 각국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먹는 인도음식 탄두리 치킨과 커리, 태국의 푸팟퐁커리, 베트남의 반미샌드위치 등을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 음식점을 집단으로 수용케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리라고 보입니다. 사상에는 공장이 많아서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생필품 점포, 식당들이 많지만, 클러스터를 이루는 즉, 집단을 이루는 곳은 전무합니다. 부평동에 즐비해 있는 식당들과 함께 충분히 국제적 명물 거리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음식점 관련해서요. 그게 포괄적으로 제가 집단을 이루자 이러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월드밸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 7층이 거의 비어 있으니까 제 의도는 구에서 그걸 싼 가격으로 임대 문의를 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투자자들도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뭔가 음식점을 하려면 조그마한 어떤 자기 자본은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에서 시작함으로써 다문화가정들도 투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은 시작이라도 해보면 우리가 부평구 상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걸 매입해서 크게 하기보다는 우선 있는 걸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고요. 제가 아까 부엽토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비료를 같이 써서 몇 년간 숙성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나뭇잎이나 이런 걸 다져가지고 이렇게 밭에다가 뿌리게 되면 흙 속에다 적당히 묻어놓으면 자연 부엽토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걸 2～3년 숙성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