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정운의원이, 간사에는 권태식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대청동 공용목욕탕 건립 및 영도대교 지구 연안정비 사업 추진 등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하여 네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계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중구 전역의 주차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수영장을 겸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낡고 협소한 지금의 구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안대로 개발된다면 현재 근대역사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과 구 한국은행부지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퇴근시간 이후 슬럼화 되고 있는 대청로변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추진 상 애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과 으뜸 구민상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 공헌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으뜸 구민상은 봉사, 교육, 문화발전, 관광축제,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구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상이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유사한 상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포상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랑스런 구민상과 으뜸 구민상의 의미와 가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이 두 상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네에 대중목욕탕이 없는 대청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용목욕탕을 빨리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목욕탕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고 하였으나, 구조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은 위험하니 신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용목욕탕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주민 설명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북항재개발의 본격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안수변공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해안 친수공간 및 영도대교 도개 전망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도대교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저는 사업용역의 신중한 추진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구 도시재생센터 설립에 관하여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역의 신중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은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사업 공모선정을 위한 의미 없는 용역의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동광동 새뜰마을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광동 새뜰 사업의 최초 용역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용역을 재차 수행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할 때 무엇보다 사업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역수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6년에 시행된 사업으로 이미 주민공청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설명회 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구간에 상가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시 상가와 아파트 주민은 당사자로서 의견을 임의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이 된 사업수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주민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효율적인 용역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적어도 용역 중간보고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용역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한 용역결과 홈페이지 공개가 현재 미게시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인다면 용역 과제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현장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날 경우 함께 사라집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수동 근린재생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거나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10개의 사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환주택 조성사업이 산복서점과 창작플랫폼 복합기능 공간 조성과 함께 된다고 들었습니다.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함께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시행 시 관이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사업 이후 점차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구 차원의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은 도시재생센터가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정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중구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동광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가 1998년에 광일초등학교로 통합된 이후에 대청동, 광복동, 동광동에 걸쳐있는 동광초등학교 부지 8115.4평방미터를 우리 구에서 2001년에 매입해서 2003년부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293면입니다. 우리 중구의 핵심 공공개발 가용부지이기도 한 이 부지는 지하화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북항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현재 중구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국민체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공공복지청사로의 개발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용두산 공원의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 시유지와 중구 주차장 부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 구는 부산시 도시계획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제안은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부공간을 공원이나 광장으로 조성하는 안으로서, 공공개발 부지 부족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안입니다. 우리 구는 대청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고 북항재개발 사업 효과와의 연계를 위해서도 부지 상부의 복합개발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에 지하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공공복합청사 등 복합개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주차 공간은 지하로 배치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용두산 공원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상부공간은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정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랑스런 구민상과 으뜸 구민상의 통·폐합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공헌 4개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108명에게 포상해 왔습니다. 으뜸 구민상은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25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두 상은 모두 각 분야에서 중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헌신 봉사한 공로자를 발굴, 격려하는 포상의 취지가 같고 포상 부문, 포상절차, 공적내용 등이 유사하여 개별 포상의 위상이 반감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랑스런 구민상과 으뜸 구민상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정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동에는 현재 대중목욕탕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아 민선7기 윤종서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공용목욕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상지는 중구로 111번길 구 수정탕 건물이며,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 28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안전 종합등급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조성계획을 당초 리모델링 공사에서 신축공사로 변경하였으며, 개장 시기도 공기 등을 감안하여 2020년 1월에서 연말로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실시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국장 이영배입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친수공간 및 영도대교 도개전망대 조성을 위한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도대교 도개로 증가하는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주민 여가생활 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근거는 연안관리법에 의거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이며, 위치는 용미길9번길 6-33 전면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사업규모는 친수공간 조성 면적 1540㎡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에 2억 5,000만원, 금년도에 47억 5,000만원의 국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8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 4월에 친수공간 상부디자인(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올 9월에 중간보고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문결과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에 따라 올 10월에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10월 17일 날 등대모형 설치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협의결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상부디자인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20년 내년 1월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간이해역이용협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우리 구의 경관심의를 거쳐 2020년 2월 해양수산부 연안관리과에 실시계획을 협의하고 2020년 3월까지 계약심사 등 계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우리 구의 연안정비사업이 전체 마무리되어 더 이상 친수공간을 조성할 기회가 없어 좀 더 특색 있고 관광객 집객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해 고민 중에 있어 상부디자인(안)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현재 잔교 등 하부 시설물 실시설계는 약 70% 정도 완료되었으며, 친수공간 상부디자인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여 내년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0년 말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용역의 신중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광동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모선정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최초 용역 이후, 사업별로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사업의 직접적인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을 수행하면서 최초 용역과는 다르게 변경되는 일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상위기관의 컨설팅, 평가,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업선정 후 사업비 교부까지 기간경과에 따른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불가, 주변 환경변화, 민원발생 등 여건상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마스터플랜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선 수립하여 공모 신청하여 선정 후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향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검토 등 면밀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정일의원님과 강희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결과물 홈페이지 공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평균 30건 정도의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술용역 완료 이후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용역결과의 다양한 활용과 공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용역수행 목록들을 리스트화 하고 전산화 가능한 자료들은 파일화해서 공개 가능한 자료들은 공무원과 주민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부 행정망과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생건축과장입니다. 강희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구 도시재생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과 2018년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두 곳에는 사무국장 2명과 마을활동가 2명, 코디네이터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도 단위의 광역지원센터, 구·군 단위의 기초지원센터, 개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관리하는 현장지원센터로 구분되며, 전국적으로 2018년 11월말 기준 약 90여개의 광역·기초·현장 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 단위의 기초지원센터는 관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기초지원센터를 행정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영구를 보더라도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이 교육 및 대관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사업비 등 예산확보 문제와 광역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와의 역할 중복수행 등을 고려할 때 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현장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생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아까 협동조합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끔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수동 근린재생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동 재생사업 같은 경우 만약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 지금 현재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우리 복합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복합공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보수동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집수리사업단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디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보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산복서점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점시설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보수동에 집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집수리가 완료됩니까? 협동조합을 하는 것 자체가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보수동에 전체 집을 집수리를 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동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받아서 그걸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수동 책방골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재생 지원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도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실 예정인가요?

보수동 책마을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해주고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책방골목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부터는 만약 이게 필요하면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 그 뜻이 아니라. 저희 책방골목에 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책방골목은 그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재생을 계속 이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지원을 축제에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지속 가능하게 뭔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책마을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 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만약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수동에 이루어지는 게 4년인가 5년 안에 지금 이 부분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4, 5년으로 점진적인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조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계속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동조합으로는 못한다고, 그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했는데, 구정질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료의원들끼리 중복되는 질문은 피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중복되는 질문은 안 되게끔 저희가 질문목록과 요지서를 드렸는데. 여기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원문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복사하셔서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같은 질문, 저희가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 원문을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