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본회의2019-11-20

윤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열

석호열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은 2019년 11월 8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 11월 12일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1월 13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은 2019년 11월 13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조치계획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2019년 11월 8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 11월 19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김시형·강희은·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학철의원과 김시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희은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31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강희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윤종서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9년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산시의 「부산대개조」비전에 맞춰 중구를 포함, 원도심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만의 비전을 선포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찾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먼저, 2018년도 도시재생 공모선정사업인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사업」은 공공주거플랫폼사업과 장소매력증진사업 등 5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확정지었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2019년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동광동5가 지역의 「해 뜨는 빛 우물 마을」이 선정되어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동광동 지역의 주택정비, 안전확보, 생활인프라 구축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를 주도할 커뮤니티 시설 4개소도 지역거점 곳곳에 확충하였습니다. 7월 개관한 「영주히스토리 육아나눔터」와 9월 개관한 「중구평생학습관」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민들의 평생교육 지원과 학습거점공간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공예정인 「산복어울센터」와 「그린그린센터」는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 건강을 지원할 지역생활 거점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계단도로 보행편의 지원을 위해 중앙동과 동광동을 이어줄 「소라계단 엘리베이터」가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고, 「고지대 지역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지로 영주동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 계단도로를 확정하고 내년 초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준공한 동광동 「오름소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자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북항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자갈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글로벌 고객을 위한 콘텐츠 확충, 외국인들의 편리한 쇼핑과 체험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세계적인 종합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2동 원로의 집 내진보강」공사와 「부평희망경로당 증·개축」공사 등 지역 경로당 26개소의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도시 플랫폼 조성」사업이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6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예술도시 중구로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 중구가 선정되어 구민 누구나가 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수동책방골목 관광편의 기능 확충을 위한 관광안내소 조성,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구간 내 미디어 디스플레이 설치 등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의 명성에 맞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프광장 특설무대와 영화체험박물관, 한성 1918을 중심으로 운영된 커뮤니티 비프는 9년 만에 다시, 영화제의 공식영화를 상영했다는 큰 의미와 함께 다채로운 무대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인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되찾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구민과의 약속인, 52가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계단도로의 작은 변화에서 출발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신체활동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부산시의 자원순환행정업무 구·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재난관리평가 결과 장려,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결과 장려 등 하나씩 보람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올 6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미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고, 8월에는 일본의 부당한 한국수출 규제조치로 일본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1인 세대 증가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삶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 행정도 환경변화에 맞게 혁신, 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에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주거도시로, 역사와 추억이 녹아 있는 문화도시로, 품격 있는 생활복지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502억원, 특별회계 278억원,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 맞춰 2019년도보다 143억원 증가한 1,780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규모는 회계 간 전출금과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1,300억원으로 주거, 문화, 경제, 복지, 소통의 5가지 핵심전략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쓰임과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물고 싶은 행복주거 도시입니다. 총예산의 8.7%인 1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심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관광명소 및 주택지역 이면도로 정비와 도시계획사업인 동광길 도로 확장사업 38억,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7억, 영주동 도시재생 사업 30억,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1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동광길 도로 120m 구간의 도로 폭을 확장하고 남포동 자갈치로와 구둣방골목 일원, 중앙동 해관로 일원의 노후보도 재정비와 산복도로 주택지역 이면도로 26개소를 재단장 하겠습니다.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법수길, 보동길, 망양로 일원 지역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오르미 복합문화주차타워와 연계하여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순환주택 예정 부지에 4층 규모의 순환주택과 산복서점, 창작플랫폼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사업은 사업대상 부지 매입과 함께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영주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등의 12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영주동 지역 계단길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50억 규모의 영도대교 일원 연안정비사업은 내년 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도개전망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언덕마루 쉼터와 보수중복도로 쉼터 등 쌈지공원 5개소를 정비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을 지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채로운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총예산의 1.2%인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의 중구이미지를 브랜드화해 나겠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도에는 광복의 상징인 대형 국기 게양대를 광복로 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대청동 적산가옥은 보수와 복원, 리모델링으로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년간 총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광복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 등 젊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중구에서도 동시 개최하여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영화영상콘텐츠로 키워나가고,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픈콘서트를 광복로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여름콘텐츠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구 소재 웹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산복도로 달빛음악회, 달빛영화관 야외영화 상영 등 작지만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은 부산의 감성이 듬뿍 담긴 콘텐츠로 육성하여 문화도시, 예술도시로의 도시브랜딩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주도의 활력경제 도시입니다. 총예산의 14.5%인 2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활력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7억, 국제시장 청년몰 확장·활성화지원 사업 4억, 신동아시장과 창선상가 시설현대화사업 6억 4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6천 등 상업 중심의 도시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 일자리 내실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동아시장과 창선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 청년몰 시설확장 및 경영혁신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생활복지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규모로 총예산의 42%인 7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구민의 보다 품격 있는 삶의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는 물론 청소, 환경 등 그린복지에서부터 보건, 교육복지까지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청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용목욕탕은 연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에는 건물 완공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들의 사고와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구민 모두의 생활 속 안전을 담보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설치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 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등 생애별 맞춤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폭염 예방 쿨빌리지 조성,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등 보다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될 중구복합건강센터는 전문적인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과 상설 응급처치 교육장, 상시 운동교실 운영 등 방문건강과 건강생활 지원을 아우르는 핵심 공공보건의료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중심의 소통공감 도시입니다. 총예산의 6%인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광동과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등 4억 6,000만원, 청사 냉난방 장비 교체 공사 2억 9,000만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 역동적이고 활기찬 조직운영, 주민 참여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 동광동과 부평동 주민센터의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배치를 고려하여 주민센터를 설계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교체와 외벽도색,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조성과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부산시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개발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중심 도시로의 기능 재편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도시재생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조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 연구와 탐방을 지원하는 글로벌 지식 창작동아리 플라잉 중구를 운영하고 정책 공감과 소통을 이끌 혁신그룹의 활성화 등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현장 투어단 운영과 마을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의 현장상담실 운영, 주민과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용역결과물 관리 등 행정이 주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소통 공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예산집행과 계약과정의 투명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와 함께 힘들거나 소외된 구민이 없도록 보건, 복지, 교육, 교통, 안전, 환경 등 어느 분야 하나 소홀함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했고,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 중구를 2.83㎢의 좁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부산다움이 가장 잘 간직된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4만 4,000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공간이고, 하루 60만명의 유동인구가 운집하는 거대한 생활공간입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지역의 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폭넓은 연령층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 사계절 축제로 행복한 도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저를 비롯한 중구청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도시가치를 공유하고 주민들을 향한 따뜻한 행정, 적극적 행정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종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최정일의원님, 강희원의원님, 최학철의원님, 김시형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권태식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김시형·강희은의원·윤정운의원)

11시 40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요즘은 지명이 바뀌어 사라진 이름이지만 지금의 중앙동 대로를 50여 년 전만 해도 대창동이라고 불렀지요. 클 ‘대’자에다 창고 ‘창’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현재의 중앙동에는 일본인들의 물류 보관을 위한 큰 창고들이 즐비했고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산업교두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 초반기부터 부산일보 본사, 동아일보 부산지사 그리고 MBC 본사 등 언론기관과 한국은행,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이 즐비했던, 이른바 부산의 센트럴이란 이름하에 중앙동이라고 명명한, 명실공히 부산의 얼굴이었죠. 지금은 그 명성이 사라지고 중구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시도 힘든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중구는 화려했던 옛날의 흑백사진을 활용해 추억장사,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문화산업, 즉 문화중심상권화란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민선2대 때부터 40계단기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동 대로에서 40계단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 쪽에는 석고에다 스프레이 금분을 뿌린 듯한 저렴하게 보이는, 부부와 여자아이가 서있는, 조각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은, 그냥 흉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기차를 닮은 금속 통을 타고, 마치 어린이대공원에 봄 소풍 나온 듯 미소 하며 서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조형물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걸 보고 문제제기 않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자들 때문입니다. 한때 이웃 일본을 통해서 창출된 첨단 유행들은 중구에서 서울 명동으로 이동되기까지 메신저 역할을 했던 우리 중구인데,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극장 에스컬레이터, 마켓 앞 이용객들의 쉼터 의자에서 보듯이 개인 사업가도 예술성을 가미시켜서 자신의 업소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명실공히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이래선 안 되죠. 우리 모두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과업지시가 포함된 조건부디자인 공모를 하세요. 어린이놀이터에 놀러 온 분위기가 아닌 완행열차 창밖을 바라보며,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애틋함이 묻어나고 40계단 분위기에 걸맞은 다소 암울하고 무게감 있는 작품을 말입니다. 우리 문화를 삼등분한다면 봉건, 근대, 현대가 있을 겁니다. 봉건문화는 경주 또는 서울국립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고, 현대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근대문화의 자료 층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역사가들의 한탄입니다. 그나마 근대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40계단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조형물들을 동네아저씨에게 맡길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 담긴 과업지시와 과업지시의 이행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미니어처 제작 요구, 또 완성된 미니어처에 대해 예술성, 작품성의 확인과 선택이 가능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등의 공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의 상징성을 시민들에게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시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며 중요한 사업인지, 지금까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 않았나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관심과 또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그야말로 한번 설치를 하면 1세기 이상, 아니 영원히 갈 수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사무적 절차 이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7기의 구정방침인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면서 구정을 역동적으로 펼치시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 소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기해년 올 한해도 어느덧 40여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재선 구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여 뜻깊고 의미 있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타 자치단체의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추진에 필요한 1억원의 사업비 예산 반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종서 구청장님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 본예산에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여름방학부터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수용해 주신 윤종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본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저소득아동 급식비 현실화입니다. 올해 2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짜장면 한 그릇 가격에도 못 미치는 4,500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올해 추경 때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 현실화를 제안하였습니다만, 결국 올해에는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단가가 올해보다 500원 인상된 5,000원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성장은 균형 잡힌 식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소신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동을 위한 급식비만큼은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중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로서 영화 관련 예산 지원은 넉넉해야 합니다. 지난 제262회와 제26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를 영화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였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끝으로 야경이 좋은 산복도로 구간에 트리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대청로 일부 구간에 트리 설치를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로 인해 침체된 대청로의 활성화를 위해 트리를 설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에는 대청로뿐만 아니라 야경이 좋은 산복도로에도 트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산복도로에서 펼쳐지는 부산항의 야경과 트리가 어울린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산복도로를 찾고 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기 전에 우리 구의 경사스러운 일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류고성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합동성과대회에서 신체활동분야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늦게나마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식비라도 드리고 싶은데 공직선거법 관계로 드리지 못하고 칭찬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신체활동사업은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자가건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화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특화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걷기운동, 걷기동아리운영, 취약계층 대상 건강교실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예정하였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모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절기를 맞아 다소 완화된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활동 시행과 더불어 물리적 방제 사업을 실시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하절기, 우리 중구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모기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모기가 흡혈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들로 인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됨으로써 보건소의 약품 사용량은 전년 대비 1.5배 증가하였으며, 민원출동소독 또한 전년보다 3배 이상 방역활동을 펼쳐 모기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화학적 방제 방법에 더욱 집중하여 모기를 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방제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항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방제 방법은 모기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모기 감소의 환경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공‧폐가의 웅덩이, 그리고 수풀더미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는 물리적 방제 방법이 더욱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물리적 방법에는 친환경 모기 포충기, 이동식 모기 트랩, 공‧폐가 관리와 고인 물 제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포충기가 10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에는 해충기피제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라 소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폐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건강이 우선임을 유념하여 잡초 및 고인 물 제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로 인한 주민들의 하소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와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해 모기 발생을 감소시키는 동절기 모기 구제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나

언제나윤정운의원

중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구민을 대변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벌써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구대표축제인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가 앞당겨져 밤이면 광복로를 밝게 빛나는 트리들로 중구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밝혀주니 본의원 또한 설렙니다. 행복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2019년 매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10월 1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원도심권 구청장,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대개조 비전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이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항만시설·군사시설 재배치, 원도심에 물길·도심길·하늘길 연결 등 원도심 대개조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물길·도심길·하늘길 사업은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하게 설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길 등은 현장의 주민과는 소통이 있었던 건지 현실감각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합니다만,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무려 3조 3천억원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향후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본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는지, 무턱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나 않을지 본의원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과연 산복도로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봤는지,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연구는 하였는지, 오거돈 시장은 원도심대개조라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중구를 위한, 중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더욱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했듯이 중구에서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처와 동구의 일방적인 주장이 중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1부두의 원형을 보존함으로 인해 북항재개발 사업은 변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구와 인접한 북항재개발 1-2단계 구간의 매립 계획이 축소되면서 개발계획 용지 면적이 기존대비 7만㎡ 가량 감소했고, 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복합도심지구 개발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북항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옛 1부두를 원형 보존하고, 부산본부세관과 법무부 부산출입국사무소 등 정부기관 청사를 그대로 두고, 도로 선형을 바꾸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결국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도심지구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계획이 계속해서 바뀌니 더욱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경계구역도 양보하고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는 1부두 존치까지 인정하며 하루빨리 경계구역이 획정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뚜렷한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 사업진행이 없으니 구민들은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1부두의 문화재 지정이 된다면 그 주변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을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텐데 추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만재개발은 항만과 도시재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복합되어야 할 사업이고, 원활한 투자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연구 등이 필요할 텐데, 우리 중구 쪽은 주거나 교육은커녕 휴양,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도 매우 축소되어 중구와 중구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북항재개발 지역에서 추진 가능할 사업들을 연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이며, 중구의 세수확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사업들은 전문가 및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들, 구민들과 많은 의견들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중구 대청로에 오래 방치되고 노후화되고 있는 한국은행부산본부를 하루빨리 개발하여야 하는데 부산시는 기존 복합문화체험센터가 아닌 박물관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중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박물관을 조성하더라도 내부 구성만큼은 알찬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저녁시간 운영으로 깜깜한 대청로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런던 대영박물관이나 파리 퐁피두박물관들처럼 문화재 전시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렇듯 중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두어 내부 구성 계획단계부터 공청회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구의 소중한 부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건입니다. 우리 중구는 그 좋은 부지에 신청사뿐 아니라 체육시설까지 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산시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중구도 부산시이고 중구민도 부산시민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의 중심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구와 중구민과 적극 소통하여 신뢰받는 부산시가 되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북항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관내 사업들은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님, 김시형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부터 2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올해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