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2020년 1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2020년 1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중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으며,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시형·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건으로, 「생활체육진흥법」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최학철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최학철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안 (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임신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신청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구민들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안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후 재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그 신청방법이 보완되었고,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2019년 시행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양혜정보건과장
보건과장 양혜정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4개년 계획 중 1차 연도인 2019년도 사업시행 성과에 대해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제7조에서 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우리 중구만의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중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수준의 경우 표준화 사망비가 매우 높고,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이 주요 사망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높은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등 나쁜 생활습관의 점진적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기후변화 및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증가로 감염병을 비롯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지속적 증가 외에도 자살률 및 치매유병율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도 연차별 계획에서는 세 가지 정책 전략과제를 선정 후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책 전략과제 중 첫째, 지역맞춤 공공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로 건강격차 해소 보건의료 지원, 감염병 안심대응·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2,896가구의 방문건강 대상자를 등록관리 중이며, 사회복지관 등 지역자원 연계 10,059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희귀 질환자관리,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102명의 지역장애인들을 등록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교실·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보건소라 불리는 마을건강센터 2개동을 운영 중이며, 각 센터별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2,500여 건, 13개의 건강소모임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모기구제를 위한 유충구제 연 3회 실시, 성충구제 월 3회 이상 실시와 국가 예방접종사업 추진, BCG·B형간염 등 필수 무료접종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1만 2천 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건소 정원을 35명에서 41명으로 증원하였고, 지역보건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건강센터를 올 5월 중 개소 예정이며, 보수동 마을건강센터는 계획 대비 2020년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전략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건강검진 강화,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대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경로당 순회 통합보건교육 실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은 물론 진료실 방문사업·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8개소를 신청 받아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 실시로 수검률 36.3%를 달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사업 등은 목표 대비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건강생활 실천습관 강화를 위해 걷기동아리, 실버 수중운동교실 등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신체활동분야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구강건강 상담, 어린이집·영유아대상 불소도포 사업 시행 외에 건강자치사업 운영으로 마을주민 대상 건강지키미 49명을 양성하여 주민자치 건강나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치매예방·관리강화 시행 성과입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응급진료 체계를 연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및 주민대상의 응급처치교육 실시, 의약업소 등 의료기관 지도 점검률은 목표대비 101.8%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군 741명을 사례관리 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학생·직원 등 2,25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실시, 자살안전망 구축을 위한 556명의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존중서약서 작성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내에 자살방지 분위기 조성과 자살예방센터, 경찰, 교육청,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관리강화 사업시행 성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상담, 검진, 치료, 돌봄의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만 60세 이상 노인 치매선별검사 점진적 시행과 검사이상자에 대한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시행하고 치매환자 38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치료비 지원, 경증 치매환자 주간보호 프로그램인 쉼터 운영, 두뇌체조·두드림 운동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속 추진은 물론,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시행 등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 년도 시행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부진요인에 대한 해소방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은 2차 연도인 올 2020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양혜정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중구의 변화와 성장,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현황입니다. 인구는 2만 3,160세대, 4만 4,096명이며, 3국·1실·15과, 1보건소, 1사업소, 9개동, 구의회에 공무원 정원은 484명이며, 현원은 470.75명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6개 기금 169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1,949억 7,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3.6%입니다. 위원회는 75개로 총 90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개 담당,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자치법규, 고문변호사,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구정 업무 기획조정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역에 맞춘 정책과 소통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을 기획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도시성장 가능성을 확장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등 정책수립과 구정 주요 핵심사업을 관리하고, 구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박람회 개최, 용역결과물 활용 및 공유, 혁신그룹 운영 등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 우호교류 추진 중인 중국 칭다오시 스난구 등 국제도시 간 교류와 직원 해외벤치마킹 및 플라잉 중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도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확장적 재정운영 및 집행입니다. 적극적인 당초예산 편성과 선제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해 가용 세입재원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재정을 실현하고, 상·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연말 예산 쏠림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과 주민편익, 경제, 재난예방사업 중심의 합리적 재원배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로 열린 재정,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효율과 능동의 조직법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내실 있는 법제운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 사무 조정 및 정원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법한 행정 집행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수요를 위한 기초 통계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새로 도입되는 조사기법에 맞추어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엄정한 감사·감찰 및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감사,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동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구 자체 감사는 사전예방과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고 부산시 종합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의 수감준비와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시기 감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글로벌 지식 창작동아리 플라잉 중구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우리 중구 지역의 특성에 맞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사전에 사례조사와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방문지역과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출된 계획서를 토대로 내부 심사평가를 거쳐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새로운 지식동아리 운영제도입니다. 4월까지 팀 구성과 지식탐구 활동 및 평가를 통해 5월중 팀을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동아리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정 주요 핵심사업 통합관리입니다. 우리 구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별 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25개 사업 정도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진도 관리와 평가를 통해 부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용역결과물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용역결과물을 총괄 관리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직원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추진한 학술용역 자료를 목록화하여 내부 행정시스템에 게재하고, 행정자료실과 기획감사실 내 용역결과물을 비치하여 용역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4월까지는 공개 가능한 파일자료 등을 정리하고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혁신그룹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다양한 의견제시 창구 기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공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룹 이름 그대로 개선이 필요한 행정문화와 정책들을 과감하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혁신그룹을 운영하겠습니다. 7, 8급 직원 20명 정도를 두 개조로 나누어 구성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어 새로운 문화와 제도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현장투어단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까지 운영 결과 주민들의 사업발굴과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현장 속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통장, 주민들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에 대하여 동별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알기 쉬운 적극행정 법제 교육실시입니다. 중구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 및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대상 증가로 직원들의 법제 실무능력이 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 해석, 입안 요령 등 법제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원 개개인별 법제 역량과 이해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청렴 중구, 청렴을 만나다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청렴교육을 통한 직원의식 개선과 소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험교육으로 올해는 상반기 중 경남 창원에 소재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에서 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청렴 마인드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청렴 공감 콘서트, 청렴을 즐기다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강연형태로 진행했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콘서트 공연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뮤지컬 형태의 콘서트 공연으로 친근하게 접근하고, 직원과 출연진이 함께 청렴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상호 교감과 공감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중 7건의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12건의 구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으로 2020년 1월 2일 현재 6개 과에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129명 대비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내용은 정무직 외에 주로 기술직 직렬이며, 내달 중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올해 1월 1일 현재 구 인구는 4만 1,910명입니다. 그리고 246개의 관광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재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중구청장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중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선거법 준수,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노후·협소한 주민센터 여건을 개선하고, 전용동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만족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동사는 동광동5가 9-2번지 등 2필지에 연면적 730㎡,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실시설계와 건축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부평동 1, 2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평동 3, 4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평동 관내 균형 잡힌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부평동 3가 59-3번지 등 5필지에 지상 5층 규모로 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부지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및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올해는 3월까지 부지 취득을 완료하고, 이 후 설계 공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 개정 및 현업업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 소속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중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교육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등이며,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안전망 확충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 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수동 산령각 보수정비공사」시행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월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 보수동 건의사항으로 발의되었고, 5월에 보수동 산령각을 중구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 후, 예산편성 및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노후로 인하여 담장에 가로형 균열이 발생되고, 지붕과 담장·바닥의 누수가 발생하는 등 훼손이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의 향도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방향과 범위설정을 하고, 추가 요구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달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가 끝나면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구 금고 지정 관리」입니다. 제1금고인 부산은행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 금고 지정 공고, 제안서 접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고지정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19페이지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광복의 상징,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입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로서 광복을 의미하는 기념비적 상징물 건립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로 입구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높이 약 25m정도의 게양대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 설치」입니다.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때 간편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상자 손가락 지문을 스캔하면 주민등록시스템에 지문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경찰청에도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기존 열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는 번거로움을 덜고, 지문등록 시간을 줄이면서 더욱 선명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개 제품을 비교 결정해서 동별로 1대씩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용두산공원 무인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주민과 관광객 등 방문이 많은 우리 구 대표명소인 용두산공원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의 중심지 중구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설공단하고 새마을문고 중구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중 시설 설치 및 도서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실 행정전화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하여 외근 시에도 행정전화를 착·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앱을 이용할 시 무료전화, 직원 연락처 검색, 무료 채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구축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신청자에 한해 월 1,100원의 사용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 「2020 중구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지난해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이 되어 대한체육회로부터 연간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도 최대 6천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스포츠클럽의 운영목적은,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 및 관리, 지역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문선수반 운영,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스포츠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운영주체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 정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들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법인 설립 및 등기를 하고, 3월 초 부터 본격적으로 중구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광복로 오픈콘서트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 최고·최초·최대 코미디페스티벌로서 올해 8번째를 맞이한 부산의 대표 문화행사 중 하나입니다. 오픈콘서트는 이 행사의 부대행사로 시민들에게 코미디공연을 널리 알리고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금정구, 동래구, 남구, 사상구에서 진행됐고 올해는 우리 구 광복로에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고, 국내외 방송코미디언팀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중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위와 일상에 지친 구민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 중구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8페이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중구 동시개최」입니다. 7월 7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되는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기간 중에 3일간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총 9편을 동시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동시 개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구 소재 웹드라마 제작」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에 우리 구 배경 및 소재로 한 웹드라마를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중구 소재 웹드라마 공모 심사 선정을 통해 선정된 웹드라마 1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중구 배경 및 소재의 웹드라마 제작 완료 후, 주요 웹드라마 편성 채널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중구를 전국에 알려 관광객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홍보교육과 소관사항인 「중구평생학습관 세대통합 토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중구평생학습관에서 주말을 이용한 가족체험 등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주민 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달에 단기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필라테스’ 강좌를 시작으로 상·하반기 10개 이상의 정규강좌와 방학을 이용한 단기특강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대통합 토요학교 운영으로 우리 구만의 고유한 학습 브랜드를 구축하고 중구평생학습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인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외의 노후시설 등을 정비·보강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과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효율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물 외벽을 도색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 3층 화장실 개·보수를 통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합동 현장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구민 밀접지역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합동 현장상담실을 운영해서 무료 세무상담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밀착행정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인「민원공무원 감성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5월에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성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의 심신회복을 통하여 구민소통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송유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부터는 좀 짧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최주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202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 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신동아시장 옥외전광판 설치사업 등 총 14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람회 개최와 청년 인력지원 프로젝트 운영, 대학생 행정체험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서민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62세대에 1,600만을 투입해서 노후가스배관 개선사업과 수급자 1,236가구에 대해 냉‧난방 에너지비용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민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복지박람회 개최 및 복지시설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방문상담 활성화, 위기가정 긴급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초수급자 1,770세대에 대한 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 16억 800만원 지원과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구민 각 계층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문화 확산, 지역안전망 강화 등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 양육지원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지원, 어르신 돌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강사업 추진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생활이 편안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과 소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구역 실명제 실시, 관광명소 청결 유지활동,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집수정 모터교체 등 시설보수와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결 관리에 힘쓰겠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쿨루프 시공, 온실가스 컨설팅,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지원, 저녹스보일러 지원 등 환경오염원 저감 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위생업소등급제 운영,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 확대,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감시원 운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구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6개 시장 17억 2,200만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개 시장 5,000만원, 노후전선정비사업 1개 시장 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1월에 해당 시장들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향토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관내 향토기업이 지역 청년인턴 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 10명을 선발하여 오는 8월부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청년인력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향토기업의 지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청동 행복복지목욕탕 운영」건은 지난해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4월에 신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11월 중에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후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6,000만원을 후원 받아 ‘준사례관리자 양성교육 및 희망매니저 운영’사업과 ‘밥 잘하는 남자,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사업 등 소외된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과 사회참여로 행복한 공동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4개소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젠더의 개념과 형성과정 확인 등 양성평등 이해를 높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아전문 보현어린이집이 내부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실과 화장실 나무문을 교체하고, 계단‧벽면 균열 보강, 페인트 작업 및 도배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앙도서관 실버카페 별빛마루 운영」은 중앙도서관 1층에 카페를 조성하여 도서관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과 카페를 조성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22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카페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청공원 원로의집을 활용한 행복드림 공동작업장 조성」은 대청공원 원로의집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 5,740만원으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여 3월부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청소년 상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500만원이 투입하겠으며, 1월에 통합운영기관 선정심사를 거쳐 3월에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드림스타트 양육자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건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80만원을 투자하여 부산 일원의 공원과 숲체험장에서 자연체험 활동을 하고, 전국 지역별 박물관 및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탐방 및 나눔행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 및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월에 100명을 대상으로 유적지를 방문하여 문화탐방 후 단합행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복지증진대회 및 나눔큰잔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단투기 이동형 계도장비(CCTV) 확대 운영」 건입니다. 공·폐가 또는 골목길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발생 예방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원으로 이동형 계도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은 원룸과 빌라, 연립주택 등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8개소에 대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하여 자체 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관리를 통한 분리배출 정착과 자원순환 인식 확산으로 도로변 쓰레기 적치 해소에 따른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활 속 자원순환 365 실천 운동」은 생활쓰레기 처리 등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식 전환을 위해 구민 대상 우수 자원순환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구민과 시장 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및 처리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자원순환 실천 사례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건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해 나가고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도로살수차 운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숙박업소 청결 수준 진단」 건은 관내 숙박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ATP측정기를 활용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위생 지도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현장점검 및 위생상태를 진단한 후, 11월에는 우수업소 평가 및 홍보를 통해 영업주 청결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상사업은 다 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하시고, 서면으로 볼 수 있으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배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영배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국 2020년 주요업무 방향은 재난 없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구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 없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현행화, 1·2·3종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선제적·예방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과 구덕로 등 주요 간선로 노점·노상 적치물 일제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징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정기·수시 점검과 노후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119 안전체험관 교육 운영 등 현장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녹지시설 등의 녹지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푸른 중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고지대 공영주차장 건립, 주거지주차장과 노상주차구역 확대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의 시설물 개선, 버스승강장 냉난방시설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소통위주의 단속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질서 확립과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생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단속과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건축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상시점검과 교육 실시 등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햇살둥지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급여지원, 노후공동주택 수리 등을 통한 서민주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영주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광동5가 새뜰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색이 살아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연안 및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사업과 하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록은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 14개 항목으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가입완료 후 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보험 항목은 13개 항목으로 사업예산은 650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휴식공간 제공과 웰빙공원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언덕마루쉼터 등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노후 시설물 정비, 포장교체, 수목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도입입니다. 주택가 일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정기적 주차가 필요한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기존 주거지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0년 10월부터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예산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까지 교통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독려 넛지 효과 현수막 게시입니다.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납부독려 넛지 효과 현수막을 매월 3개소에 제작 게시하여 과태료 체납자 자진납부 유도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관내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중구 관광자원 등 지역의 특색을 표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재능기부로 제작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시 적용하는 등, 도시가로경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동길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저차가 심하고 계단길이 많은 보동길과 망양로에 오르미 복합문화주차타워와 연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사업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 2021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편의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지대 보행자편의시설(경사형 E/V) 설치입니다. 고지대 거주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계단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작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영주2동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 계단에 1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사람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갈치시장 주변 도로확장입니다. 2020년 12월 자갈치수산명소화건물 준공에 맞춰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해안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28억의 사업비로 자갈치 해안로 일원 323m 도로개설 추진코자 하며, 주민편의 제공과 명품 해양도시 기틀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를 비롯한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올해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이영배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고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류고성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뇌 건강 100세 맞춤형 치매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정책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찾아가는 예방교육, 3.3.3 예방수칙을 보급하는 등 치매환자 발생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치료비와 조호물품, 후견인 등을 지원하고, 마음나눔쉼터를 운영하는 등 1대 1 개별 맞춤형 치매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자가족 지원은,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의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카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돌봄부담 완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중구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와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정신건강과 관련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초발환자, 조기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와 행정 또는 응급입원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애 맞춤형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는 보건, 의료, 복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개인별 자가건강관리 역량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축하금 지원,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료서비스 구현입니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지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추진하여 예방접종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취약주민 건강형평성 제고는, 국가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형평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실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재활운동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지역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건강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 비만관리, 건강지키미 양성 등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건강센터를 통해 주민의 건강문제해결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신규로 설치되는 보수동마을건강센터는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특화사업인 새싹 브링업 사업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동·영양·구강을 통합하는 교육과 어린이건강지도자 양성을 통해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브링브링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중구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상시 감시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발생하고 있는 모기에 대한 방역소독은 공·폐가 정비와 유충구제에 집중하여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9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 훈련은 6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보건소는 훈련을 총괄하면서 응급의료소 설치, 검체 이송 및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생략하고, 15페이지 상설 응급처치 교육장 운영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반면 시행능력이 부족하여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교육장이 필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장은 복합건강센터 6층에 설치하여 의무시설의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주민, 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심정지환자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복합건강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공공보건의료 거점시설인 복합건강센터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개소되는 5월부터 각급단체와 유치원 및 학교, 원로의 집, 주민 등을 초청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센터의 이용율을 높여 구민 건강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 편식예방을 위한 영양교실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성장기의 건강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미각체험과 내 손으로 건강식을 조리 실습하는 편식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영양조리교실을 개설하여 건강생활습관 조기 형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 중구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 피해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건강생활을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주민단체의 회의나 행사 전후에 금연, 절주,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캠페인을 개최하여 범 구민 금연·절주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합건강센터 견학사업과 금연·절주 교육을 병행하는 등 주민주도로 추진하여 흡연율이 감소되는 청정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원도심 경계지역 합동 동시 방역입니다 우리 구와 서구 동구의 방역 일정이 서로 달라서 모기가 방역구역을 피해 자유롭게 이동하여 생존함에 따라 원도심 3개 구가 경계지역 방역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방역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4월까지 경계지역 방역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동시 방역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방역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수동 복합건강센터가 개소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산재되어 있던 여러 센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강인규 의장님, 최정일 부의장님, 최학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올 한해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계획 수립과 한정된 보건자원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노후 되고 열악한 청사와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직원 한명 한명의 열정을 모아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류고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안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업소 소관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와 직원들은 시설관리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 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광 명소화와 주민문화체험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40계단 문화관 관리 운영입니다. 구민과 방문객들의 문화체험과 여가활용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유지 관리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영화상영, 문화강좌, 특별기획 전시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산기념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금수현의 음악살롱 관리 운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커뮤니티 문화센터 주민화합 행사는 오는 10월에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진전, 인형극, 먹거리 장터 등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박기종기념관 관리 운영입니다. 박기종기념관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산복도로 시설과 연계한 문화해설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탁관리시설 운영 지원 사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문화명소 관리 사항도 역시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0계단문화관 체험투어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총 10개 코스 역사문화 및 역사진로 체험 투어를 진행하여 청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로서 중구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계단 토요문화광장 운영으로 수준 높은 내용을 40계단 테마거리에서 공연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하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계단이 토요문화 광장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중심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0계단 문화축제 지원입니다. 40계단 문화사업회에서 주관하는 40계단 문화축제 지원을 강화하여 40계단의 역사적 가치를 전승하고 널리 홍보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축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축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그 시절 체험 한마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박기종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해설 투어는 박기종기념관의 시민접촉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복도로와 연계한 문화해설투어 프로그램 추진과 각급 학교와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박기종기념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방문객을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박기종기념관을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6, 7층에 위치하고 있는 닑다 작은도서관 도서대여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서 접근성 향상 및 독서문화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도서열람 서비스에서 도서대출 서비스를 3월에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도서 이용율 향상과 도서관 시설물 활용도도 높이겠으며, 지역도서관 역할 수행으로 구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지역거점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안영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 예정인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강희은의원)
12시 19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수동책방골목을 지키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겠습니다. 보수동책방골목은 전국 유일 최대의 헌책방골목으로서 부산의 소중한 지역 문화자산입니다. 그동안 50억원 가량의 시설투자, 책방골목축제 개최 등 구청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2월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회하는 등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한 보수동책방골목은 부산의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보수동책방골목 서점의 영업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을 통해 부산의 명소인 보수동책방골목을 지키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보수동책방골목의 현 실태를 진단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보수동책방골목은 광주시 계림동, 인천 배다리, 전주 동문의 헌책방거리처럼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TF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정은 연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공석이 어느 덧 2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구정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사업, 관내 도로 확장공사,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영도대교 일원 연안정비사업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착수하게 될 사업들은 일정대로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도 15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9항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도심인 서구와 동구는 2009년, 영도구는 2010년에 각각 문화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지역문화 창달의 활성화를 위해 중구문화원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과 48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2020년 희망찬 경자년의 새해가 밝게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흰 쥐띠의 해로 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인구소멸도시인 우리 중구에는 무엇보다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 출산독려보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 의하면,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조성된 오름소공원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안전장치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민주공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뛰놀 수 있는 부분 또한 우리 중구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홍보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경기도 구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미성년처벌에 관련된 법 개정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지원에 대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리적 외상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또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서, 학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투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이 되지 않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 학교밖 청소년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고가 우리 미래의 새싹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