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2020년 2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2020년 2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최학철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건으로, 전국 최초의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영화 관련 전문가의 유입을 유도하고, 일반 주민들의 영화관련 체험기회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으로,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과 48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우리나라 또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생 많으신 류고성 보건소장님과 양혜정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부산시가 인천시를 누르고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100억씩 5년간 국비 500억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1,000억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무려 1,500억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우리 구에는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은 관광자원들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벤처기업 유치, MICE사업 등 다양한 특색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독보적인 관광특구의 도시 중구를 뽐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은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중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광특구인 우리 구가 부산시로부터 관광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관광자원들 중 하나인 계단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한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이 춤을 춘 이름 없는 계단이 ‘조커계단’으로 알려지면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구글 지도에도 ‘조커계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관광명소화가 되어 계단에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오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반응 또한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조커계단이 위치해 있는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167번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깨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국제신문에 기고한 ‘부산은 계단이다’ 내용에서 중구의 많은 매력들 중 아직은 덜 주목받고 있는 계단에 집중을 함으로써 슬로시티 관광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관광특구에 걸맞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관광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자원화가 극대화되는 방안 중 하나는 축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에 관해 조금 더 풍성한 트리축제가 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52일간 실시하였던 제11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트리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고생해주신 우리 주유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김시형 의원님께서 산복도로 구간에 트리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저는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8월에 트리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청공영주차장 벽면에 트리를 장식하여 저지대에서도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주차장 옥상과 영주동 하늘눈전망대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특정구간을 지정하여 트리를 장식한다면 산복도로만의 특색 있는 여름철 대표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산복도로뿐만 아니라 유라리광장에도 대형 트리는 아니더라도 화분과 난간 등을 이용하여 8월에 트리를 설치하고 밤 공연을 실시하게 된다면 또 다른 멋스러움을 연출함으로써 비수기 8월에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위한 예행과정일 것입니다. 두 가지의 트리 축제를 연계시켜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중구를 찾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광특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또 검토하셔서 관광도시인 우리 중구의 명성에 걸맞은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자원들이 정말 풍부한 광산 같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을 잘 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의원입니다.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운영에 헌신하고 계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많은 비전사업들을 발굴하여 투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재정 체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해결이 어렵고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의존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존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투명한 재원배분과 사업목적 극대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방식을 선호하며 이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00억원,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937억원, 영화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60억원,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 60억원, 동광동 새뜰마을사업 37억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해 왔습니다. 특히 시청사 이전 등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원도심에 재도약의 활력을 불어 넣었던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공모사업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모 선정에만 매달려 정작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세밀한 활용계획 없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유지비 낭비 사례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접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 확보에 구정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부작용들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사업시행 조건, 지방비 부담여건, 사업완료 후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 내에 관련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사전에 검증을 거치도록 하거나 타당성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포함된 신청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공모사업 시행 시 주변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