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0년 2월 10일 권태식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6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강희은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김시형·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정일의원과 윤정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김시형·윤정운의원)
11시 13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5분 자유발언을 할 때쯤엔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 본 의원의 발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진행 중이어 몹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박쥐를 통해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범세계적 걱정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단순히 동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이 실험을 통한 바이러스 조작과정 관리실수로 인해 유출된 바이러스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치료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회를 불안케 합니다. 현재까지 부산엔 발병환자가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국제여객크루즈선착장과 원도심 권역에 부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방문객의 동선이 두터운 곳이기도합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확산될 개연성이 몹시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근원지인 중국 본토 분위기는 낙후된 중국의 의료진보다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상황여건상 고급인력을 무료로 접할 수 있기에 중국인들은 관광객을 위장하여 입국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말 자갈치시장 주변의 모 호텔에 투숙한 중국인 가족여행객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신고가 되면서 당일 중구보건소에서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환자를 이송하고 검채 채취와 검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되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사환자인 4세 여아가 처음 남구 성모병원 진료에서 거의 확신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였고 당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 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있어 정밀조사를 위해 신체부위별 X-레이 촬영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양성판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산지역 확진자 1호가 되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 될 것이고,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녀간 극장, 롯데백화점, 식당들과 많은 자영업자들의 휴업이 당연시 되고, 그렇잖아도 상권침체로 인해 타격받고 있는 우리 중구지역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정말 그나마 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내에서 박수가 허용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박수를 유도해서 밤새워 고생하셨던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가 어우러진 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국가 경제발전의 주체가 요즘 시기는 경제기획원이 아니고 바로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와 구청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경제를 유지시키고 또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스 때, 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정부나 광역단체에 요구하길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사례를 통해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곰곰이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 집행부에선 더욱더 긴장하고 지혜를 결집시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주고 계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격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류고성 보건소장님과 양혜정 보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4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 안내소를 찾은 인원 7만 2천여 명 중 내국인 5만 1천여 명, 외국인 2만 1천여 명으로, 매년 7만 2천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박멸될 때까지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확보와 건강보호 등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우선순위 1위는 주차장 확보, 2위는 휴식공간 마련, 3위는 가격정찰제라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2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수동책방골목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후 첫 성과로 서점별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확보하여 곧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와 잘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서목록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도서를 판매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다수의 서점에 컴퓨터가 없어 도서목록 DB구축사업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담보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서목록 DB 구축사업에 발맞춰 보수동 책방골목 안내소에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도서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요구사항인 휴식 공간 마련은 전통시장의 고객상담센터와 같이 보수동 책방골목 주변 건물이나 임대를 통해 캐리어 보관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면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보수동책방골목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면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특구입니다. 오늘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모 구청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에 ‘이태석신부 기념관’ 이라는 한글 명칭 아래 영문으로 ‘Lee Taeseok Bride Memorial’이라는 영문 표기가 함께 적혀 있는데 천주교에서 표기하는 ‘Father’가 아닌 결혼하는 여자를 뜻하는 ‘Bride’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며 중국어 표기도 엉터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에서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옥의 티 하나라도 잘 챙겨서 문화관광특구로서의 명성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종홍 부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정운의원입니다. 원도심 배낭여행객 대표 사랑방으로의 역할을 하던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7층 테라게스트하우스,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에서 업체 두 곳이 참여해서 최고가를 써낸 A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꾸려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숙박서비스 비플하우스(BIFFle House)에 선정되기도 한 이 곳이 단순히 최고가를 써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8만 명의 숙박객들이 다녀갈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관광거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외대 글로벌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부산시민의 교육문화의 장으로서 역할까지 해낸 게스트하우스가 그동안의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의거 공개 입찰만으로 하루아침에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 자갈치시장 건물은 3층, 5층 등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와서 입찰에 참여하고 모든 시설물을 투자하여 들어오겠습니까. 만약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에서 최고가를 놓치게 된다면 일반 업자들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은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로 중구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갔고 많은 외국관광객들의 쉼터가 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함은 하나도 논의되지 않은 채, 단지 때마다 공개입찰을 하고 유찰이 되고 하는 식의 행정력 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새로 최고가에 낙찰된 그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의지는 있는 것인지, 기존의 테라게스트하우스를 철거하면 어떤 식의 도면으로 새로이 짜져 있는지,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없던 곳에 수많은 시간과 땀이 투자되어 이제야 겨우 그 이름이 알려지고 전 세계 배낭객들이 오고 가는 관광거점 시설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른 방법으로 날아가게 되었다니 가슴을 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테라게스트하우스를 거쳐 간 국내외 관광객들은 손수 편지를 써 감사인사를 할 만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떠났습니다. 매년 찾아오고 싶은 곳이었던 테라는 이제 실종되었습니다. 단순한 게스트하우스의 역할만이 아니라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관광특구 중구에서 또 다른 거점시설을 마련하여 많은 관광객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상황의 일이 무조건 일어날 확률이 크고 비어있는 곳들은 그러한 결과를 봐왔기에 함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은 좁고 비싼 중구에서는 얼마나 귀한 공간인지 모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산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길 바라며, 우리 중구에 있는 건물이니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다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김시형·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