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2020년 3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최학철·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6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모를 완화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최학철·윤정운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펼치시고 계시는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 자갈치·신동아·부평깡통 시장번영회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셔서 주일 예배를 일시 중지해주시고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교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쉽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솔선수범해 주심으로써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민 중에 확진을 받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우리 중구는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한 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중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지휘하시는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 이영배 도시재생국장님, 류고성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렵고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솟을 때 마스크 무상 배부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소식을 접한 기장군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누리꾼들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구가 기장군의 무상 마스크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로 마스크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구민 분들에게 배부하였다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과 재해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비무환의 태세로 재난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상이라 여겨지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재난기금도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3일 전주시가 처음으로 시민에게 50만원 정도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민을 위해 ‘소상공인 월 100만원 3개월간 생업 지원’,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요구하였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구민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계는 경제 주체로서의 가정을 말하는데 오랜 옛날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생산과 소비를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 활동을 합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주체인 가계가 무너지면 경제의 전반이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주체의 하나인 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에 공적자금 투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고 지역 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무리가 되더라도 전쟁 상황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낮밤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계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인내와 솔선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청정지역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중구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영주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주거지지원형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주시민아파트 원 9만 8,783㎡ 면적에 총사업비 937억원을 들여 열악한 고지대 정주환경을 변화시킬 영주 클라우드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본격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도시활력 회복, 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복합개발, 노후 주거환경개선, 도시농업공원 등 일대정비를 통하여 우리 구를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핵심 사업으로서 우리 구민들 모두에게 획기적인 변화로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주 클라우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시다가 현재 물러나신 윤종서 전임 구청장님의 행정공백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재생건축과에 국토부 공모 선정 이후 진척상황을 알아보니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9년 7월 11일 영주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같은 달 7월 18일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24일에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아 2019년 10월 7일에 제2019-45호로 중구고시를 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본 즉, 영주시민아파트 아이디어 콘테스트 당선자 선정 이후 공공임대주택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당선자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LH 측에서는 당선자의 의견반영 시 사업성이 없어 사업진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LH와 당선자 간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LH와 당선자 간 실행계획 반영 등에 대한 상충부분에 대해 부산시와 우리 중구, LH 간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부산시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꽃피는 봄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발 희망에서 절망으로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강력한 바램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인사 반가이 손 흔들어 주신 송종홍 부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전하는 청년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청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무모한 도전이 따뜻한 봄날 가치 있는 도전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미래통합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덧붙여 청년의원 강희은 운영자치위원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코로나19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방역활동에 몰두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의료계와 방역업계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국가 비상 위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소의 뿔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담담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속한 사태 종식을 위한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의 발판이 될 것임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처가 세계의 귀감이 되는 와중에 여전히 낭떠러지와 같은 코로나 사각지대 속에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부산 관광의 1번지인 우리 중구는 그 어떤 구보다도 성장동력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폐장하지 않았던 자갈치시장은 폐장을 하였고, 부산 현대사의 대동맥과 같은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맥박은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부산의 젊음으로 대표되던 BIFF 영화의 거리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보다 상인 분들의 한숨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금성 지원만이 아닌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일회용 마스크의 전 구민에게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되 필터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이 직접 필터기능이 포함된 면 마스크를 관내 옷수선 집 혹은 사회적 기업 등을 섭외 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들의 생활보조물품으로 지급하고, 전 구민들의 마스크 수급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건물주에게는 쓰레기봉투 등 혜택을 주어 더욱 많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주 ‘착한 건물주’ 명단을 게시하여 임대료를 낮춘 건물의 가게를 홍보하여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 중구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전통시장 등에 방역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우리 부산 중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상인회와 협업하여 상인, 구청 모두 함께 전통시장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에도 안전한 전통시장, 직접 방역을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이라는 슬로건 등을 내걸고 다시 한 번 전통시장의 맥박을 뛰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초·중·고 학교근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중구 관내 시민단체와 관변단체가 협업하여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공급은 물론이고 모든 아이들이 휴대용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구의 미래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힘든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 중인 우리 중구 보건소 이하 많은 의료업계 종사자 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우리 중구에 불안의 목소리가 아닌 활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구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두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절대 낙심하시지 말고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리아는 코로나 보다 강합니다. 덧붙여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46명의 용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최학철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