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0년 3월 9일 강희은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6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일·권태식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종홍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국가보유 외환부족으로 국가가 부도 직전 국제금융통화기구 IMF로부터 사경을 헤매던 우리 경제가 긴급 수혈을 받아 기사회생 했죠. 그때의 경제현황 끔찍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금융위기는 아니고 무슨 위기라 해야 하나요. 신종바이러스 위기? 어쨌든 위기의 이름은 달리하지만 IMF,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궁극적인 공통점은 경제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 없고 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의 확립된 생각의 질서와 사명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중동서 시작된 메르스는 186명의 확진자에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발생지 중동을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사망자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생국인 중국과 인접한 북한은 우리처럼 DMZ란 광활한 통제구역 하나 없이 중국의 단동과 북한을 잇는 1백 여 미터의 짧은 철교가 고작이며, 그리고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도 많죠.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3월초에는 타 국에 비해서 중국과의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확진자, 사망자수가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메르스, 사스 사태가 지난 후 5년 만에 다시 코로나19란 신종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에서 위기에 따른 국가 메뉴얼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신종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국민 피해가 세계 1, 2위가 되는지 지난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죠. 유럽, 북미 쪽에서는 식용품을 하나 구입하려 해도 우리나라처럼 슬리퍼 끌고 운동복 차림으로 갈 수 없는, 즉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동하기까지 자동차로 10～20분은 달려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그것은 상업지역의 소음과 공해를 단절시키기 위한 일정한 존(ZONE)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같은 동선 외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야지요. 앞으로 우리의 도시구조를 외견도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보건에도 무게를 두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관람·집회 시설의 운용에 있어 소방 관련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으나 보건 관계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도시인의 사망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게 심장계통이죠. 그런데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등 대형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조그만 냉장고만 있으면 비치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우리 중구 문제가 중요하죠. 인구감소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얼마 전만해도 400만이던 부산인구가 점차 줄어 향후 10년 후면 300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뒤늦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기감을 인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젊은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구세, 학군 등이 타 구에 비해 열악하기에 젊은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는 물론 타 구와 차별화되는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우리 중구의 부구청장 포함 간부공무원들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젊은 부부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들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해보셨나요? 젊은 부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구입해야 하는데 남편이 직장 나가고 갓난애를 혼자 돌봐야하니 어쩔 수 없이 애를 안고 약국에 마스크를 구입하러 갑니다. 오랫동안 줄을 섰지만 허탕 칠 때도 있지요. 얼마나 딱하고 안쓰러운 일입니까? 왜 그 젊은 부부가 살만한 중구란 이미지를 갖도록 구청에서 행정조직을 가동시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전달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못 펼치나요? 입으로는 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중구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는 돌아서면 새까맣게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성찰해보세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남구청처럼, 또한 인접 서구청처럼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해줘야 행정이 빛이 나는 게 아닌가요? 왜 타 구를 앞서가지 못 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시에서 1위입니다. 사하구나 부산진구 등 타 구에 비해 얼마나 근무환경이 좋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구청 내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정일의원님,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