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모두 함께 힘냅시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최진봉 신임 구청장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그 동안 정말 고생하신 송종홍 부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는 미래통합당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중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 대책, 과연 국민에게 그리고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약 7조 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또한 예외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1인 5만원의 현금, 지역화폐 등 다른 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1인 10만원의 현금지급이 될 것입니다. 최진봉 구청장님의 제1호 공약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구의회의 큰 반대 없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진봉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구민의 아픔을 살피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 약 4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 텐데 굳이 10만원이어야 했을까. 45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구민의 수도 적고 총 예산 규모도 적습니다. 그래서 45억이란 돈이 적게 든다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광특구인 중구에서 적게는 1,000만원 혹은 몇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하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1억원의 축제를 연다고 가정한다면 약 45년간 중구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의원은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연 구민이 직접적인 현금을 받아 사용할 때의 체감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과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세상인들은 직접적 생계에도 큰 타격이, 그리고 학생이 있는 가정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화상수업 등으로 대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예방접종 등 급하게 병원 등을 찾아봐야 할 텐데 어려운 점은 없는 것인지. 정기적인 검진을 요하는 어르신들은 과연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여러 각 계층, 각 세대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질문해 보니 5만원의 지원금보다야 10만원의 지원금이 훨씬 좋다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긴급하게 재원을 지원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지역 인프라 확충, 지역 복지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에 지원해야 할 재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악성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자발적 기부나 더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인가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통화로만 연락한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빠를 보지 못한 아이들이 안쓰럽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일부를 천안함예비역전우회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었으나 선거법 등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라 판단하여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그리고 책방골목 등 관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악성 포퓰리즘이 아닌 순수한 국민을 생각한 정책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중구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금도 목적에 맞게 쓰이길 간절히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여 사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까.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 소비심리 위축, 각 국가 간의 무역거래 위축,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 보육·교육 문제, 의료문제 등 정부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 주기적발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사태를 우리는 모두 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