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27일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20년 6월 11일에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및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20년 6월 15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강희은·최학철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권태식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8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 일동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강인규 의장님과 최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 부서 46건의 추진현황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계획 및 문제점 등 신속 안내 건은 2018년 12월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효율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8대 의회 구정질문 56건, 5분 자유 발언 76건 등 총 132건에 대해 건별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고,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반기별로 취합·작성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북항재개발사업 중구 관련 사항 적극 추진 건은 2019년 해양수산부 북항재개발 사업 변경 고시에 대응하여 해상교통거점과 경관 구축 등을 포함한 우리 구 연계발전과 사업구상을 제안하였으며, 해수부의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참석과 사업지 경계조정 관련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 우리 구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운영관리계획 마련 건은 공모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계획에 운영 및 활용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공모사업의 재정 관련 사전협의와 지방재정영향평가 이행, 자부담 포함 사업의 부조리 없는 추진 등 공모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15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건은 인사시기 정례화, 적재적소 인력배치, 현안부서 전략적 우선 전보, 국별 순환배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구정 기여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임용 등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향이 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사상담 운영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미리 파악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원인력 채용기준 마련 건은 사용부서별 채용 시기·기준·절차·방법 등을 분석하고 통일된 채용기준을 마련코자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하반기에 개정하여 인력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요원 12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교육과 근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무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인구증가 도모 방안 검토 건은 각 동별 장학회의 입학축하금 지급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중구 장학회는 입학축하금 지급에 대한 정기이사회 안건 상정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원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반장제도 폐지 검토 건은 반장제 폐지에 대한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 취합 후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반장제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노력 건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료제 운영, 다양한 계층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시달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과 다양한 계층이 많이 참여한 동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지대 주거지역 내 동네체육시설 조성 건은 관내 저지대에 용두산공원 체력단련장 등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지대는 상가와 주택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비 과다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하여 공·폐가 매입 등 설치 가능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만전 및 점바치체험관 시설변경 방안 검토 건은 관광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초재상가 미디어폴, 엔터테이너 거리 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으며, 점바치체험관 운세자판기는 지난 4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포토 존 설치 등 점바치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안내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수가 이용 가능한 적산가옥 운영방안 강구 건은 다양한 분야의 단체에서 누구나 입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형태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경남 양산 한송예술촌 등 타 지역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하여 조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금후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적산가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복로 트리문화축제 중구 역할 및 범위 확대 방안 검토 건은 지난 12월 트리문화축제에 종교색채 배제 의견을 트리축제 조직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축제 홍보물은 업체 다각화를 위해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의 추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트리축제의 범위 확대를 위한 「산복도로 빛축제」 개최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SNS 홍보 활동 강화 건은 페이스북 등 운영 매체 5개를 활용하여 다양한 구정 정보 안내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SNS 활성화 이벤트 및 광고, 전담 운영인력 확보, 서포터즈 운영 및 추가모집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건은 8월부터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내 아이 금융공부를 부탁해!」등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국사 기초지식과정 등 5개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프로그램 발굴 추진 노력 건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로·진학 관련 5개 사업 20여 개 프로그램과 학부모,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내 학교 등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부모 서포터즈 등 5개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덕원중학교를 명문 중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화상영어 프로그램, 글로벌캠프 등 미래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재배치 및 신규설치 방안 검토 건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2대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지하철역 인근 및 고지대 등 이용이 용이한 적절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8페이지, 청년몰의 성공적 정착 방안 마련 건은 지난 12월 청년몰 임대료 지원만료로 청년상인의 퇴점과 신규 지원자가 없어 청년몰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청년몰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국제마켓타운거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용역 추진 시 청년몰 활용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청년상인육성재단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홍보 방안 등 검토 건은 지난 5월 부산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중구형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를 개최하여 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 및 제품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품 및 브로슈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물품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분기별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노력 건은 지난 4월 중구 청년 기본조례 5조에 따라 청년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의 자립과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철저 건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복지관 지도·점검을 통해 입사자 및 퇴사자 보안교육과 보안서약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복지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우리동네보안관 및 지사협, 복지통장 등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건은 우리동네보안관 등 419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70명을 발굴하여 4천 4백여만 원 상당의 식료품, 난방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강화, 위기 가구 맞춤 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및 고국방문 지원사업 추진방안 검토 건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을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6개 전문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에 신청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이 연기되고 있으나 추후 진행 시 많은 다문화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적극 지원 및 홍보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관련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어린이·청소년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제안 등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린이집 교육·안전점검 및 급식 지도·관리 철저 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긴급보육 운영 실태와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발열 체크 기록 누락 1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육 교직원과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다양화 및 총괄관리 건은 각 부서와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총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교육 및 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문화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연령 배점기준 변경 등 검토 건은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채용 배점기준이 낮은 실태로 장년층 배점 인상 등을 위한 중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으며, 신규채용 체력검사 시 동영상 촬영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등 강구 건은 무단투기와 타인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통 사용 근절을 위해 3개 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이동형 계도 장비를 5개소에 추가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단투기경고판 전수조사 및 정비, 쓰레기 줍기, 캠페인 실시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주민 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 시 건물주와 사전협의 건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 시 소유자와 거주자 간의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소유자와 거주자의 주택 사용 예정 기간 작성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접수된 지원 사업 신청 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취약계층 세입자의 거주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42페이지, 자갈치시장 인도점유 개선방안 및 관내 불법 무단시설물 정비 건은 자갈치해안로 일대를 대상으로 주 2회 합동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메리놀병원 앞 구두수선박스 등 무단점유시설물 3개소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폭염대책 및 무더위쉼터 야간개방 방안 건은 전 부서 대상으로 폭염대책 발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폭염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쿨루프 시공 확대 등 3개 부서 8개의 폭염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더위쉼터 추가지정 2개소, 동광동 굿힐링병원 무더위쉼터 야간 및 주말 개방 등 폭염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적정 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 방안 강구 건은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임의증설 된 주차구획선에 대해 재도색 등 정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불친절 등 고질 민원에 대해 단계별로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용두산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적극 활용 및 주민의견 수렴 방안 검토 건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시설 현황과 수요조사 후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8월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산복도로 노후 과속방지턱 정비 건은 우리 구 산복도로에 총 4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에 따른 산복도로 도로굴착 복구 완료 후 차량진입 시 충격이 큰 노후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어린이 안전보호대책 추진 건은 먼저 지난해 11월 주거지 주차장 내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의무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대해 위치한 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까지 경사지, 주거지 주차장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광일초등학교 일방통행 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차량소통 장애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건은 관내 편도 2차선 도로 중 비보호좌회전 구간 등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행형 CCTV 및 현장 수기 병행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40계단 주변 도로 차 없는 거리 운영방안 검토 건은 휴일 도심 공동화, 차량통제로 인한 주민불편과 상인들의 영업활동 침해, 간선도로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40계단 일원 카페거리 조성 및 활성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건은 보수동 및 영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마을신문 발간 및 배부로 주민참여 확산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부분 중지된 실정입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재개, 성과공유회 등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부 업체 수의계약 집중 지양 및 각종 사업 시 전문업체 선정 건은 폐가 정비사업 등 건축 관련 수의계약 시 업체 순번제를 실시하여 일부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용역은 각종 도시재생사업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 지하수 누수 관련 운영 대책 강구 건은 작년 11월 엘리베이터 내·외부 벽체 및 옹벽에 액체방수 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지하수 계단 측구 배수유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자갈치시장 일원 도로정비사업 조속한 마무리 건은 지난 5월 사고석 틈새 충진 등 1, 2차에 걸친 자갈치시장 일원 도로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시 관련 분야 연관되는 자 추천 및 연임 지양 건은 지난 1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유관기관 전문가 9명, 주민대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총 11명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에 신규 외부 전문가 위원 3명, 기획감사실 추천 시민위원 1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신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8페이지, 합동방역의 날 운영 등 모기 없는 중구 성과제고 방안 건은 원도심 경계지역의 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구, 동구와 방역소독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한 후 코로나19로 지연된 하절기 합동동시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법 강구 건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일괄지정 하였으며,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359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및 흡연조장 환경점검을 실시하여 218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흡연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흡연학생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복합건강센터 개선 필요사항 사전조치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건은 복합건강센터의 설계변경을 통한 화장실 추가설치는 층별 내부공간 협소로 어려움이 있으나 상하수 배관을 미리 설치하여 완공 후 이용 인원에 따라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화장실이 부족한 2, 6, 8층은 상·하층 화장실을 이용토록 적극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로의 집과 연계한 근력강화운동교실 운영, 웰빙체육관과 연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복합건강센터 견학프로그램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3페이지, 6.25맞이 프로그램 교육적 측면 검토 선정 건은 외부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자문을 거쳐 6.25 70주년 기념 특별전, 40계단 문화관 특별상영, 생활문화축제 등 지역 정체성을 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박기종기념관 다각적 홍보를 통한 방문객 증대방안 강구 건은 코로나19 동향에 따라 부산시 각급 학교에 박기종기념관 관람 및 문화해설투어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광안내소 리플렛 배부, SNS서포터즈를 활용한 정기 홍보로 방문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시정·처리요구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48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재선거로 당선이 되시고, 또 우리 구에서는 구정질문을 이때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식적인 절차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 최진봉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의회 선배의원 출신답게 또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동료의원이었고, 또 한때는 의장과 부의장을 같이 했었고, 또 한때는 경쟁자로서 이렇게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구청장과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만나서 구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성국장 발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금 2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요?

예.

우리…

아니, 임용율.

말고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런 데서는 삼가해 주시고.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공무원 숫자를…

비율이나 구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중구에, 우리 구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얼마인지, 총원이 얼마인지를 모르시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총 인원은 과장 포함해서 27명이고 여성 인원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25.9%.

과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

구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고요.

예, 전체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과장하고 계장 정도까지.

우리 구의 공무원이 478명입니다. 그렇죠? 478명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청 여성 공무원 비율은 5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동사무소를 합해서 사무관 직위가 있는데 여성 사무관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몇 명입니까?

여성 사무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성 사무관이 7명인데요.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7명의 여성 사무관의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여성 직원들이 앞으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평에서 많이 발탁되면 조금 전에 김시형의원님 말씀한 대로 국장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에게 많은 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

질문을 여성국장 발탁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여쭙는다고 물었는데 전부 답변준비를 국장 발탁에 대한 준비만 해오셨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 공무원 비율에 비춰볼 때 우리 여성 사무관 비율은 적어도 40%는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무관 비율이. 그래서 지금 현재 26개 직위 중에서 40% 정도가 되면 10명 정도의 여성 사무관, 그러니까 과장 직급이 생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산시의 36개 국장 지위 중에서 고작 3개 자리가 여성 국장이고, 16개 구·군은 독특하게도 사하구의 6개 자리 중에 3개 직위가 이제 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나머지 15개 구·군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기관들이 전부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어떤 조류에 발맞추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감안할 때 이제는 여성 국장을 발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능력 있고 유능한 우리 여성 공무원이 국장으로 승진되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일 내에, 임기 중에라도 여성 사무관의 추가 발탁과 여성 서기관의 발탁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근평에서 최대한으로 발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구는 축제가 집중이 되어있는데요.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 보건소 및 방역 관계자들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기온이 떨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세는 증가할 것이고 2차 대유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선제적으로 전면 취소 선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대규모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의 지역상권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개최 여부 및 축소 운영 등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건과 같이 보시다시피 만약 강행했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낭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강행하시겠습니까?

강행은 제가 한다 소리 안 했고요. 중앙대책본부하고 부산시 방침, 또 타 구의, 지자체의 축제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개최 여부는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피해가 우리 지역에 상권은 놔두고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좀 있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인구는 지금 현재 이제 4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실제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거주 인구하고 지금 사실 조사 부분은 뭐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주인구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만 7천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사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상인들이라든지 기업체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주민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구는 실제 거주 인구에 대한 조사를 하기 대단히 위험한 구에 해당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잠자는 인구, 배드(bed) 인구 하고 실제 우리 구청에, 우리 중구에서 실제 생활하시는 인구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옛날…

, 구청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 가지고 주민등록은 여기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잔다고 해서 그게 뭐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등록은 여기에 해 놓고 다른 데서 잠을 자거나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일단 김시형의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실제 거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중구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을 위반해 가면서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상가에 사시면서 주소를 안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대한 우리 중구로 주소를 옮겨서 우리 중구 인구에 좀 많은, 너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주 1동이나 중앙동 주민등록인구 증가에서 보듯이 결국 주거형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부원아파트, 부산 데파트 등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건축은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데파트추진단도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인구증가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롯데타워도 당초 계획에서는 호텔에다가 주거형 오피스텔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가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롯데타워도 이왕에 짓는 거 또 방법을 바꿔서 주거형으로 신축하도록 의견을 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적극 찬동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중구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 사셨습니까?

약 43년 정도 살았습니다.

예, 40년 사셨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공원이나 충혼탑 등 보훈시설이 들어설 때 어떤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없이 그 자리에 들어섰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혼탑하고?

예, 민주공원.

민주공원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가 부산에 원도심이고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현 성지는 우리 중구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선배 우리 지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산복도로 일원이 고도제한으로 묶인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는가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같이 동료의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산복도로 일원이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특별히 지금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시형의원도 알다시피 고도 지구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망양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부로 노면 이하 고도지구가 2개가 있고 상부로는 노면이하 외 고도지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으로 높이 좀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조금 해 봤는데요. 대청공원과 민주공원이 조망권 확보를 위한 부산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제한 완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의 여건 변화 등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할 때는 결정권자인 부산시장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도 문제지만 현재 부평동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금싸라기 같은 땅을 샀고 그러고 또 그 위치 자체가 부평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왕 신축하는 거 미래를 내다보고 청년임대주택이나 상가를 포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형 동사로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떠냐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대가 최고높이 24m,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7층 정도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에 김은숙청장 계실 때 우리 구에서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를 조금 높이 상정해 가지고 변경지정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개발수요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최고높이 완화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6년 하면서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 구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는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그 일대가 모두 건축물 최고높이 30m에 걸려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던 주상복합 신축, 그러니까 국제시장을 재개발해서 주상복합 신축을 하겠다, 등의 공약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현행법이 걸려 있어 가지고 아마 청장님들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주민들도 건축 고도제한에 묶여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어떤 상권인 부평깡통시장이나 국제시장도 고도제한에 묶여있고요. 그러면 상권개발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북항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앙동 일대나 이런 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고층건물들이 들어서서 산복도로 주민들과 관광을 오는 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고도제한을 풀든지 아니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 조금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나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 수요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최고높이 완화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부산시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비록 재선거였기는 합니다만 청장님과 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6년 동안 제가 경험한 우리 구의 선거문화는 진짜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것을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에게 적들은 아직도 적이더라는 거 말고는 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나 사무직원은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나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그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은?

저는 이번에 우리 김시형의원님과 정말 공명한 선거를 했다고 제가 봅니다. 그렇지만 대중, 또 우리 중구에는 그런 선거 문화가 좀 좋지 않은 문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혼탁 선거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 미래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관단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그 이상의 불이익도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복지형 목욕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후보였던 본 의원에게 모 단체장이 자기 단체에 목욕탕 운영권을 맡겨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수탁자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시형의원님처럼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공명정대하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절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인 만큼 대청동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에 대청동 주민을 한 두 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지역 구경계 획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구와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구에서는 육상 경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북항매립지 조정 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에 행정구획 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으로, 영주고가 기준 경계선을 상생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양보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심의과정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모든 것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도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데 우리 구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영주고가도로, 영주동 터널에서 바로 직선으로 긋는 부분이 제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동구청장하고도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장과 제가 일단 조정안에서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방안으로 중·동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합의를 구두로 한 바는 있습니다.

되지 않고 만약 우리 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은 있으십니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우리 구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지역 구경계 획정은 오랜 숙원사업인데 우리 구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중구비전 2030을 부산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은 정당도 다르고 또 구정에 대한 인식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책방향에 관한 부분은 10년 이후의 우리 지역 발전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계획으로서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우리 구에 가져올 영향, 재원부담능력, 국·시비 확보방안 등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중구의 발전과 장기비전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본 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중구비전 2030이 적절히 반영돼서 우리 구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우리 구는 매년마다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 필요부서는 자체진단 결과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수요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여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추진일정을 보면 조직진단 결과 종합분석 이후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현재 6월 정례회에 올라와 있는 기구개편에서 인력보강을 넘어 과의 신설과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더라도 2020년 조직진단 이후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토록 빠르게 기구개편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강희은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정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보건복지 인력확충을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예산에 맞추어서 복지과에 한 과를 늘렸습니다.

및 당면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조직진단 결과가 반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민선 7기의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기가 빨랐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부터 조직진단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가 2019년 행안부, 2017년이죠? 2017년 행안부 감사결과에서 사업소 설치와 운영 부적정에 관해 권고를 받았더라고요, 2019년이 맞네요. 그래서 사업소를 폐지하고 5급 직급에 적합한 과를 검토할 계획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사업소가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 행안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결과에는 보건·복지·환경기능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도시주택 등 모든 기능분야의 인력 적정성 검토결과 수요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부서 정원 증원요청에 주민복지과 1명, 가족행복과 1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조직진단 결과를 보았을 때 시설관리사업소 폐지는 과거의 결과를 통해 조직 종합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요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신 데는 구정운영에 있어 구청장님만의 철학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구정목표는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입니다. 구정방향은 행복나눔 돌봄복지, 살아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신뢰 받는 구민행정이고, 핵심전략은 머물고 싶은 행복주거도시, 다채로운 문화예술도시, 성장주도의 활력경제도시, 품격 있는 생활복지도시, 참여중심의 소통공감도시입니다. 그 중 청장님께서 품격 있는 생활복지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직진단과 2017년 실시한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한정된 정원과 대통령령에 따른 기구의 설치 기준 등의 한계로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과 부족, 인력의 조정, 확충과 조직개편의 기초자료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결과를 감안하는 한편,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수요의 복지예산, 보건복지 인력확충 등의 변화하는 행정 능력을 반영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을 9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행정복지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력이 꾸준히 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님의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이라든지 이런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구정비전에서 청장님께서 지금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구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래서 돌봄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이 복지부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우리 중구는 어쨌든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중구를 지켜준 어르신들이고 또 우리 중구로 볼 때는 그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돌봄복지라든지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쓸려고 나름대로 복지정책을 새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복지정책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우리 인구의 25% 이상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어르신들 인구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집중 인터뷰한 부분이 있어요. FGI방식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노인복지는 다른 구에 비해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중에서 우리 노인에 대해서 지원은 매우 탁월하지만 지금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셨으면 맨 뒤에 회의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활복지 중구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혹시 청장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니, 뒷부분만.

분야에 지금 치중되어 있죠, 우리 주요업무계획이?

예.

그 부분 중에서 혹시 청장님께서 생활복지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생활복지 분야는 청년들도 일단 조금 전에 강희은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히 우리 노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쇄를 했거든요. 인쇄를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장님의 지금 비전과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복지관련 과를 증설하셔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피력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정하셔서 조금 더 청장님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윤의원님의 질문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의원입니다.

예, 강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정비전에 대해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 어느 것입니까?

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우리 복지시책이 각 동에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이번에 복지 관련해서 증설을 고민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는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모든 정치에도 참여하고 또 모든 복지도 같이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우리 행정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커뮤니티 관련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이전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복지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내리고,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분산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생각하셨을 때 지금 복지관련 과 증설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 부분이라든지, 홍보교육과에 있는 평생교육 평생학습 부분, 그리고 재생건축과에 있는 재생 관련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고려가 되어 이번의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기구개편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한 2개월 구청장 되고 지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제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1년, 2년 동안에 복지시책이라든지 이것을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효율적인 우리 행정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구는 줄이고 또 복지 부분은 현 정부와 발맞추어서 시행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비전과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발맞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세심한 고민이 더 필요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3항에 따르면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 5항 1호,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과 2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경우 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업무분장이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기에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한 것이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그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노고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를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행정복지 복수직 자리는 현재 보수동장과 주민복지과장 총 두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지직의 사기증진을 위해 복수직렬 부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