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21년(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2020년 9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0년 9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중구장학회의 기본재산에 1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구 예산의 출연으로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단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관내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중구문화원을 설립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특성 있게 육성·발전시키고, 향후 공동체 문화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빙체육관의 감면 대상과 요율에 있어 감사원 감사 및 국가보훈처의 감면규정 정비 요구, 그간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여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중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운영되는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성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장애인 복지에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 지정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관리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 조항 중 구 여건상 당장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유예 및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 봉투 등 규격 변경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인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취약계층 소유의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금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중인 현행 조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한 호스피스·완화케어 이용의 기반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48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심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15 태극기 집회에서 발발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방역체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과 단체의 권리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힘든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48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상기온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찜통더위 그리고 부산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의 내습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구에 이면도로에 주차방지를 위해 설치한 대형화분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동광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내려가는 샘길 주택 앞에 대형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샘길을 지칭한 것이며, 관내에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주택 앞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화분이 교통체증 유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쿨존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초등학생 15%가 불법주차에 가려 차를 못 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대청동에 신설된 횡단보도 앞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들의 보행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는 초등학교 앞 16개 지역, 보행자 밀집 지역 4곳, 춘천시는 이용자가 많은 14곳, 전남 장흥군 2곳 등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확대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만 바라보며 발로 뛰는 최학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길 기대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시작된 코로나사태가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확진자는 증가하고 무증상환자도 어쩌면 통계되지 않고 있지만 길거리를 활보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 지원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선선한 가을 그리고 곧 쌀쌀한 겨울이 찾아올 텐데 하루라도 빨리 전 구민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홈스쿨, 홈오피스, 홈카페는 일상화 되어가고 있고 원격교육, 원격시험까지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기존 산업들은 지고 새로운 산업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격근무, 가상현실회의, 온라인주문, 온라인배달, 무선결제 등 일자리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의 상점, 백화점, 마트, 식당, 전통시장 등은 고객이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중구에는 많은 전통시장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그리고 많은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나 고객이 찾는 일은 점차 없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단순히 지원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특구 중구는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지만 앞으로는 증강현실의 대중화로 증강현실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미디어 관광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공포증으로 인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관리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로 경제활동 중단 및 소득이 감소되고 외출이 제한됨으로써 정서적 외로움은 더 할 것이며 복지관이나 원로의집 이용이 제한되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우리 중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할지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로의 집, 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새로운 운영 방안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도입하여 생활의 안전 돌봄 등과 관련된 것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용 로봇, 증강현실을 이용한 치매노인 치료, 실내케어기기, 주거안전장치, 인공지능로봇, ICT기술을 도입, 맥박·체온·심전도 등 신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나 소방서 등과 연계,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 경보를 보내는 등 비대면으로 생활 속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사업도 하루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어린이·청소년 등 온라인교육, 화상수업 등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 코로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쌍방향 관리가 가능한 정보통신 분야와의 결합된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원금만으로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손소독제, 온도계, 마스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부터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들뿐 아니라 전 세대와 전 계층을 통합하여 돌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례연구와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곧 있을 민족최대 명절 한가위 코로나로 인해 고향 가는 길이 더 멀어졌지만 예쁜 가을 하늘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립니다.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