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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본회의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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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일 김시형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7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20년 9월 9일 폐회 중 운영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강인규의원님이 운영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고, 직후 열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최정일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31일 2021년(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이, 2020년 9월 1일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0년 9월 3일 경남 하동군청 자매결연 협약추진 보고의 건이, 2020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20년 9월 10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9일 강인규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시형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강희은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태식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태식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20년 9월 10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최정일·강희은·강인규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시형의원과 최정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 하동군청 자매결연 협약추진 보고안 (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경남 하동군청 자매결연 협약추진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남 하동군청 자매결연 협약추진 보고안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최정일·강희은·강인규의원)

11시 12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태풍 9·10호 마이삭과 하이선이 할퀴고 간 우리 부산은 옹벽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났고, 해안가엔 해일로 인해 수 톤에 달하는 테트라포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도심엔 가로수와 수목들이 쓰러지고 추락한 간판과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이때쯤엔 연례행사처럼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닥쳐올 각종 천재지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관내 붕괴위험지역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당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일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는 비록 매뉴얼엔 없지만 앞으로 재난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을 추출하여 사전조치를 새롭게 제도화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든다면, 도심상가의 간판은 재난 시 허가받은 흉기로 돌변합니다. 심한 폭풍과 비바람에 몹시 취약하죠. 특히 간판설치는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니 사고 시 우리 구청도 간접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청에선 유사 시 광고협회, 재난지원단과 간판업체, 그리고 구청 담당직원들과 함께 사전점검은 한다고 하지만 그냥 둘러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층조사를 해야겠지요. 간판의 노후도, 부식여부, 헐거워진 볼트너트가 없는지, 부착밀도와 강도는 어떠한지, 세밀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면서 위로 한번 훑어만 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간판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인적자원도 적절히 충원시켜 태풍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간판소유주에게 시정요구를 하는 등 디테일한 예방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은 소요되겠지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선 구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 대표로 TV, 냉장고, 에어컨을 들 수 있겠지요? 이상 3대 가전제품 중 TV, 냉장고는 실내에 비치하지만 에어컨은 아니지요. 본체는 실내에 있지만 실외기는 밖으로 돌출됩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40~50kg의 무게를 지닌 실외기가 공중에 떠있는 셈이지요. 특히 냉각의 촉매인 프레온가스관에 맺히는 결로현상인 물방울을 집합시켜 밖으로 뿜는 호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철로 된 실외기 받침대를 부식 시킬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 펜스에 실외기를 부착시키는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와 부식여부 등등이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마이삭과 하이선 등 위력이 유사한 태풍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이 앞서 나아가야죠.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광역단체가 인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구청에서라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해당 실·국·과장은 유사 시 에어컨 실외기와 간판의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물을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초심을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나면 공무원들의 극진한 예우에 우쭐하여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각종 정책을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입법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집행권을 가진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의 권리수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자기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땅값 상승을 위해 산복도로의 폭이 좁아 주민들이 불편해 하므로 인근의 공‧폐가를 철거하여 골목길을 확장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발전을 핑계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시의회 모 의원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의원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가족이 대표이거나 이들이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의회 의장의 부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5건의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사하구 어느 의원이 한 식당 여종업원과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으로 신고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본인만의 명예뿐만 아니라 의원을 뽑아준 주민들의 명예도 걸려있는 만큼 말과 행동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중구의회의 위상은 물론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필요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말로만 구민을 위하고 중구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2년 뒤 다시 주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영원한 멘토인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를 통해 ‘검소한 후에야 청렴할 수 있으며, 청렴해야만 백성을 자애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며, 목민관의 으뜸가는 책무는 검소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끝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태풍까지 덮쳐 감염병 예방하랴 태풍 피해 복구하랴 여념이 없으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48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구민들의 삶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전히 고생 많으신 차대헌 보건소장님과 이준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과 또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터운 복지제도,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예술 기풍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구와 인접하고 있는 서구와 동구에서는 신축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우리 구의 생활환경과 비교될 때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무겁게 짓 눌려 오곤 합니다. 대규모의 주택용지 확보가 어렵고 기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또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생활이 윤택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구립체육관인 ‘중구 웰빙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께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영은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면서 운동효과를 높이는 전신운동으로 임신부, 노약자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수영이 유독 우리 구민들에게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구의 도심기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구에도 코모도호텔, 한신스포렉스, 부원아파트 등 3개소에 실내수영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으로 오히려 퇴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한 실내수영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지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실내수영장 조성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할 때이며, 그것은 큰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실내수영장 전용시설을 건립하여 웰빙체육관과 함께 운영을 하면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방안을 고민하였고 꾸준한 현장 답사를 실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영주동의 대청공원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 공유지에 관해 주민들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듣고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도중 그 공유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유지는 부지면적이 640㎡이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60㎡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실내수영장 건립 시에는 최대 4개의 레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뜻이 있다면 길은 만들어 가면 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민들께서도 수영을 가까이에서 쉽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인규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전 의장으로서 후반기 의회 첫 개원을 맞아 지난 2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견디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자영업주, 소상공인, 노동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잡힐 듯했던 코로나사태가 지난 8월 이후 재확산 되어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코자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로는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코로나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방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의 방역 및 의료장비에 대한 신속한 현대화 추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손꼽아 기다려 왔던 ‘중구 복합건강센터’가 완공·개소되어 건강증진에 관련 많은 시설과 장비가 확충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기존의 검사장비나 방역장비의 현대화에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보건소 방역팀과 함께 소독활동을 실시했을 때 어깨에 멘 구형 소독장비가 무겁고 노후 되어 상당히 불편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방역 및 의료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장비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는 올해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의 원활한 인력운영 및 역량강화입니다. 9월 현재 보건소에는 공무원 39명, 시간선택임기제 11명, 공무직 10명, 기간제근로자 21명 등 8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핵심인력인 진료의사의 공백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전체 인력 중 정규직 공무원의 비중이 48%에 불과하며, 임기가 한정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잦은 인력교체를 피할 수 없어 숙련된 인력의 유지 및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소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구청의 외곽 기관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작동되지는 않는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실적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 경쟁력을 높이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에는 다양한 직종과 많은 인력이 어울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칫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대응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님, 최정일의원님, 강희은의원님, 강인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