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강희은의원을, 간사에는 윤정운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0년 10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정운의원을, 간사에는 강희은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10월 22일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을, 2020년 10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0년 10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2일에는 강인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백년대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강인규·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2.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 (강희은의원 외 1인 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향후 설립예정인 중구문화원의 설립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고, 문화원의 회계 구조 안정화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 마련을 위해 1억원의 구 예산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어반코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한 설치위치 변경에 따라 매입대상 부지 면적 및 매입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직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변경계획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구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은,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 증진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2020년 자활지침 변경에 따라 자활 기금의 용도 중 폐지된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조항을 삭제하고 대여조건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 및 방법을 신설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0월 21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각종 집합 행사경비, 출장 및 교육여비 등을 감액한 세출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원 등 민생안정과 감염병 대응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공용목욕탕 조성비, 하수시설 긴급보수비 등 구정 현안 및 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확보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은,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되거나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여유재원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금설치와 운용규모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와 현안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중구청 및 보건소와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2동의 주민센터 네 곳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백년대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강인규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3항 백년대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인규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인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백년대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진행해 왔으나 검증위원회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염원은 무시된 채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으로 인해 정쟁화에 휘둘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과 확장성, 경제성, 접근성을 모두 갖춘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확정짓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성장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 부산 중구민을 비롯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이 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난 20년간 염원해 왔고,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기에 가덕신공항을 모두가 기다려왔다. 김해공항은 조종사들이 뽑은 가장 위험한 공항,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전 세계 0.1% 특수공항에 포함되는 등 많은 오명을 갖고 있으며, 신공항으로 확장을 하여도 이러한 위험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반면,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환경, 확장성, 경제성, 접근성을 모두 갖춘 곳으로 김해신공항이 넘어설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대표공약인 신공항사업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하며, 가덕신공항의 당위성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안전성과 확장성 등 많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구민과 함께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공개하라. 하나.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집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이 될 동남권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라. 하나.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결정하라. 2020. 10. 2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백년대계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강희은·강인규·윤정운의원)
11시 29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주무시지 마시고 들어주시는 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먼저 장기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여전히 고생 많으신 차대헌 보건소장님과 이준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었지만 다른 구에서는 수십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신규 확진자들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구청의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위기상황인 만큼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에는 용두산공원을 비롯하여 자갈치시장, BIFF광장 등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산재해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남포동에는 약 37.8%의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입과 유출 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지역을 도출했을 때, 여전히 우리 남포동 일대를 거점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객들의 여행패턴과 패러다임 또한 언택트 관광지인 전망대와 산림욕장, 캠핑장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는 자연친화적인 언택트 관광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부족하지만, 우리 중구에는 본 의원이 그동안 제안 드렸듯이 중구전역이 관광자원화가 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관광 콘텐츠를 찾아내서 관광상품화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인프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거리와 거리, 골목과 골목을 연결시켜 특화되어야 합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
길이
아닌 오랫동안 고민되고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와 BIFF광장 등 부산 영화의 태동지인 우리 중구는 상징성이 높은 영화관련 문화자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를 개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커뮤니티BIF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매력도는 높은 반면, 이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의미 재부여에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화를 컨셉으로 하는 영화 ZONE으로 광복로와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를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복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중구의 관광지를 세 가지 축을 통해 연결시키면 영화관련 문화자원들을 기반으로 촬영지 등이 관광콘텐츠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크게 연결시키게 된다면 원도심 관광지의 불편한 점 중 하나인 차량진입의 불편함에 대해 관광객들이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집행부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인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관광을 유도하여야할 것입니다. 큰 축을 제시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작은 축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작은 축으로써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는 동광동과 중앙동을 묶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에 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영화체험박물관만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BIFF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만 들렀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골목에 활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영화카페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청의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닌 한 가지의 공통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변 자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중구의 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우리 중구의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인규의원입니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연초부터 어수선한 일상생활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듯 세월은 흘러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여름, 뜨거운 태양과 거센 태풍을 견디어 낸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영글고 있어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맘때쯤이 되면 동절기를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감염 증세가 유사한 독감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절실함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올해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중장년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청소년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접종 대상의 폭을 넓히기는 하였으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9세부터 61세까지는 여전히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재원을 마련하여 전 주민에 대한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는 세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로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감기나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유행의 계절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구 만덕동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의 확진자 발생 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국민성과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방역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독감으로 인하여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이면서도 노약자 구성비가 높은 우리 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만반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에 대해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무료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지난 봄,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사회를 엄습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통 큰 결단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평균치의 두 배로 구민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도 전 구민 무료접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슬기로운 결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5분 발언하기에 앞서서 제가 PPT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 방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냥 간단히 사진으로 몇 장 올려놨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모두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님, 그리고 본의원이 무한 신뢰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중구 구민만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모든 산업상황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 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관련업계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들의 위기 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언텍트 축제로의 전환을 맞이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면축제가 아닌 비대면으로의 온라인, 그리고 영상으로 대체한 축제가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술과 예술, 그리고 문화 관광이 만나 대규모광장이 아니라 온라인 송출만으로 축제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미디어아트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축제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축된 다른 지역 다른 축제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새로운 시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일컫는 거죠. 구민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 그에 맞는 정책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실제 거주하시는 중구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관광특구 중구의 굵직굵직한 많은 축제들이 지금까지 모두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중구민이 주인 되는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에 추운 겨울에 유용할 온열의자 등과 더운 여름에 냉방기기 등을 설치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색적인 버스 정류장 하나로 주변 분위기가 바뀌고 관광객이 모이기도 합니다. 셋째, 산복도로 어둡고 위험한 거리들을 경관조명 등을 활용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산복도로의 위험한 교통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 표시등 등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국회에서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 된 교통약자를 위한 법 개정안 이른바 백원택시법을 근거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적극 사업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넷째, 중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언텍트 교육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 등을 적극 활용,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교육관련 조례를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형 교육환경을 적극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교 밖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 제공 범위를 확대하길 바랍니다. 다섯째, 공·폐가 등 관내 어둡고 범죄에 취약한 공간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폐가 정비이후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조금이라도 쾌적한 골목이 되길 바랍니다. 덧붙여 공·폐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중구청이 되길 바랍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각 정책과 사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첨단ICT를 활용하여 중구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광특구로서의 중구의 역할에 스마트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스마트 인프라를 생활안전에 활용 스쿨존 불법주정차 제로화,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서비스,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어르신들의 헬스케어 등 많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내부와 외부, 각 주민센터 등 디지털정보알리미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스마트행정을 통해 직원들의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수고스러움도 덜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 중구가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하여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는 물론이고, 우리 사랑하는 중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구민이 희망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의원님, 강인규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