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시형의원이, 간사에는 강희은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272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중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힣 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힣 면 (제272회 제2차 본회의) (제272회 제2차 본회의)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정일위원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진봉 구청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과 전보인사는 인사규정과 관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아무런 연줄이 없어도 맡은 바 책임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사철이 되면 온갖 낭설이 난무합니다만 연말에 예정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승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바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서로 돕고 상생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며, 또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성과는 중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예, 최정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구청장에 당선되어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중구를 구정목표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역점추진사업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진 일이 없어서 누구의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기준을 정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제도의 원칙하에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평소 저의 철학입니다. 최정일의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사실 구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무원 조직을 능동적으로 일신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저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은 법과 제도의 원칙하에 구청장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직위권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직원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정일의원님의 염려에 힘입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일의 성과로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가 되고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공정한 인사로 소통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올해 예산 중 코로나19 사태로 축제 및 각종 행사의 취소로 여유가 생긴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원 금액은 소액이 될 것이며, 결국 일회성이고 소모성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대청동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나19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 및 축제취소 등으로 잉여 재원이 발생하였고, 외국인 선원 등 임시격리생활시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구민들을 격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1인 세대는 1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20만원, 1인 세대 중 다문화 결혼이민자 가정과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에게 설 명절 이전 1월 말까지 조속히 지급하여 구민들의 피로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설 명절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동 고지대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2021년도 대청동, 보수동 고지대에 보행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2021도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북항 2단계 재개발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재배치사업 기본계획을 뒤엎는 부산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안에 결사반대하여 부산역조차장 존치를 무산시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원도심과의 연계방안 강구, 동구와의 행정구역 경계설정 등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구가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최정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2020년 7월 부산시 컨소시엄 사업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제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검토·협의하는 사업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온라인공청회 당시 우리 구민들의 부산역조차장 존치반대 사전의견서 제출과 실시간댓글 주장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중구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차 조차장 이전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 초기단계로부터 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부산역조차장을 이전하고 상업업무시설 및 관광인프라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고가로 철거를 포함한 종합교통망 체계구축을 이끌어 북항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이 단절되지 않도록, 또한 정주공간이 조성되어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일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은 이병문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근 서구에서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가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지정 반대로 손해를 입은 호텔 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임시생활시설 지정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부산시와 상생협력하기로 하여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마스크 44만장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마스크가 불량품이어서 지원받은 주민의 분노는 극에 치달았습니다. 마스크를 배부하기 전에 표본적으로나마 검사하였으면 지급 도중 회수하는 해프닝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량마스크 배부 사태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해명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입니다. 최정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스크 지급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양수산부에서는 외국인 선원 등 임시생활시설을 우리 구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관내 토요코인 부산역Ⅱ 호텔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주민들과 상인들의 해당 시설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항의집회가 계속 이어졌으며, 우리 구에서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해외입국 선원 임시생활시설 지정철회를 요구하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또 부산시청을 수차례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부산시에서는 방역물품으로 일회용마스크(KN95) 44만개 제공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교부하였습니다. 제공받은 마스크는 1,500여 박스로 현장에서 랜덤으로 박스를 열어 시 관계자와 물품에 대하여 표본검수를 하였으나, 표본검수 시에는 제품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마스 크품질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제기로 배부를 중단하였고 부산시에 강력히 항의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제공 된 마스크는 현재 부산시 의료시설이나 임시생활시설 관련한 근무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마스크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구매를 하였으며, 또한 미국질병관리본부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현재에도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어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일부 주민들의 동 제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 방역추진사업으로 지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 관련 사후로만 지출이 가능해서 스마트 에어샤워기,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방역물품비용은 보건용마스크 KF94는 조속히 구매하여 전 구민에게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 방역추진사업에 대해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2차 감염이 확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구를 코로나19로부터 적극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일의원님, 이병문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