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은 2020년 11월 1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 11월 19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강인규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안을, 권태식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윤정운·김시형·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강인규의원과 윤정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희은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4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강희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봉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중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구정에 진심어린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소통·화합으로 구민의 행복을 이끌기 위해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고, 경기침체, 쓰레기 대란 등의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들의 하나 된 힘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 직원의 노고로 힘든 상황7을 현재까지 잘 이겨내고 있으며, 결국 그 힘으로 끝까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과정에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제8대 중구의회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대응에 구정의 모든 힘을 쏟아 부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총 121억 6,500만원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총 39억 7,500만원 구 자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총 27만 여 개의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 구민에게 골고루 지원하였습니다. 비상방역대책반 및 신속역학조사반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억원은 용도 지정으로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전 구민들에게 1인당 마스크 10매씩과 손소독제 등 방역에 관계되는 물품들을 매입하여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구민과의 약속인 5대 분야 22개 공약, 37가지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속도, 공유, 협업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전 직원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 컨소시엄의 부산역 조차장 존치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중구의회, 집행부가 한 목소리로 발 빠르게 강력 대응함으로써 컨소시엄안을 사업계획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건강센터의 개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복병산 및 중앙공원 체육시설 정비, 디지털고 인조잔디 교체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도대교 일원 수변 문화공간 사계절 축제 및 야경 명소화 사업이 선정되어 총 8억 4,400만원의 사업비 확보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적산가옥 보수·복원 완료와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 동시 개최, 우리 구 소재 웹드라마-청춘포차 제작·지원 등 문화와 관광의 새로운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청망양 원로의집 개소와 부평희망 원로의집 증·개축 사업, 행복드림 공동작업장 조성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꿈드림통합운영센터 개소·운영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 조성사업 완공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한 부평깡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지역 경제 동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구정 추진에 대한 실적도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부산시의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우수’, 식품안전 분야 평가결과 ‘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발전상’,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평가 결과 ‘장려’ 등 보람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알찬 성과들을 이루는 과정에 늘 성원과 협조를 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불과 1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발맞추어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가져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격변의 시대를 겪으며 더욱 빛났던 위기 극복에 강한 우리의 모습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걱정과 우려보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 시대적 흐름을 읽어 변화하고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대 핵심전략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1,575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1.6% 증가한 1,526억 1,0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287억 4,200만원, 보조금 677억 9,200만원, 세외수입 등 560억 7,600만원이고, 세출은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64억 8,000만원, 자체사업 353억 1,300만원, 보조사업 70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82.25%가 축소된 49억 3,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45억 6,200만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 4개 특별회계에 3억 6,800만원입니다. 건강복지, 문화관광, 안전선도, 경제활력, 혁신재생, 공감소통의 6가지 핵심전략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쓰임과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하는 건강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을 여전히 겪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팀 중심 총력대응단계를 흔들림 없이 내실 있게 유지하고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관리와 선제적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전 구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집단면역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도 도모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원로의집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등 생애별 맞춤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대청행복복지탕은 차질 없이 개소 추진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중구 복지콜 서비스 지원, 유튜브 중구노인복지관, 장애인 자립 UCC동영상 함께하기 등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시책 추진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융성하는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도시인 만큼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보수·복원이 완료된 대청동 적산가옥에 중구문화원을 설립하여 융성하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대교 일원 수변 문화공간 사계절 축제 및 야경 명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매력적인 야간 명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지역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근현대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뿐만 아니라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예방 안전선도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및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피로감이 쌓인 우리 중구민들에게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상황판단회의 격상으로 재난대비태세 강화, 각종 시설물,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로 자연·사회재난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르미 복합주차타워, 고지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하여 주거지역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100원 택시 시행, 횡단보도 투광기, 스쿨존 바닥신호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고지대 보행편의시설 설치,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대청사거리 및 광복로 일원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쓰레기 처리 대책 매뉴얼 구축, 무단투기 예방 야광 경고판 설치, 망양로 쿨루프 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생하는 경제활력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4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4천, 공공근로사업 2억 4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지원사업 6억 6천 등을 투입하여 상생하는 경제 활력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특성화고 맞춤형 일자리플러스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간부문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동아시장, 국제시장 등 5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약하는 혁신재생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937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CLOUD) 영주는 5개 분야 총 1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되는 해뜨는 빛우물 마을은 내년 커뮤니티 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와 순환주택, 오르미 승강기 설치의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열린 구정 공감소통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조성과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광동과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은 늘 찾고 싶은 주민친화형 복합주민센터로 조성하고, 구청 디지털 정보게시판 설치, 모바일 중구신문 운영을 통하여 스마트 전자중구와 소통공감 열린홍보를 구현하겠습니다. 전 구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 주민이 직접 발굴·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현장투어단,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의 현장상담실 등 소통 공감 정책을 꾸준히 펼쳐가겠습니다. 구 세입 안정적 확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구정혁신과 적극행정, 엄정하고 열린 감사로 믿음과 신뢰의 구정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구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기상황 회복과 핵심전략 실천 의지를 담아서 내년도 예산을 1,52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고민을 거듭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중구청 모든 직원들은 공유와 협업을 통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함께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2021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중구청장 최진봉.
학철
최학철의장
최진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강인규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김시형의원님, 최정일의원님, 권태식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윤정운·김시형·강희은의원)
11시 41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2007년도 3월 본 의원이 대한노인회중구지회 관리부장 재직 시 선임이사회 부회장인 이정숙 어르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연세에 비해 꼿꼿한 자세와 강한 눈의 홍채, 절제 있는 표현, 포스가 여타 노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30여개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 때 만나 눈인사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따로 그 분을 만날 기회라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 공휴일 딸애와 함께 동아대 부민캠퍼스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 임시수도기념관에 들렀는데 2층의 기념관 내부에 임시정부 때 대통령집무실, 회의실, 식당 등을 둘러보는 도중, 어느 방에서 나이든 연사가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연속해서 들리기에 가봤더니 할머니의 좌상과 그분의 프로필, 활약상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좌상과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한참을 바라만보고 있었습니다. 이웃 동구에는 그 지역 출신 나훈아라는 가수동상을 세워 기념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큰 획을 긋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냉정히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했고 최고의 가수로 출세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던 치적에 대해서도 역사하기 위한 이웃 동구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정숙 할머니는 1927년 4월 2일 함경북도 성진시 한천리 4구 14반에서 태어났고, 함경북도 소재 성진여고를 졸업했으며, 6.25 발발 후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군1군단 수도사단 18년대 소속 백골부대를 선두로 성진 시 입성 때 현지 학생 중심의 학도호국단 특공대 모집에 친구 2명과 함께 자원입대했습니다. 그는 정보처 특수부대요원이 되어 본진에 앞서 적지를 수색하며 첩보수집과 인민군 생포란 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인민군에게 무참히 살해된 민간인 솔밭 여학생 집단총살사건 등등 공산당의 만행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보다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응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싸우고 또 싸우고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일부 대원들은 힘든 임무에 부담을 느껴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여학생은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때까지 자신의 의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그 영웅의 삶을 살았던 그녀는 세월이 흘러 90노인이 되어 우리 곁에 살고 있습니다. 중구 보수동 이정숙 할머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마 중구민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꽤 많이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부민동 소재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에는 그녀의 동상과 6.25 당시 참혹했던 그때를 증언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왜 우리 중구는 그녀를 모르는가! 왜 우리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데 기여한 가수를 위한 동상은 만들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꽃피는 자유국가건설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위대한 여학생 이정숙 할머니를 잊고 있는가! 우리와 곁하고 있는 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그녀에게 뭘 해야 할지를 반성하며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윤정운의원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 코로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중구민의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의 5분 발언에 앞서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보건소 차대헌 보건소장님과 이준하 보건과장님,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희망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2020년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 채 바꿔버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그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중구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파도 속에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사시사철 수많은 축제와 행사를 중심으로 명실상부 부산의 관광 중심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가져온 팬데믹의 공포는 가장 먼저 우리 중구의 심장과도 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구의 오랜 역사와도 같던 조선통신사 축제는 명맥만 유지한 채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산업의 중심도시 부산임을 널리 알렸던 자갈치 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수많은 전 세계 영화인들과 관광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아시아의 영화 중심도시임을 천명해 오던 부산국제영화제 또한 축소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의 위협에 신음하는 중구민을 위해 우리는 지난봄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지자체가 밝힌 자체적 여론조사에서 국가 단위의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한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필품 구매에 재난지원금이 소비되며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해옴이 상당 부분 지표로 반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 해당 재난지원금의 2차 지급 논의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화두는 신속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불용예산이 5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된다면 이번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사에선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수 일째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차 대유행이 온다는 전제하에 구정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 시작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긴 여유재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 집행 논의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협치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구 또한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코로나가 아니라 생계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구민만을 보고 코로나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단순히 현금성 복지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말 내일의 하루를 걱정할 우리 중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친 위기를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나갈 이웃이 있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중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 한사람만의 의견이나 치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 더는 우리 중구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중구 거주의 전 세대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중구와 중구민만을 생각하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격언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경자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본 의원이 4인 가족 기준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중구형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공약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낙선함으로써 이 공약을 직접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전 구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그 아쉬움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별적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다수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 기반한 제2차 중구형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시, 부산 기장군, 강원도 홍천군과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전남 무주군, 경남 거제시 등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중구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1차 중구형 재난지원금이 중구 관내에서만 고스란히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관내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차 중구형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가칭 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온누리상품권에 중구 관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관내 소비유발 효과로 작용하고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차 중구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 반영,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 절차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5일 「부산광역시 중구문화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의 시 설립시기와 출연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본 의원이 사하문화원의 출연금 확보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연하고 있는 중구장학회는 김현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중구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당액을 출연하거나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우리 중구문화원 설립에 따른 중구 출연금 1억과 운영비도 전액을 예산으로 충당하기보다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될 분들로부터 십시일반 출연금을 받아 확보하고, 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운영비로 활용하게 된다면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 절약이 가능하고, 출연금을 기부하신 이사들은 누구보다 중구문화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강해 문화원 운영에도 적극 기여하실 것이므로 문화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7대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자갈치축제위원회 사무국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사무국장,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등의 자리는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을 구청광장이나 관내에서 가끔 뵙게 됩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어느 자리든 어떤 일이든 간에 구청과 인연을 맺으면 결국 후배들이 선배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후배공무원들이 난처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은 대부분 연금 수혜자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퇴직 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나 부산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만든 비정규직 일자리 대부분은 생계형이면서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생의 정신으로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및 종사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장기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여전히 고생 많으신 차대헌 보건소장님과 이준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도 한 달 남짓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연초부터 휘몰아친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힘들었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19개의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원도심 상업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중구는 관광객 등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코로나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들어 우리 중구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볼거리 창출이 없었다는 점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대 후반, 원도심의 길고 긴 침체기를 벗어나는데 발판이 되었던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을 필두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유치, 영도대교 도개, 부평깡통야시장 개장 등으로 이어져 온 크고 굵직한 관광자원의 신규 발굴 릴레이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용두산‧자갈치 문화관광특구인 우리 중구는 말 그대로 근‧현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보물창고라고 많은 이들이 일컫습니다. 부산시의 정책개발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산의 역사, 문화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1,889건 중 406건이 중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구‧군 중 면적이 가장 작은 구에서 가장 많은 역사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들을 점에서 선으로 연결하여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은 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이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구의 관광명소에 대한 개별적인 소개는 많았지만 각 장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동선이나 체계적인 답사 코스의 소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자원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분들께 우리 중구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산 역사의 축소판인 우리 구는 부산역이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 분들께 중구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중구의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관광코스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홍보와 더불어 중구 전문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 중구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굿즈 개발, 산복 도로변 카페 조성 유도 등의 관광콘텐츠 개발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려 하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김시형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올해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