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1년 1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으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운의원, 강희은의원, 김시형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강희은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활동 지원 조례안 (강인규의원 외 6인 발의)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활동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강인규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외 5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안 제2조 세입에서 제3호를, 안 제3조 세출에서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중구의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 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 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도약,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현황입니다. 인구는 작년 12월말 현재 23,847세대, 41,523명, 조직은 3국·1실·16과, 1보건소, 9개동, 구의회이고, 공무원 정원은 500명이며, 현원은 482명입니다. 2021년도 재정규모는 7개 기금 5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08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3.4%입니다. 위원회는 80개로 총 94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개 담당,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와 위원회 현황, 자치법규, 고문변호사,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명예구민 및 토박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구정 총괄과 혁신·적극·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과 소통행정으로 주민과의 약속,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구비전2030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 북항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수립과 중구 미래비전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조직 강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정혁신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규제혁신시스템과 직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 공유와 주민주도의 공약이행평가단을 연 2회 운영하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확장적 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당초예산 편성과 선제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확장적 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해 징수가능 세원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재정을 실현하고, 상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연말 예산 쏠림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과 주민편익,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예방, 지역경제 회복 중심의 합리적 재원배분 및 확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로 열린 재정,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제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제운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인력 운영과 효율적 정원관리, 합리적 사무배분으로 행정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으며, 적법 타당한 행정집행으로 쟁송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세무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조사와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총조사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와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동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사전예방과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선거 대비,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을 실시하여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실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및 감사정보 공개로 구민 공감과 사전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중구 내 활용가능한 대규모 부지로 북항 재개발에 따른 전략적 활용성이 높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복합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성, 개발규모 및 배치계획 등에 대한 연차별 단계별로 체계적 대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복합개발 전략을 발굴하여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와 사업 타당성 등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3월 중 용역 시행계획 수립과 계약을 거쳐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정혁신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입니다.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부담감 없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직원 혁신그룹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정혁신 아이디어 발굴단 스펙타클은 7, 8급 직원 총20명 내외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의 변화를 이끌 소·확·행 3개 팀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팀별 정기 또는 수시 모임을 통해 의견 교환과 아이디어, 제안 등 구정에 개선과 변화를 이끌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여 새로운 문화와 제도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박이 10년사 사진으로 만나는 우리 동네 토박이 개최입니다. 70년 이상을 우리구와 함께 한 중구 토박이 선정 10주년을 기념하여 토박이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를 통해 토박이 가족사진, 같은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 비교사진, 토박이 3대의 같은 장소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중구를 지켜온 토박이를 예우하는 의미 있는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제도 안내 및 주민제안사업 사례 소개와 사전 컨설팅을 주 골자로 하여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지역 특색을 갖춘 우수 시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납세자보호 현장상담실 운영입니다.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지방세 원스톱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납세자보호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세무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청렴 톡톡!!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입니다. 반복적 유사한 감사지적 사항을 분야와 사례별로 정리한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사례집을 공유함으로써 사전에 오류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기본현황과 올해 주요업무 중 13건의 구상사업, 그리고 5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으로 6개 과에 22담당으로 올해 1월 4일 현재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위원회를 비롯한 단체현황은 23개, 1,80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중구 인구는 내외국인 포함 43,593명이 되겠으며, 235개의 관광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자치행정국 과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22개 구상사업 중 13개의 중요 구상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출산 장려를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입니다. 출생자수 감소로 인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고조 및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중구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올해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등록된 출생아에 대하여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매월 1회 일괄제작 후 배부할 예정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사업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부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사업을 추진, 현재 6개 업체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확대하여 20개 업체까지 발굴할 계획이며,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 홍보와 모집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범용 CCTV 전자 개황도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운영 중인 650여대의 방범용 CCTV는 2009년부터 매년 부산시 자가망을 이용하여 증설되었으며, 매년 추진된 계속사업으로서 광케이블 구성도의 일괄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예산 4,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CCTV 전자 개황도를 도입, 중구 방범용 CCTV 구성도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를 영구보존하며, 체계적 광케이블 선로관리로 신속한 장애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그간 중구 문화원 설립을 위해 작년 10월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본예산에 출연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2월10일까지 중구 문화원에 관심이 있는 분 등으로 발기인을 모집하여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3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시 승인을 받아 상반기 중 문화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중구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문화 교류,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 번영의 구심체가 될 중구 문화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도대교 일원 수변 문화공간 사계절축제 및 야경명소화 사업 시행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과 2022년 2개 년도에 걸쳐 영도대교 일원 유라리광장에서 사계절 컨셉마켓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수변산책로에 난간조명과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 4,400만원이며, 1차 년도인 올해에는 사계절 축제 1억 7,200만원과 수변산책로 난간조명 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예정인 영도대교 친수공간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권 관광객 유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복 하늘빛 축제 사업 시행입니다. 산복하늘빛 축제는 산복도로의 우수한 야경조망 여건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침체된 산복도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말에서 10월초까지 약 50일정도이고,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으로 트리조명 설치와 문화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과 개최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산복하늘빛축제를 통해 산복도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홍보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20페이지, 중구 추억의 사진 공모전 개최 사업입니다. 중구 추억의 사진 공모전은 1900～2000년대의 중구의 흔적을 담은 구민들의 삶과 변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옛날 사진들과 원도심인 우리구의 특성상 오랜 세월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는 앨범속의 예전 중구 모습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확보하여 가치 있는 기록사진으로 보존하고 확보된 사진들을 디지털화하여 저장, 관리,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중구 추억의 사진전과 향후 사진첩 제작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구 글로벌어학당 개설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및 구민들의 외국어강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평생학습관 내 어학당을 개설하여 주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일본어, 중국어 등 생활외국어, 어린이영어교실 등 입문과정 6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기초과정까지 확대하여 총 12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글로벌 어학당 운영으로 우리 구만의 고유한 글로벌 학습 브랜드를 구축하고, 중구평생학습관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24페이지, 참여기회 확대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사업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시 일부업체에 계약체결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다양한 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서별 동일업체 계약을 연 4회까지, 구 전체로는 동일업체 계약을 연 8회까지 허용할 것입니다. 매 분기 부서별 계약업체 현황을 점검하여 3회 이상 계약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등 소규모 사업에 다양한 중구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눈에 쏙 부동산 정책 홍보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부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그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발 빠르게 홍보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안내로 올바른 중개 문화를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알림사항을 카드뉴스,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 게시하는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우리 구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식 유튜브, 트위터, 밴드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5월 구청 세무과 및 중부산세무서에 국세·지방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지원 업무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27페이지,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추진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하여 직원의 심신 회복을 통한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구민소통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재판사건 신고기한 사전안내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재판사건 신고기한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며,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자치행정국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24일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에 따라 올해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선거법 준수,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전용동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동사는 동광동5가 3-80번지 등 2필지에 대지 116평, 연면적 199평,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협의 등 제반 절차를 마치고,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시 공사비 등 사업비 2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발주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부평동 관내 균형 잡힌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 부평동 주민센터는 현재 대상 부지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2월 중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거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올해 3월 중 지반조사를 실시, 지하층 건립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건립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보수동 책방골목 내 서점별 도서목록 DB구축사업 및 보수동책방골목 및 문화관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대형프렌차이즈 중고서점 및 인터넷 서점의 성장과 보수동 책방골목의 서점 8개가 없어지는 등 책방골목이 침체일로이지만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지키기 위하여 올해에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보수동 책방골목 내 서점별 도서목록 DB 구축사업입니다. 도서목록 DB구축으로 책방골목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책을 접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방골목문화관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책방골목에 특화된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침체되어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학생별 맞춤형 도서 추천을 위한 독서력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책방점주를 모집하여 4월부터 학생과 서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책방골목 방문객 유입을 돕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맞춤형 독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방골목 서점과의 협업 및 상생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6개 과에 정원 10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662억 5,400만원, 세출 798억 9,600만원으로 세출기준으로 구 전체예산의 50.71%이며, 기금은 3개 기금에 14억 3,5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7개 위원회에 27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4,400만원, 경영혁신 및 시장지원에 9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정직한 시장 평가·시상, 민관산학 협력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특성화고 맞춤형 일자리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민간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서민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4,300만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LED조명을 설치하고, 수급자 1,320가구에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 유통질서 확립과 동물친화도시 조성,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대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주민주도의 복지서비스 실현과 사회보장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 사무국 운영과 동협의체 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상식량세트와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복지시설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협력으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복수놓기, 이웃돕기모금, 입학축하금,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으로 나눔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역량강화와 동 간호직 확대 배치, 주민망 구축 등으로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가족친화적도시 중구 실현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운영,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사진 및 영상공모전, 성별영향평가 강화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안심보육 환경조성 55억 9,800만원, 출산양육 6억 3,300만원 지원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65억 9,700만원, 기초연금 278억원 등 어르신 소득증대와 돌봄을 강화하고,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생활안정지원 및 아동수당 16억 99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 2억 6,300만원 등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96억 6,400만원 등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13개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3,757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14,350가구에 대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탈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6억 3,400만원 지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 커뮤니티케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민행복 고품격 자원순환사회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구역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광명소 청결유지, CCTV 설치 확대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47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소모품 지원,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 오수처리시설 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20개소에 분리수거대 지원과 과대포장 및 음식물 등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행복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맛·멋·휴식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기후피해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쿨루프 시공 15개소,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와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지원, 저녹스보일러 지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유라리광장 명물먹거리 조성, 맛집골목 발굴, 우수업소 위생수준 향상 지원과 시설개선자금 융자 확대,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전담 감시원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선도하겠으며, 공중위생서비스에 대한 수준 평가를 통해 우수업소를 발굴·홍보하고, 성수기 숙박업 점검, 개인서비스요금 현장점검, 뷰티관광특화업소 29개소에 대한 쿠폰 발행 및 지원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중위생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전통시장 비대면 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온누리 전통시장몰과 네이버 전통시장 등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장터에 관내 전통시장의 신규진입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시장별 대표디자인을 개발하고 배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전통시장의 비대면 마케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제마켓 타운거리 상권활성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국제시장, 아리랑거리, 만물의거리, 창선상가, 신창상가로 구성된 국제마켓타운거리의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필수적인 상권현황 분석, 상권관리기구 설립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1월중 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및 정보 현행화 전수 조사는 6월까지 관내 승강기 1,237대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파악, 운행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부착 여부, 준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정보 불일치와 준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승강기 관리·감독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승강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청행복복지탕 조성사업 건입니다. 35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하는 대청행복복지탕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건립공사 계약을 완료하였고, 1월 중 공사착공과 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준공하고, 목욕탕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민간위탁자 선정 등을 거쳐 10월까지 BF본인증과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11～12월 중 목욕탕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구 복지콜 운영 활성화는 운영인력 5명을 투입, 개인별 복지서비스 안내 전화 상담을 연중 실시하여, 긴급복지 및 행복우체통 지원, 민관기관 연계 등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망 구축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사업 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과 마을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특화사업 운영 등 마을주민 주도하에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따로 또 함께, 유튜브 중구노인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서비스를 온라인 언택트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활용하여 요가, 근력강화, 단전호흡 등 어르신 선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단절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집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창의력을 향상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코자 드림스타트 대상 50가구 아동들에게 3개 분야의 발달영역별 키트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안내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로 총 9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3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 중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 자립 UCC동영상 함께하기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연대감과 자립공감을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 30명, 활동지원사 10명, 활동지원기관 3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공익성과 공감력이 높은 UCC 동영상을 선별하여 분기별 1회 장애인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보호시설을 5월 중 개소·운영함으로써,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와 다양한 자립생활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재난 쓰레기 처리대책 매뉴얼 구축 건입니다. 자연재난발생 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쓰레기 유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수거체계, 처리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을 사전 구비하여, 재난발생 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나도 버리스타 동영상 공모전 개최는 자원순환 실천사례에 대한 동영상 공모와 우수작 시상을 통해 구민과 함께 자원순환 실천의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계획을 수립하고 7～8월 중 공모 접수 후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 동영상을 전 구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회용 테이크아웃 컵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은 호응도가 높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올해는 1회용 테이크아웃용 컵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하절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 30개, 동절기에는 1회용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50개를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라리광장 야시장 푸드트럭 메뉴개발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특색 있는 유라리광장 푸드트럭 먹거리 조성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명 야시장 벤치마킹, 협의체 운영, 전문셰프 컨설팅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푸드트럭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 폭염 대비 망양로 쿨루프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하절기 망양로일원 낙후지역 주민의 건물 옥상바닥에 특수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취약계층 거주건물 15개소에 쿨루프 시공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지붕온도변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헌일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도시재생국 2021년 구정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재생국은 4과·17담당으로 정원은 102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세입 61억 1,000만원, 세출 159억 7,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3종의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한 중구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도시 구현, 건축질서 확립 및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민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기반 시설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한 중구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2·3종 시설물 정기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 및 비상대비 태세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가로수 전정, 초화식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 주거지 주차장확충 등 주차공간을 늘리고 보행자중심의 교통기반시설 구축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질서 확립 및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안전 지원 사업과 공폐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원도심 도시재생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 동광길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정비사업과 대청로와 광복로에 대한 하수정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중구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 총 12건의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중구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입니다.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30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22,418세대 39,767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세대별 계좌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9억 7,700만원입니다. 지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대비 구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운영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코로나19의 사회재난 발생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호우경보와 태풍내습 시 등에는 구청장이 직접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하고, 관내 중부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BIFF광장 일원 고정식 노점관리입니다. 남포프라자에서 아카데미극장 구간 일부노점의 고정식영업으로 보행권 침해와 소방도로 확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점상 전수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신규발생 및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철거 등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쿨존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수초등학교 앞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수초등학교 중부세무서 앞 교차로 2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횡단보도를 교차로로 이설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신호교차로로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발송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중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사전에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시 단속대상임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3종 시설물 중 D등급인 남포동 소재 청풍장, 소화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등급 조정 및 구조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시행입니다. 관내 상업지역 136만 9,349㎡ 중 52만 9,810㎡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상향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주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동 산1-1번지 일원의 급경사로 단절된 지역에 경사 및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고지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북항 재개발 육·해상 관광형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북항 재개발 지역과 연계되는 중앙대로, 구덕로 일원의 보도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연안부두를 기점 유람선 운항이 활성화되어 우리 구에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도대교지구 연안정비사업 파사드 연출 운영입니다. 영도대교 도개기능 복원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디지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올해 4월부터 4개의 영상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대청사거리 및 광복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 시행입니다. 대청사거리와 광복로 일원은 하수시설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올해 초 공사를 착수하고 4월경 준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헌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 예정인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정운·강희은·김시형의원)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냅시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입양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은 학대신고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차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인이 상태를 전화통화만으로 점검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인력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의 역할에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붉어질 때마다 법 개정하기 바쁜데 본 의원은 졸속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입양가정뿐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에 발생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도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왔지만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문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입양자체는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입양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아주 어릴 적부터 입양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해외입양 사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결혼 당시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꼭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갖자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입양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먹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본 의원은 내 품에 올 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고 부모와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파양 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것은 입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나은 아이를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습니다. 입양 또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 할 만큼 사랑을 주고 따뜻한 가정에서 키워야 할 내 자식인데 어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려보내겠습니까. 또한 입양될 아이들은 내 몸에서 함께 한 10개월이 없고 입양되어 올 기간만큼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 본능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입양 온 후 적어도 외부에서 살아온 기간만큼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온 후 더욱 많이 울고 더 많이 떼쓰고 특히나 밤에 보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맞지 않다고 파양을 한다면 입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육교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1차 신고한 정인이 보육교사,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 찢어진 곳이 없는 이상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찰서 측, 2차 신고는 소아과전문의,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부모 허락 없이 왜 병원에 데리고 갔냐는 양부모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인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보육 교사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는 입양,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신고의무, 처우개선, 더 나아가 아동보호법, 아동교육, 결국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도의 개선, 법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적은 중구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첫째, 중구의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가정 등에 양육비 지원뿐 아니라 교육지원수당 지원 사업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게 다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구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아동학대 관련기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잠재위험 사례가 파악되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겠습니다. 덧붙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건강 등을 치료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셋째, 중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긴급 마스크를 공급할 때에는 우리 중구 아이들이 사용가능한 크기의 마스크, 어린이·청소년이 쓸 수 있는 안전한 소독제들을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타 어느 지역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교육경비 지원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시대에 맞는 학교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차별받지 않는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한부모가정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건강한 중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여기 중구의 희망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울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신체적 상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치료하고 우리가 함께 미리 예방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로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갑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에 개소한 복합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되었습니다. 개소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합건강센터에는 시설명칭과 같이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상담센터, 방문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있고, 6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므로 차별화된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4개의 센터가 연계하는 사업, 예를 들어 방문건강서비스를 받는 치매어르신이 상담과 치료도 받고,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처방과 재활운동을 받는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길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생들의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가 줄어든 만큼 우리 구에서 대학생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집행부에서 수용하여 2019년부터 대학생 행정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5명을 제외한 일반전형 25명은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선정기준도 없이 그저 운에 맡기는 경품추첨 시에나 시행하는 공개추첨을 배제하고 채점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대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대학생 자녀를 둔 구민 분들께서 인구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구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는 구민에 대한 사기앙양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방학부터 채점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참여인원도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청이 새해를 맞아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은 정부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민간과 공적영역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정한 이후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호칭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청소뿐만 아니라 무단투기예방 순찰, 분리배출요령 홍보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하구청이 환경공무직, 남구청, 금정구청, 강서구청 등이 앞서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서울시와 경북 상주시는 2017년에 각각 환경공무관과 환경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그리고 주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